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중위소득 340만원의 소득인데 이걸 과연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하는 생각과 두 번째, 가장의 실직 등 위기가구라고 하셨는데 지금의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서 실직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수령을 합니다. 다음에 취직을 재취업이라든가 기간동안 고용보험을 지급해 주는데 그것도 소득기준에 계산이 돼서 거의 급여의 80%인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미 국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또 국시비라고 해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건 너무 지나친 지원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복지가 지원복지만 있어요. 재활이나 자활에 의한 복지는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재기해서 그 가난을 빨리 벗어나게끔 해서 중상위계층 이상으로 편입할 수 있는 복지체계로 가야 되는데 이런 복지정책이 전부 없어져 버리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복지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길인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계시는데 복지정책을 재활이나 자활중심의 복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