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윤석훈 의원 발언

제167회 제3차 본회의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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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를 조정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윤석훈위원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264쪽 한 번 보실래요?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지원액이 2억7,500만원이 편성되고, 그 아래 긴급복지 지원비로 6,149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왔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저소득 구민들의 생계보호와 밀접한 사업인 만큼 우리 의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자는 누구이고,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입니다. 6개월간인데, 지난 6월부터 6개월간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15%, 구비가 15% 이렇게 돼 있고요. 보편적으로 1인당 한 12만원, 1인 가구는 12만원, 2인 가구는 19만원, 3인 가구는 26만원 해서 5인 가구는 35만원 정도 본인들한테 수혜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한 게 한 1,150명 정도 신청을 했고요.

윤석훈위원

용산구 전체?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 구 전체가 1,150명 정도 신청을 했고, 지금 책정된 게 한 750명 정도 책정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이런 분들은 생계에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하고 별개로 한 번 물어볼게요. 서울시에서 후암동에 연립을 2동인가 사서 한 사람 앞에 월세 17만원씩 내는데 방이 세칸이에요. 그러면 생계지원비 한 달에 아마 38만원인가 40만원 보조받는 모양인데 지금 17만원 주고, 또 전기세 내고 수도료 내고, 사실 이 사람이 거기에 살지 못할 입장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6년 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세를 한사람 놔라, 잠만 자는 사람 세를 하나 놓으라니까 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주거복지 관계로 책정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윤석훈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잠깐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랍니다.

윤석훈위원

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혀 몰라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이것을 좀 대안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이런 분이 사실 혼자 살아가면서 방 세 칸이 필요도 없는데 그것을 당첨됐다고 해서 살 수 있는 조건이 돼야 하는데, 지금 사실 방 한 칸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방 세 칸을 두고서 다른 사람, 잠만 자는 사람 세도 못 놓게 하고, 또 그 사람 혼자 지금 겨울에 연료비니 모든 것을 감당을 못할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나가서 정확하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분은 본인이 어디에 세를 놓을 수는 없는 겁니다. 해당 시청하고 이야기해서 같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현재 안 된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시에서?

윤석훈위원

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알아봐서 위원님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 분이 지금 현재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지금 38만원인가 받는데 두 달이 체납된 거예요. 두 달 체납됐는데 지금 쌀은 내가 동사무소에서 갖다가 한 포대 줬는데, 또 쌀만 가지고는 못 살잖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부식비가 있어야 하는데, 자기는 지금 전혀 가지도 못 하고 이런 상태니까 그걸 잘 좀 알아갖고 저한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한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윤석훈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270쪽 한 번 보실래요? 장애인 편의증진사업비 중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없애기 사업비로 80만원, 30개소 해서 2,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예산편성해서 다 못쓰면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데, 지금 30개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소규모 생활시설 문턱 없애기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용산구에서 이걸 특수사업으로도 애초에 선정했습니다마는,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주요사업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슈퍼나 식당 등 이런 데 문턱이 있으면 휠체어가 못 들어갑니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강시설을, 주로 철제나 알루미늄으로 해서 받침대를 만들어서 휠체어가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용산은 각동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장애인 편익지원 센터’라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시설입니다. 법정시설인데,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서 30개소를 선정을 해서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하반기에.

윤석훈위원

지금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지금 몇 군데나 이게 돼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30개소를 지금 건축사가 가서 보고 확정을 한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지금 현재 30개소 중에서 사업이 몇 군데 돼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제 하반기사업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아직 안 되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하는 거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빵집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이용하는 그런 데 위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런 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휠체어가 들어가려면 폭이나 회전반경, 이런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해 놓은 곳이 30개소로 잡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윤석훈위원

276쪽 한 번 보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거기에 출산장려금 지원비로 당초 예산 1억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1억원이 올라와서 총 2억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억2,72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어떠어떠한 것으로 집행된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 아이는 5만원을 지급하고요, 둘째 아이는 10만원, 셋째 아이는 50만원, 그 다음에 넷째 아이 이후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25개구에서 우리 용산구가 적게 집행하는 거예요, 더 많이 집행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앞서가고 있는 구입니다. 상위그룹에 속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에 알아보면 그렇지 않던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강남구나 서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있지만, 저희 같이 무조건 아이를 낳으면 5만원씩 지급하는 구는 저희 구 밖에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하나는 5만원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무조건 5만원입니다. 첫째아이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때는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어느 구든지 5만원 주는 것 같던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렇진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5만원씩 주는 구는 몇 개 구나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쨌든 많이 아기를 낳으려면 사실 돈 5만원, 이것 어떻게 기저귀 값이나 돼요? 이것을 어디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축하장려금이니까요, 출산에 따른 장려금이니까 일단 우리 구에서 축하금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해도 구민들한테는 만족할 것 같은데요.

윤석훈위원

그런데 지금 아기 낳은 젊은 분한테 물어보면 그걸 갖다가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 주려면 좀 더 주든지, 그래도 한 30만원이나 50만원은 줘야지 뭐라도 한 가지 하지, 5만원 가지고 무슨 장난하는 거냐고 비웃는 젊은 분들 많은데, 이것을 다른 25개구에서 집행되는 금액을 좀 잘 알아서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내년에는 더 질적인 향상을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 이용원입니다.

윤석훈위원

281쪽 한 번 보실래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281쪽이오?

윤석훈위원

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석훈위원

도로 물청소용 살수차 4대 구매비로 6억2,500만원 편성됐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윤석훈위원

