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흥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의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김윤순 대표위원님과 네 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께서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검사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결산입니다. 결산 책자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5쪽입니다. 책자 큰 책자입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우리 구 회계현황을 보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8개 예산 외로 운영되는 기금 7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에 1번 세입·세출 결산 요약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총괄로 말씀드리면 2017회계연도 총 세입은 8,233억 7천 6백만원이고 총 세출은 6,333억 4천 3백만원이며 잉여금을 총 세입에서 총 세출로 공제한 1,900억 3천 3백만원입니다. 그 잉여금 중 이월금 755억 9천 3백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87억 3천 5백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7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2.6% 낮으며 이월금, 보조금, 집행 잔액, 초과 세입의 증가로 잉여금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2번 세입․세출 결산 분석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은 8,233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152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총 8.233억 7천 6백만원 중 자체수입과 이전수입의 비율은 각각 32.1%와 47%이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보조금 40.3%, 지방세 수입 21.5% 등입니다. 다음은 8입니다. 세출은 6,333억 4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57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2,999억 7천 1백만원으로 47.3%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1번 재무재표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 2조 5,585억 9천 1백만원, 총부채는 468억 1천 9백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117억 7천 2백만원입니다. 2번 재무재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 자산은 2조 5,127억 7천 2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78억 2천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2조 5,585억 9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786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현금과 예금의 증가에 의하여 유동자산이 219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편의시설의 공원토지와 주차장 토지 증가 사회기반시설의 도로 토지 증가에 의하여 비 유동자산이 1,567억 3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총부채는 468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억 2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채 증가의 세부내용으로는 보조금 집행 잔액은 일반 미지급금의 증가로 유동부채가 9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장기차입금의 지속적인 상환으로 비 유동성부채가 1억 3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번 재정운영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비용에서 총수입을 뺀 재정운영 결과는 마이너스 927억 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384억 9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총비용은 5천 5백 67만 1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67억 2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유는 운영비와 민간이전비용 및 인건비의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총수익은 6,494억 7천 1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52억 2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익의 증가사유는 지방세수익과 경상세외수익의 증가로 자체조달수익이 306억 4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중앙정부 및 시로부터 이전 받은 수익이 429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2017회계연도 지출안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7회계연도에 편성한 일반회계 예비비 규모는 62억 9천 3백 5만 5천원이며 이중 결재한 금액이 13억 9천 4백 80만 8천원, 지출금액이 11억 7천 6백 37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의 AI 긴급방역비 총 2건에 대해 5천 8백 82만원, 자원순환과의 재활용선별장 공사비로 1천 8백 71만 3천원, 자원순환과의 환경미화원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4천 6백 58만원, 자원순환과의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4천 6만 9천원, 안전총괄실의 집중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 지원금으로 8억 6천 7백 4만 2천원, 건강증진과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종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억 4천 5백 15만 3천원, 재무과의 청사재배치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비 4천만원은 중앙부처 지원 등으로 2018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총 8건은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부분에 대하여 지출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의견 없는데 청라 도로조명 유지 관리공사는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석남산업단지 진입도로 소1-18호선 개설공사 그중에 공사비 2억 8천 2백만원 삭감된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진기지 부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비 14억원과 전진기지 조성비 1억원 등 15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는 2018년 2019 동절기 제설 전진기지로 검단출장소에서 지금 마전지구에 임시로 임대한 부지를 활용토록 하는 것으로 해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석남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보니까 올해 12억 중에 저희가 공사비 2억 8천 2백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2억 중에 3억원 가량의 비용이 공사비이고 나머지가 부지매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만 해놓고 공사는 그러면 언제...

그러니까 이게 보상협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1차 감정평가 해서 1차 협의, 2차 협의 그 다음에 수용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는데 이것이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이니까 보상협의까지는 12월이나 내년 1월까지 진행될 것 같고 그 사이에 공사비가 2억 8천 2백만원이 확보가 되면 바로 내년에 발주를 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3월 정도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제가 삭감한 이유가 지금 주민들 간의 이견이 상당해가지고 삭감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양쪽 주민들이 둘 다 화나지 않게끔 해서 토지보상 그런 부분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것인데 그것을 무조건 내년 예산에 세우실 것이 아니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시점이 적절한가를 상의한 후에 그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그 부분에 기업에서 갖고 있는 계량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내년 본예산에 예산 쓰지 말고...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김명주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 지금 감정평가로 인해서 토지매입 부분에서 2억이 더 증가가 되어서 12억으로 된 것 맞죠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입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이 공사비용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감정평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 손해가 있으니 일단 매입 부분을 지금 가결시키고 그 다음에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이게 공사비용에 맞는 것인지 거리가 짧더라고요. 이 짧은 거리를 도로포장하고 공사 길을 내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필요하다 보면 지금 그쪽에 우리 위원님들보다는 제가 관할지역 구의원이다 보니 가서 보면 비포장도로이고 굉장히 거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진입로 소방차에 대한 진입로 그 다음에 굉장히 불편해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다 세우실 때에는 여기에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아까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민원대 민원이 발생한 사업 건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미집행 되었던 사업이다 보니 이 집행하는 가운데에서 그 민원인들의 어떤 추가적인 2차 3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많이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잘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금 설계서는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계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가 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5%에서 10% 정도. 그것은 자세히 해 가지고 다시 산출해서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하여튼 양쪽의 민원이 있는데 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규천입니다. 저희 복지회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안전 정밀진단이나 내진성능에 대해서 과업의 범위는 두 개가 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아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다시 리모델링 쪽을 많이 검토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산출비용이 나와야지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될 부분인데 전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 사실은 어떻게 될지 조금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사전에 나와 줘야지 재원을 매립지 특별회계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재원확보가 필요한 부분에서 이 부분 반영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경관과장 장일성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환경정비사업 1천 80만원에 대해서는 이게 꼭 세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클린서구 운동 일환으로 지금 저희 서구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65개소 시민게시판이 1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보수할 곳은 보수하고 전체 교체할 것은 교체하는 사업이니까 올해 예산 반영해주시면 내년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리모델링 안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을 털어내고 어느 부분이 남겨져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나와야지 어느 부분을 털어내고 어느 부분을 남겨 둘 것인지 이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별 문제가 없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전반적으로 다 부수고 다시 지을 것인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소수의 부분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저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고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되면 우리가 재정적인 범위 내에서는 안전 정밀진단이 먼저 나오고 나서 어느 부분을 남기고 어느 부분을 털어낼 것인가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될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하고 내진성능평가 용역비하고 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둘 다 이번에 반영을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내진 진단까지.

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두 개가 과업의 범위가 틀려가지고 내진 안전성능 부분하고 이게 안전정밀진단 부분하고 과업을 저희가 줄 때에 과업의 범위가 틀린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미연 위원님 의견은 뭐냐 하면 내진진단 받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진단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수를 필요로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안전정밀진단 결과가 나오면 아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전면 리모델링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아마 벽체 부분은 기둥 부분이 남고 그 다음에 내력벽 부분이 남아야 되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털어내는 것으로다 이렇게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내진성능이 되어 있지 않는 벽채 기둥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시설물로다가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 서구청도 내진보강을 하는데 그런 부분 쪽으로다가 지금 내진보강을 한 것으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에 내진보강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지금 두 사업 추진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견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