살수차가 기존에 운영되는 차량과 동일차량은 아니지요? 좀 틀린 차량이에요, 사려고 하는 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이거는 최고 큰 차로 16t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11t하고 7.5t, 그 다음에 3t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게 아침에 물 뿌리고 좋기는 한데, 저한테 항의 들어오는 것이 비가 올 때도 뿌린다는 거예요. 다른 구에는 비 올 때는 안 뿌리는데 왜 용산구만 유독, 항의가 뭐냐 하면 세차장하고 동업하느냐고 막 그렇게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청소행정과에서도 일기예보를 들은 다음에 비가 온다면 뿌리지 말아야지, 사실 어떤 때는 저도 그 뒤에 쫓아서 가면 세차를 했는데 다시 세차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뒷골목 같은 데도 지저분한 데는 자주 돌아다니고 해야 하는데 이게 하는 데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예 코스가 정해져 있더군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께서 현장에도 한 번 나가 보셨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가끔 순찰차로 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작업 도중에 이슬비가 내릴 경우에 기왕 싣고 온 물은 뿌리고 가자,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차를 몰고 나가서 살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평상시에 깨끗이 해야 되는데 청장님이 오신다든지 하면 그 지역은 물을 아주 그냥, 그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던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평상시에 좀 동네 골고루 물청소가 되어야지, 이게 누구 오신다 그래서 거기만 집중적으로, 가보면 너무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16t을 증차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차량 대수가 부족해 가지고 격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격일로 살수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실 때 평상시에는 안 하다가 한다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증차를 해 주시면 매일 청소를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16t이면 지금 다닐 수 있는 길이······?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2m 이상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부족하다 보니까, 격일로 하다 보니까 뒷골목을 살수를 해야 하는 작은 차도 큰 길에 동원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16t 차는 몇 대나 있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는 한 대도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한 대도 없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저희 용산 관내에는 16t 이상이 9대는 돼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의 4대하고 이번에 4대를 또 증차를 해 주시면 8대 갖고 충분히 매일 물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하여간 용산구 전체적으로 깨끗이, 진짜 청소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자치구 중에서 서울시에서 1등 몇 번 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1등은 두 번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구는 세 번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금년에는 과장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금년에도 우수구가 될 것 같아요? 1등 될 것 같아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많은 노력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앉아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 체험학습장, 저희가 현장을 존경하는 의원님 두 분하고 담당과의 과장님하고 현장실사를 갔다 왔는데, 우선 행정위원회에서 그 안이 보류됐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현장에 가봤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가는 코스가 A코스가 있고 B코스가 있는데, 벽제로 해서 가는 코스는 굉장히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가는 도로전망이나 인접해 있는 곳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전에 행정위원님들 갔던 코스로 가니까 그 인접도로가 유기장이나 유흥장이나 이런 성인들 쪽, 뭐라 그럴까 즐길 수 있는 오락실이라든가 오락물, 이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조망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제가 B코스로 왔는데, B코스는 정반대이고, 현지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를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접근성이 서울시에서 거기까지 가기가 한 1시간 남짓이고, B코스로 가게 되면 현지에 다니신 분의 이야기가 한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이 절약된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보면 저수지도 있고, 또 감사원 교육원도 있고, 천문대도 있고, 그래서 잘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토지를, 싼 토지를 매입해서 다목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용산구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 마인드를 거기에다가 제2용산사회복지 메카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우리 용산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구민휴양소, 그 다음에 어린이 학습체험장,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사실 부족해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고심하고, 수요는 많고 공급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보니까 전문요양원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제2용산의 복지메카로 할 수 있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신다면 큰 예산을 많이, 서울시의 인접한 데에서 들인 예산보다도 절감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상당히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존경하는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국유지 관리계획 매수 내용’에 보면 ‘휴양소 건립으로 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통과됐는데, 이것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안이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홍보가 돼서, 그 대안을 설명해서, 그것을 우리 주민에게 접목시키도록 홍보라든가 마인드를 접목을 시켜 줘야 되는데, 구 의원님들이 가서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대안을 전부 우리 의원님들이 제시를 합니다. 제시를 하면 반대토론을 거쳐서 그것을 성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돼서 이게 상당히 문제가 며칠 동안 발생했는데, 가본 분들 소견은 각자 틀리겠지만, 제 개인 소견은 그 쪽 지역을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으로 하면 제2의 복지용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메카로 꾸밀 수 있는 네트워크가 됩니다. 산림도 울창하고. 다만, 성인들이 가는 몇 가지 장애요인은 있는데, 그것을 잘 커버만 한다면 무난하게 저렴한 예산으로 구민의 혈세를 아껴가면서 요양원이라든지, 체험학습장이라든지, 거기에 보니까 우편으로는 개천이 흐르고, 또 우편에는 기산저수지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산저수지에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산책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인접에는 감사원 교육장이 있어 가지고 아주 이런 것이 천문대하고 전체적으로 엮어진다면 우리 복지용산의 제2의복지용산이 될 수 있는 그런 큰 학습장도 되고, 요양원도 건립할 수 있고, 물론 경기도하고 행정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들 자체를 병합으로 했을 적에 우리 국장님 소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이 대안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거기에 휴양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위원님들이 주변의 환경문제가 있어서 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거기 요양원을 한 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에서 1차적으로 요양원만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오픈을 시키면 서울시 자치구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복합적으로 하려면 양주시에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공간 갖고는 안 되고 한 6,000평 정도만 전체 평수가 되면 요양원, 어린이 체험학습장, 생활공간, 그리고 구민휴양소,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충분히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계획이 되고, 우리 재정이 허락되고, 그 쪽의 여건이 좀 더 성숙해 질 때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협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큰 바운더리에서, 인접해 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바운더리에서 하게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것 같아요.그리고 행정인 일손도 굉장히 덜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마스터플랜을 해 가지고 그 쪽 지방 군하고 협의가 된다면 지방에서도 어떤 재정도에 이익이겠고, 우리도 이익이겠고, 그래서 그런 점을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과장님, 진급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75쪽에 복지시설 지원이 있지요? 일반보상금이오. 지금 ‘여성복지시설 위문금 지급’ 해서 30만원 5개소 해 놨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 입소자 위문품 지급’ 해서 2만원씩 해 놨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의회에서도 어려운 복지시설을 할 때는 위문금을 30만원씩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사실은 물가지수가 오르고 여러 가지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좀 거기에 따라 가지 못해서 저희가 증액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회통념상 남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지시설이 저희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구에 있는 복지시설 전체로 시설에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따로 잡은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30만원이 그 수용인원이나 우리 현 사회의 관행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시설에 중추절 위문금으로서는 그렇게 크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한 50만원은 갖다 드려야 그래도 받는 사람도 좀 그렇고, 주는 사람도 좀 그렇고. 물론, 복지시설에 요즘 사회에 일반 기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가는 사회에서 이제는 우리 주민의 혈세가 어려운 분에게 사랑을 나누는 지표가 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한 50만원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시설 입소자 위문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요새 보면 2만원짜리 사 가지고는 별로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여기 입소자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인 모양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현실성에 맞게 해서 받는 사람도 좀 더 쓰임새가 있게끔 물건을 받아야 기분이 좋고, 주는 사람도 기쁨이 서로 상충할 수 있도록 하자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저희가 2만원씩 주는 건 사실 본인들한테 큰 득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조금 올릴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276쪽에 보시면 국고 반환금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저번에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시간 관계상 못 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육시설특위를 하면서 시설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많이 지적됐고, 이번에 시설보수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어떻게 서울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큰돈은 아니겠지만, 한 500만원 되는 돈인데, 이 돈이라 하면 그래도 얼마든지 개보수할 때는 충분하게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남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보육료지원 아동수요를 예상을 좀 많게 했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큰 것은 구립 어린이집 ‘배꽃’이 폐원으로 인해서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보육료지원 아동수요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보육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은 승진하고 나서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우리 팀장님하고 자리를 좀 바꾸시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가정복지팀장 김은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아동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팀장님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277쪽 보시면 시·도보조금 반환이 있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운영지원 반환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그것도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하고 같은 사항인데요, 구립 ‘배꽃어린이집’ 폐원하고 관련된 것 하고요, 또 차등보육료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보육료지원 대상아동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에는 한 150명 정도가 수요가 줄어서 그 부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제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지요? 지금 출산하는 아동이 자꾸 적어진다는 거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산장려다, 이렇게 하지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교육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삶을 영위하지 못하니까 출산을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육시설이 저렴한 가격으로 가 주고, 교육비가 좀 줄어들어야만 우리가 출산하는 데에서 출산장려금도 있지만, 지금 국가시책으로 가는데 지금 우리나라 교육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제일 높이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할 적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해서 주는 것도 있고, 덜 주는 것도 있거든요. 우선 자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일단은 보육통계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보육통계 아동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구의 보육 자료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만, 실제로 돈이 쓰이는 목적에 좀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에 서 계시니까 가정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더운 여름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출산 장려금 지원,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인데 1억원을 이제 추경에 올렸는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조례제정이 돼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을 좀 많이 올려야지, 왜 이렇게 조금 올려요? 지금 정부에서도 저출산, 이것이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용산구도 제 지역구에도 보면 남영동 같은 데 작년에 출생이 100명도 안 돼요. 앞으로 이게 심각한데, 우리 용산구가 지금 여기 보면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인데요. 지금 1억5,000만원 본예산에서 한 1억원 쓰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1억원 올렸는데, 이런 것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제정 돼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돼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당장 개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보다 가난한 구도 5만원이 없어요. 최하 30만원이에요, 최하. 이것, 말도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 빨리 조례개정 해야 되고요. 어저께도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용산구는 정말 운이 좋게도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떡 본 김에 제사를 막 지내는데요. 어떻든 이런 데 올리세요. 이게 진정한 복지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서 꼭 올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조례개정 빨리 하시고요, 용산구답게 하세요. 우리보다 가난한 구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것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이 지금 보니까 11개소를 이제, 이것이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꼭 필요합니다.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도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을 저희가 확대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용산구는 몇 군데인데 이번에 11개를······,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모두 24개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사실 환경여건이 어렵습니다. 용산구가 부동산가가 높아서 저희가 현재 다 임차시설로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환경개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우리 본예산에는 없는데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거는 시비가 나오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확정내시 받은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이번에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월금이 한 20억 정도가 다시 국고로 또 반환해야 되더라고요. 이월금 같은 것을 사실은 알뜰하게 써 가지고 반환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용산구도 많지는 않은데 한 20억 정도가 지금 이월금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비는 우리가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인증 받으려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인증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를 확대하려면 어린이집 공인 요건 기준에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되는 것은 사실은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11군데를 이번에 이제 받는데 타 구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2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예산지원을 받으면 국·공립 수준으로 이제 격상되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육인건비 지원도 되고, 도우미 인건비를 저희가 1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어떻든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성을 띠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여기에 인증을 못 받는 영세어린이집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좀 고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우리 용산 복지를 위해서 힘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이오. 여기 제일 위에 보면 제2노인전문요양원 건립 23억원 있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23억원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저희 노인전문요양원 건립비 23억4,300만원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건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사회복지시설을 건립을 해서 기부하기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430평입니다. 그래서 총 1,037평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은 어린이집, 2,3,4층은 요양원으로 해서 늘어나는 증평이 603평입니다. 거기다가 평당 750만원을 해서 나온 것이 40억2,500만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구비에 23억4,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21억8,200만원을 지금 국고보조에다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편성이 돼야 국고에서 지원될 사항이고, 또 이 예산은 저희들이 공사발주의 문제보다 추후 또 검토돼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이 업체가 이 공사를 실시하면 이 증액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하는 형태, 이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공사비와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 추경에 확보되는 것이 여러 모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경을 하는 근본적인 내용을 이야기 해 보실래요? 추경을 왜 하는가 한 번 설명해 보실래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변경을 가해야 되는 사정이 있을 때 보통 하는 것이 추경이라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왜 추경을 하느냐고요. 추경을 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반영이 다 된다면 추경이 물론 필요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된 그런 사정 변경도 있고, 추가 사정이 또 발생되기도 하고, 이럴 경우에 말 그대로 추가경정예산을······,

석규

박석규위원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긴급하게 그 해에 꼭 필요할 때 추경을 하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하지요? 그러면 지금 단대 ‘더 힐’ 자리, 기부채납 하는 부지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금 지구단위 변경안을 우리 구에서 해서 서울시에 올려놓고 있고,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지요? 확정 안 됐지요? 저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산이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거기 보면 주민이 지구단위계획하는 그 인접도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해에 단대 지구단위계획할 때, 결정 날 때에 그 쪽은 어린이 시설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고급주거단지로 해서 임대를 해서 분양이 다 돼 있고,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걸 얘기했어요. 거기 입주하시는 분들은 어린이집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알고 있을 것이고, 만일에 그것이 변경된다면 행정이 그 분들에게 좀 속이는 결과도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노파심에서 이야기 드렸고, 지금 그 옆에 인접 주민들도 우리 구청에 와서 상당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으로는 여러분 보다시피 이 ‘한스자람’에서 짓는 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2011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임대할 때 앞의 간판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자체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가서 이런 걸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되고,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예산을 추경에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이런 예산기법이 어디 있냐 이거야. 아무 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돈부터 홀딩을 시켜 놓으면, 우리가 예산이 좀 넉넉하다고 해서 뚝 따먹기로 그냥, 추경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행자부에서 나온 운영매뉴얼을 한 번 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어떻게 짜야 되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예산 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을 한 번 읽어드릴게요.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엄격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수입을 산정, 재정 투·융자사업 예산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 실시,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 지양,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 준수’, 이것이 일반 예산의 규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원칙. 그 다음에 추경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사항은 ‘추경예산안 편성사유와 시기가 적정한가, 그 예산을 편성한 것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추경예산안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고 사고이월 우려가 되는 일이 없는가? 추경예산안 편성의 요건에서 예산편성 외에 발생한 사유와 본예산의 변경 필요성 등 부적정한 것은 없는가? 추경예산안에서 추가 수정한 부분 외에 기 확정된 예산을 수정할 사항은 없는가? 필요한 예산은 이미 집행하고 구민을 위하여 사후에 추진 예산을 편성할 일이 없는가?’ 이런 것을 배제한 다음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도시계획안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주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추경에다 집어 넣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확정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에 해도, 또 여기에 지금 기부채납 하는 ‘한스자람’하고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사항을. 그런 예산기법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우리 용산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 바로 상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상정이 됐을 때 서울시 협조부서의 말을 들어 보면, 물론 결정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더 큰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부득이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부서가 한 3개 부서가 됐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다시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 올렸을 때 나온 의견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도시관리과,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단국대 이전부지 사업시행자, 수분양자, 인근주민 등에 대한 법적권리 침해여부 검토. 두 번째 도시계획과·시설계획과, 학교이적지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54조 제3항에 의거 건폐율이 30%를 넘을 수 없으므로 사회복지시설 건폐율의 적정여부 검토. 그 다음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자를 수용하는 노인요양시설과 보육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회복지시설의 세부운영에 대한 기능 재검토. 노인요양시설(100%), 노인복지관+보육시설(50%씩) 지원, 청소년수련원(30%)+어린이복지관(40%)+노인복지관(30%). 그 다음에 환경협력담당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대상으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기 전 지속가능성평가 사전협의를 득하여야 함.’ 이런 것이 서울시에서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산이라는 것은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 목적의 단계가 완료됐을 때 예산이 따라 주는 것이지, 본예산도 그렇게 하는데 추경에 하물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무척 안 갑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본 공사가 아마 내년 말이면 거의 완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절차는 그 이후가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이 공사를 끝내줘야 된다는 저희 입장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추경에 부득이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기부채납 하는 ‘한스자람’의 의견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검토 변경, 기존 어린이집은 신뢰 보호 원칙에 반하는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 확정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아 변경대상이 아니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용도변경을 반대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순탄하게 간다고 생각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어떻게 대응하든 저희들도 적정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은 행정이 주민복지로 갈 때, 주민이 필요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행정은 서비스행정을 하는 겁니다. 옛날처럼 지시행정이 아닙니다. 따라오라는 식이 아니에요. 그 쪽에 가서 그 지역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여러분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 적정지역이 맞느냐?’ 물론, 우리 용산구 전체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그것이 맞아 떨어지냐, 이 말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의 높은 뜻은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는데, 사실 어린이집 쪽으로 처음에 당초 계획이 됐는데 전문요양원으로 하니까 인근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위원님의 입지가 좀 어려운 것도 저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문요양원은 지금 100명 이상의 대기자가 있고 한데, 어딘가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복합으로 지으면, 우리가 추경에 넣은 것은 이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주가 되고 나면 또 전문요양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예산 확보해서 같이 조기에 건립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행정하시는 존경하는 국장님! 남이 그 방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살짝 가서 위험물을 갖다 놓자, 이런 기만 행정을 하는 발상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제일 고급 아파트단지가 들어섭니다. 그 인접주민들도 데모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시행하는 업체하고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이, “금해 그 집의 임대를 받은 분들은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요양시설하고 복합을 했다.” 그럼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들어오기 전에 빨리 지어서 홀라당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을?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위원님이 그렇게, 어떻든 전문요양원을 어차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지요. 전문요양원 짓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용산의 수요를 생각했을 적에 전체 우리 용산지역에서 타당한 곳이 있는가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입장에서 그러면 어느 위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한테 대안을 언제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요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 수요를 창출할 만한 곳을 찾아 본 적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용산구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하는데 각 동 의원님들께서 적정한 곳이 있는가?” 한 번 토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효창동에 요양원 지을 때도 우리 용산구 전체를, 저희가 국유지까지도 다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효창동이 그래도 다소 건립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거기다 지었고, 이번에도 용산의 어디, 이렇게 요양원을 짓기가 그렇게 적합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변경해서 짓는데, 위원님 본뜻에 대해서 입지는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시기를 저희 입장에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한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중복질의는 피하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64쪽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시설장비 교체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2개 복지관에 대한 얘기입니까? 갈월하고, 효창하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효창하고 갈월하고 같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렇게 5,100만원, 2억원 이렇게 올려놨는데, 세부적으로 그 내역이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창복지관은 ’98년 5월달에 개관이 됐고요, 갈월복지관은 2001년 9월에 개관이 되다 보니까 한 10년이 지나고, 10년이 다 돼 가다 보니까, 그리고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같이 쓰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교체공사라든가 시설 설치공사라든가, 그것을 하는 과정입니다. 효창복지관은 지난번에 성희롱사건도 있었고, 라커룸에 도난사건도 있어 가지고 CCTV설치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현재 조금 부족한 부분 설치하는 작업. 갈월사회복지관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하는 것하고 기계실 펌프가 제가 가서 확인해 봤는데 터져가지고 물이 질질 흐르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건물 내벽 전면공사라든가 누수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얼룩이 많이 져 있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상당히 피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도색작업도 좀 해야 하고, 외벽이라든가 그 다음에 바닥장판, 오래 돼서 거기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에 내려갔더니 내부에 비가 새가지고 아주 지저분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무리 관급공사라고 해도 당초에 감리를 좀 철저히 해서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게, 이게 뭐 10년 밖에 안 된 건물들이 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기해져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들고요. 회원관리시스템이라는 건 뭡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회원관리시스템은 지금 양쪽 복지관이 종이로 수기로 작성해 가지고 회원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도 감사를 했고, 또 타 기관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달에 끊고 이번 달에 안 끊어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회원증을 가지고 출석부에 일일이 체크하는 그런 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오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회원을 전부 다 서버를 발급해 가지고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미등록 회원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런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회원 관리를 할 수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일종의 바코드 같은 그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코드로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돼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8,200만원씩이나 합니까? 그걸 구입하는 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한 쪽에 한 4,000만원정도 되는데요, 양쪽을 하다 보니까 한 8,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설보수 하는 것 세부자료를 한 번 줘보시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옆쪽에 한강사랑 환경보호 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한강 르네상스계획의 일환으로 수중 정화활동을 하는 겁니다. 수중 정화 활동을 하는데, 원래 이 계획은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극성을 부리지 않는 그 때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편성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행사하기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중정화 활동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중을 어떻게 정화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잠수부들이 한강에 들어가서 한강 속에 있는 쓰레기, 이걸 전부 다 건져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구비로 편성을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물어본 것이 ‘한강사랑’ 그러면 한강을 어떻게, 이게 자원봉사 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강변에 나가서, 구민들이 누가 나가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물었던 건데, 수중을 청소 한다 그러니까, 더욱이 그렇다고 그러면 한강르네상스니 뭐니 해서 시비보조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땅히?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시에도 요청은 해 놓고 있습니다. 요청은 해 놓고 있는데 아직 시에서 반응이 없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HID’라 그래 가지고 ‘특수임무수행자회’ 그분들이 원래 그런 교육을 받았답니다.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한강 수중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정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저희들이 애초에 예산이 편성됐던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계획서를 한 번 줘보시지요.

자세한 내용을 좀 보고, 그나저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신종플루 때문에.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지원비 편성을 300만원인가 하셨는데, 이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그 신종플루 관련해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대비책을 강구하고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연인원이 굉장히 많이 동원이 될 텐데, 3,4일 동안 하더라도 하루에 한 2,000명씩은 동원이 되지 않나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한 2,000명 정도 동원 되는데요, 일단은 실외행사이고 마스크를 낀다든지 대비책을 최대한 강구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 같으면 옥외행사건 실내행사건 간에 사람 간에 약간 접촉을 하거나 이런 걸 피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물론 맨 손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을 일단 다듬고 만드는 과정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분비물 같은 것도 음식물에 들어 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인데, 좀 걱정스럽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대비책을 최대한 강구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추이를 봐야 되겠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왜 그러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경대

김경대위원

예를 들어서 환자가 확 대유행을 한다거나 그러면 못할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69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건강프로그램 강사료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동안은 없었던 거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이걸 당초에는 8개월만 운영을 했는데요, 2개월은 방학이라 해서 2개월씩 두 번 해서 4개월 공백이 있었는데 더 해 달라고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그래서 4개월을 추가로 실시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개월은 그러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인가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것 아니었던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8개월 하고 4개월 공백 기간에 대해서 지금 이걸 편성했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8개월은 어떻게 편성을 한 거예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했던가요, 이거를?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민간위탁을 이번에 잡아서 줄 겁니다, 노인종합복지관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답변 중에 8개월을 했는데 4개월이 공백 기간이 생기니까 그걸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걸 편성했다면서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8개월에 대한 지원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준거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5,760만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다 3,360만원을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9,120만원 예산을,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기정액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목이 틀렸나?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민간위탁금 쪽에는 없었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위탁으로 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나타나지가 않았다고요? 그 프로그램이 무엇무엇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맷돌체조, 웃음치료, 라인댄스라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추경에서 안 나온 것이 일반운영비에 잡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본예산에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본예산에는 잡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안 걸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바로 위에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 8,000만원이 추가 올라와 있고, 물품구입도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경로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경로당이고, 청파사회복지관까지 포함돼 있는 사업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수사업을 8,000만원 잡아놨는데, 따로 뭐 어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청파사회복지관 방수공사를 해야 돼요, 지붕이 새가지고. 거기에 우선 1,000만원 들어가고요. 또 ‘한강우람경로당’이라고 거기 보수비가 1,000만원 지금 견적이 나와있고요. 또 동빙고, 서빙고 경로당 개선사업이 있는데, 거기만 해도 두 군데가 또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8,000만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 270쪽을 보겠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공 사업’이라 해서 4,600만원을 감액을 해 갖고 오셨고, 매년 보면, 뒷장에 272쪽이나 이런 데 보면 반환금에도 매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반환이 돼요.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 나온 게 항상 반환이 되는데, 이번엔 추경에 아예 바로 그냥 감액을 해 버렸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작년에도 있었고, 노인장기요양 등급제도가 시행되면서,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수혜대상자가 줄어든 겁니다. 작년에 시행했으니까 올해는 예산을 바로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시행하면서 이것 산출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라, 12월달에 예산작업 할 때 이래 가지고 그 전년도에 준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감액을 해 버린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하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게 노인들 돌보는 도우미들,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성입니까, 뭡니까? 이 내용이?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노인장기요양 등급이라고 있는데, 그 외의 판정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돌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노인요양등급 외의 판정자라 그러면 1, 2급은 시설로 들어 갈 수가 있고요, 또 3급도 이런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외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등급 외 판정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49명, 2009년도에는 49명이 우리 관내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돌보미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돌보미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런 얘기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있는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 하고는 또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이건 오히려 더 증액을 좀 했는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는 도우미가 지금 18명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을 줘서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도우미 18명에 대상자 47명이 수혜대상자인데요. 이 사람들은 가정을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해 주고, 도우미들이 어떤 간단한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한강로동 어린이집 위탁대행 사업비를 미리 사전에 자료를 주신 걸 보면 2,300만원 정도는 본예산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반영됐다 그래서 감액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내역이에요? 그러면 추경 요구를 그것을 모르고 잘못 하셨던 거예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네,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저희 한강로동 어린이집은 올해 10월 9일자로 개원을 하게 되어 있는 어린이집이고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사 등 인건비나 보육료 부분은 저희가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편성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감액을 해 갖고 왔잖아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그것이 교사들 급여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시비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까지 저희가 잘못 계상을 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중계상 해서 지금 뺀다는 것 아니에요, 기 돼 있던 것을?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월 5일날 오픈을 한다고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10월 9일날 개원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괜찮을까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빨리.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지금 공정률이 한 92% 정도 되어 있고요. 내부에 시설 부분만 하면 되는데요. 25일에는 공사가 완료가 될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원아모집은 어떻게 됐어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원아모집은 9월 22일부터 10월 5일까지 하고 있고요. 지금 플래카드도 게첨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왜냐하면 그 장소에 원장님이 직접 나가셔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다음에 하려고 2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원아는 몇 명이나 되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47명 시설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시설장님은 결정을 했나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가지고 한 건가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은 분이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굉장히 열정도 가지고 있으시고요. 어린이 분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셨던 분이신 것 같아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 쪽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이런 게 없었어요, 거의.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학원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꼭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했었는데 다행히 구 한강로3동 청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게 돼서 기대가 좀 크고, 관심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78쪽 아래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가 전부 신청사에 들어가는 시설, 자산물품 취득하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신청사 문화예술회관에 들어갈 장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 말고도 또 추가로 발생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로서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을 이렇게 넣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추가로 좀 나오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때 잡으면 되긴 하겠네요. 279쪽에 그랜드세일 및 이태원지구촌축제에서 감액을 해 갖고 왔네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한 1억5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을 한 건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이것 말고도 또 몇 개 사업을 감액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국가적인 사업으로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정부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 비용을 전환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사업을 이것 외에도 몇 개 더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축제는 이태원에 보면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회장님이 새로 바뀌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각종 계속해서 평가도 하고 또 저희들이 계속 진행을 하는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에서 실제 활동을 할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감축을 해서 그 비용은 일자리 창출비용으로 전환하려고 이렇게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행사가 축소되겠네요. 예년에 비해서?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신임 회장님이 얼마 전에 취임돼서 이걸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렸더니 지금 신임회장단에서도 과거처럼 그렇게 큰 일회성 행사보다는 좀 연중 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해서 여기에 대해서 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종플루 관련해서도 이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신종플루 얘기도 지금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행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하기 전에 관광특구연합회 자체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열기 전에 저희들이 이태원 지구촌축제 행사는 좋다. 좋은데, 신종인플루엔자 발병이 많이 되고 10월달에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행정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권고를 받아들여서 그냥 간소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280쪽 위에 보면 ‘스포츠 바우처’라고 나오는데 이건 또 내용이 뭡니까? 생소하네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들,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이 체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포츠강좌를 받을 때 지원을 하게 되면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스포츠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게 직접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애들이 직접 가서 예를 들어서 스포츠면 스포츠, 가서 등록을 하면 저희들이 등록됐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국비의 50%, 시비 25%, 구비 25%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원받는 아이들이 몇이나 됩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현재 한 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명이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렇게 1,900만원씩이나 나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매월 이렇고요. 또 어떤 때는 계절적으로 방학 때, 이럴 때는 또 많이 늘어나기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명이라면서요? 8명이 2,000만원 갖고,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 지금 이번 달에 하고 있는 게 8명이고, 예를 들어서 방학 같은 때 이럴 때는 인원이 많이 늘기도 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 8명이 주기적으로 쭉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신청에 따라 틀려진다는 건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하여튼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도 거두셔서 치하를 드리는데요.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순찰차량 구매가 하나 올라와 있는데, 청소행정과 순찰차량이 몇 대 있지 않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것은 따로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노사합의 사항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노동조합에 청소순찰 전용차량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금년도 7월 7일자 노사합의 사항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꼭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타 구도 지금 거의가 지원을 다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현황이, 다 했어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했습니다. 다한 것은 아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미화원분들이 순찰차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경대

김경대위원

지부장이라든지, 그 집행부에 있는 전임자들이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전임이 몇 사람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노조지부장하고 총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두 사람이 전임이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두 분이 이걸 쓰겠다는 얘기네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보통 지부장이 많이 쓰겠지요. 이들은 이제 청소상태라든가 또 순찰 시에 그들의 애로사항, 조합원들의 애로사항, 매일 그렇게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시 지부에서 전달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때 긴급히 연락을 해야 할 때 그럴 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이건 뭐 조금 그러네요. 옥상옥이랄까요? 약간 부수적으로 자꾸 생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일단 그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요. 조금 그러네요, 이게. 노조라고 하면 그 분들이 스스로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필요한 차량이라 그러면 그런 용도로, 예를 들어서 업무연락차 시에 간다든지 관내에 청소상태 확인을 한다든지 하면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본인들이 본인들 자가용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면?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노사합의가 오세훈 시장님하고 서울시 노동조합 위원장하고 같이 합의한 사항인데요. 그것이 이제 그 이면의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전용차량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반장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애로를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을 전달해야 할 때 전체를 다 돌면서, 때로는 동장님들을 통해서 공문으로 시달하기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물품취득비에 명칭 자체가, 올라온 목 자체가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지원순찰차량이나 뭐 여하튼 이름이 다르게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동조합전용 순찰차량이라고 딱 붙어갖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갸우뚱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고,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또 의논을 해 보고요. 그 밑에 청소 관련 원가산정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지금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구가 ’98년도 2월달에 종량제 규격봉투 가격을 인상해 주고 현재까지 물가인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현실화를 시켜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원가산정을 해봐서 업체의 이익이 어느 정도이고, 또 손해가 난다면 또 어느 정도 손해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데이터를 좀 갖고 우리가 인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청소서비스 개선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원가계산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참고삼아 계산을 해 놓고 얘기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줄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필요는 하겠네요. 그런데 봉투 값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인상이 쉽게 되겠습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올 초부터 우리 예비사회적기업 오픈까지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예산안 263쪽에 보시면 구민휴양소 시설비가 42억원이 올라왔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당초 추심할 때는 얼마였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37억원,

제리

김제리위원

아니 전체?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가 53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53억원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런데 한 10억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비가 지금 현재로서는 땅 사고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급하게 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계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내년 본예산에?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계획서상 보면 내년 4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는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물품구입비는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같은 쪽에 있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 10월부터 광역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로서는 자체적으로만 하고 있는데 서울시라든가 타구 연계된 프로그램이 개발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바코드 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 이런 부분이 좀 소요가 될 것 같아 가지고 그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75쪽에 보면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지난번에 우리 거기 관련된 분들의 교육지원을 정말 원활하게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사회로서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조사한 사항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조사 아직 안 끝났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사회가 급격하게 다문화 사회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 120만명의 다문화 가족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총 인구의 2%를 넘어선 것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문제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특히 한 6만명 정도 되는 자녀들 중에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인원이 2만6,000명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것은 고등학교 다녀야 할 연령대 애들이 거의 35% 정도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든가 학교교육을 못 받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은 향후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다문화 가족이 지금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구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의 지원예산이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도 열심히 운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 초엔 참 어려웠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랬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상세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다문화가정지원법이 2008년도에 제정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지난 9월 3, 4일에는 평생교육원하고 한국다문화교육학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참여한 바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2050년이면 외국인이 혹자는 10%다, 20%다 하는데 분명히 10%는 넘을 거라는 얘기지요. 인구 10명 당 1명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우리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공공에서 조성을 해 주고 마련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조례가 지금 자치구에서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구도 다음 회기쯤에는 제가 한 번 조례를 제정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하는 중에 있는데, 그 때 가서 가정복지과하고도 아마 의견을 좀 들을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가 과장님이 안 나오셨지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에 대해서 담당팀장님!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니까 경정을 해 오셨는데 등기우편물을 경정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지금 우리나라의 자동차 검사제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하고요, 대기환경보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3월 28일날 양 검사를 통합하는 그런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때 개정이 되면서 1년 후에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는데, 부칙조항에 보면 개정 후로 2년 동안은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를 같이 따로 받아도 될 수 있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2월 6일날 자동차관리법 부칙조항이 다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 둘 중에 하나를 안 받으면 종합검사를 안 받는 걸로 본다고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3월 29일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종합검사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통합이 돼 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통합안내가 나가고,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거기서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이 필요가 없게 돼서 감액하였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나라가 2008년말경으로 자동차 대수가 1,679만 대지요? 인구 2.5명 당 한 대 꼴이 되거든요. 사실 4,800만명 중에서 대단히 많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사실 중국은 13억 인구가 3,000만 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자동차 배출가스가 상당히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강화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좀 더 완화된 겁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완화된 건 아닙니다. 옛날에 법이 분리돼 갖고 따로 따로 받다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었거든요, 혼란을 겪고. 그래서 종합검사에 배출가스 검사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요즘 도로에서 배출가스 검사하는 것이 잘 보이지 않던데 그것 전혀 안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지금 도로에서 직접 자동차를 정차해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은 국민들한테도 많은 불편이 따르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많아가지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양을 하고 비디오카메라로 달리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자동차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 우리도 비디오카메라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아, 그렇습니까? 요즘 보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상 다음주 22일은 ‘세계 차없는 날’이지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22일날 하루 차를 놓고 대중교통이나 다른 수단으로 이용을 해 달라는 여러 가지 계도광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유국보다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를 100이라고 봤을 때 OECD국가들은 72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은 35% 밖에 안 되고, 미국 같은 데도 한 70%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기가스가 이산화탄소로 발생해서 CO2, 이런 게 우리나라의 환경문제, 지구환경 문제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3대 지구환경파괴 요소가 뭡니까? 환경호르몬,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배출가스는 우리 국민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좀 더 단속이 강화돼야 만이 우리가 지구환경을 좀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환경을 위해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직원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지원도 하고 또한 어루만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마인드가 저는 휴머니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지원국 모든 직원들에게 각별히 휴머니즘 정신을 가지고 우리 클라이언트를 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사례를 들었냐면 우리 구는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모 시에 있는 시설장이 지원금을 받으러 가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받는 건데 자기들이 봉사하고, 꼭 담당공무원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주는 것처럼 위세를 부리더라. 그래서 정말로 XX 하고 싶은데 참고 있으려니까 너무 답답하다.”는 토론방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전혀 아니고, 우리 용산구에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실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어려운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정말로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해 주려면 휴머니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각별히 좀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권용하위원

이번에 우리 구민휴양소를 물색을 했잖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구민휴양소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제가 어저께도 서울시의 예를 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천만상상 오아시스’라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띄워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 가지고 아주 칭찬이라든지 격려를 많이 받고 있다. 우리 용산구에서도 좀 그렇게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어저께 우리 현 청사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추경하는 이유도 용산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복지 차원적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결과적으로 추경을 지금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구민들의 의견을,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것을 아까 서울시처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라도권, 경상도권, 충청도권, 강원도권, 이렇게 띄워놓고 주민들의 의견을 어디가 좋겠다고 인터넷으로 줘라, 이래 가지고 꼭 그것을 갖다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서울시 ‘천만상상 오아시스’처럼 앞으로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떻든, 이게 지금 구청장 말 한마디로 딱 결정되고 이러는 것은, 구민휴양소는 주민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배제한다는 건 주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권용하위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해가지고 본예산이 10억원인데 15억원이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15억원 맞지요. 추경에 올라온 게? 본예산이 10억원이었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기초노령연금이 작년 4월부터 연금액이 상향됐습니다. 상향돼 가지고 그것에 대한 소요비용인데요,

권용하위원

과장님, 아까 가정복지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렸는데, 요즘 분유도 좋은 건 한 통에 1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것 5만원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비웃는다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드렸는데, 어떻든 어른들한테나 애들한테 이게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합당하고 타탕하니까 이렇게 올렸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우리 전체 노인인구가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약 1만1,000명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기에 전체대상이 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향액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전체 다 수급을 받을 수 있네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전체는 아니고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재산의 제한이 있고, 소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수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냐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은 노인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월 68만원이하, 또 재산기준에 의하면 1,632만원이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요, 1인 가구는. 또 부부를 기준으로 하면, 재산은 108만8,000원 이하고 재산은 2,611만2,000원 이하,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래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 사람이 1만1,000명 정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건 개별적으로 나중에 과장님한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대충?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1만1,000명.

권용하위원

1만1,000명. 그러면 이것은 위에서 의무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법정으로 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용하위원

도로 물청소 살수차 구매, 거기 보니까 ‘6대에서 4대로 차량 대수를 조정 한다. 노후차량을 우선순위로 차랑 교체. 내구연한 6년.’ 이렇게 돼 있는데, 총 12대에서 4대를 줄이면 대수가 10대가 돼야 되는데 12대 그대로?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6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서 예산지원이 4대 정도로 해서 4대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청소 위탁처리비, 거기 보니까 본예산이 24억원이 돼 있는데 지금 추경에 한 2억원 가까이 올라왔네요, 1억9,2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유로 올라온 겁니까? 증액한 사유가?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가로청소 위탁비에서 1억9,500만원정도를 전용했었습니다. 12월분 지급해야 할 가로청소 위탁비를 저희가 급한, 예를 들어서 한강대교 옆에 물청소차고지가 있었는데 그게 철거되는 바람에 이전하고, 그 다음에 도내동 차고지에 물이 차 가지고 바닥고르기라든가 휀스를 또 새로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1억9,500만원을 전용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12월달 지급할 그 돈을 반영한 겁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위탁처리비라고 해 가지고 1억9,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그 위탁에 대해서 위탁계약서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권용하위원

그것하고 증액사유서하고 본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여기도 보니까 지금 한 1억9,0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2009년도 예산편성 시에 하루에 음식물 발생량을 70t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가 입주가 되고 그러면서 76t톤으로 이렇게 발생량이 더 늘어나게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는 자체 처리합니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위탁처리 장소가 어딥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e서비스’라고요, 경기도 전곡에 있는 ‘e서비스’하고.

권용하위원

어디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경기도 연천에 있는 ‘e서비스’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청에서 위탁처리하는 ‘이에이텍’ 이 두 군데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 76t이 전부 다 거기에서 처리되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제 ‘e서비스’는 45t에서 50t가량 되고요, 나머지 24t 정도는 ‘이에이텍’이라고 난지도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것이 철저하게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권용하위원

언제 본위원하고 답사를 한 번,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수거용기 1,000만원인데, 이것은 뭐 어디 아파트에 준다는 겁니까, 단독에 주는 겁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공동주택이라든가 가정의 음식물쓰레기통 조사를 해서 필요한대로 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34만원정도 올린 것은 추가로 구매를 해서 바로 지급하려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업소라든가 가정.

권용하위원

잘 하셨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분뇨·오니 처리 부담금’, 좀 가격이 올랐네요.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조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것은 처리 ㎘당 단가가 인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오수처리 시설을 할 수 있는 성동과 강서, 거기에 이제 12억6,000만원 정도를 23개 구청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비용 10%하고 처리단가 3,326원 해서 926원 정도 오른 처리단가 인상분,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는 자체처리가 다 되잖아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월 처리비의 10%발생 추가부담, 이렇게 돼 있는데 용산에 와서 많이 보태주고 가나 봅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아니, 이 10%가 강서하고 성동에 있는 오수분뇨처리장, 그 비용을 23개 구청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 1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 하고, 지금 분뇨 그것 하고, 자료를 본위원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권용하위원

문화행사 및 단체지원 해가지고 우리가 5억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한 2억원 가까이 감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구촌축제도 그렇고요, 이것은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이것은 칭찬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종플루 때문은 아니고 경제적 고통부담을 느낀다고 하는 차원에서 하니까 이것은 아주 잘 하셨고요. 그러면 나머지 한 3억원 정도는 앞으로 어떤 행사에 쓰실 겁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이 행사뿐만이 아니고 한마음축제, 금요예술무대, 또 이태원 지구촌축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감축을 골고루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감축했는데, 나머지 예산은 앞으로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나머지 예산은 이제 거의 그냥 대폭적으로 감축을 했고, 감축하고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권용하위원

예정대로?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다만, 그 당시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예견이 안 돼 가지고 그랬는데 아마 쓰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갈수록 공포를 더 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건강해서 괜찮지만, 지금 사람들이 사실 벌벌 떨 지경입니다. 본인이 체험 안 해 보면 그것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이것 나머지 행사도 다 자진취소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장비구입, 이게 19억원이 올라왔어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이게 본예산에 한 개도 없던 게 19억원 올라왔는데, 우리 용산구가 어떻든 잘 한 것도 있어요,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80억원에서 지금 어떻든 우리가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해서 한 360억원으로 늘어났고, 이런 것은 잘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세, 우리구세, 재산세라든지 면허세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줄어들 걸로 보거든요.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어저께도 보니까 줄어든 게 한 170억원 정도 돼요. 그 170억원 중에서는 환급해 준 게 한 160억원 되고, 나머지가 체납된 것이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걸 예상을 못하고 조금 느슨하게 짠 것은 우리가 앞으로 본예산에서 좀 긴축으로,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용산은 괜찮지만 다른 구는 지금 비상이 걸려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우리가 여유가 있다고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여기 보니까 피아노서부터 쭉 올라와 있어요. 이게 당장 지금 이렇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짧게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행정비품에서 이런 것은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가능이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이것은 미리 구매설치를 해서 몇 개월 동안 사람도 뽑고 그래서 운영도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비품 같으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해도 가능하지만 이것은 사전에 설치가 되어야 준비하는 기간, 연습하는 기간, 이런 것이 모두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을 좀 연차적으로, 우리가 곳간이 넉넉해야지 비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긴축으로 짤 수밖에 없어요. 세외수입이 줄어든다니까요? 국고보조금이 앞으로 점점 줄어든다니까요? 지금 당장 종합부동산세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종합부동산세가 MB정부 들어와서 폐지가 됐잖아요. 2008년도 10월달에? 그래서 어떻든 또 지금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고 감세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용산에도 종합부동산세 받던 게 올해까지는 받아요. 내년에 당장 안 들어와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폐지된 게 올해까지 주는 것은 국가예산 예비비로 준 겁니다, 자치구에. 그런데 우리 용산은 덜 한데 지방에서는 그게 몇 백 억씩 내려갔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연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자, 곳간을 좀 넉넉하게 해 놔야지, 지금 있다고 꼭 떡 본 김에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들이 십분 이렇게 참작을 하고,

권용하위원

이런 것을 짤 때 좀 고민하는 그런 게 역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것은 가급적이면 좀 도와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연차적으로 해도 될 사항도 물론 앞으로 발생될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도와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걸 예산에 맞게, 그 다음에 어제 본위원이 후암동 청사도 얘기 했어요. 지금 우리가 혈세를 갖다가 거기, 본위원이 이따도 대안을 얘기하겠습니다. 드라이비트 이런 걸로 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 기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본위원이 아침에 갔다 왔어요. 어떻든 앞으로 이런 것을 짤 때 좀 고심을, 우리가 지금 당장 살고 말 게 아니잖아요? 미래를 좀 보자는 그런 뜻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그 청파도서관에 대해서요,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조금 싫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파도서관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사서직은 사표를 내고 사표가 수리가 되었고요. 거의 다 완결단계에 와 있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조금 있으면 아마도 해결이 될 겁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한 달이 넘었잖아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 동안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게 개관할 때 완료가 되고 보통 개관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지금까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백번 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변명 같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간략하게 하겠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가 지금 책이 1만 권도 안 되는 좀 다소 적은 문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공공기관, 공공도서관, 자치구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코라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권장이 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 답변은,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얘기가 되어야······,

권용하위원

아니, 그건 안 듣고, 시방서에 있는 그대로만 그냥 얘기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 시방서 자체가 ‘코라스’를 선정을 했으면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그 시방서에 그 ‘코라스’라는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시에서 ‘코라스’에 대해서 이렇게 권장이 돼 있으니까 사용을 한 번 검토를 해봐라 했더니,

권용하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아주 성실하게 잘 해주시는데요, 본위원이 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중식시간도 거의 됐고 해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님들도 시장하실 텐데, 시방서하고 그 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사서는 잘렸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잘린 게 아니고 본인이 사직원을 냈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을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제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왜 위탁을 합니까?” 하고 총무과장님한테 물었어요. 총무과장님 답변이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예산이 절감될 것 같으니까 위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 우리 청파도서관에 전문가가 그 사서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비전문가예요, 행정직이고.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사서는 다시 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그 사서가 쓴 사직서를 한 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것 볼 때 눈물 나더라고. 과장님! 동생이면 이렇게 안 해요.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진짜.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권용하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시설공단 이정호 팀장에게 물어봤어요. “공개채용 했냐, 특별채용 했냐?” 하니까 “공개채용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채용한 것 아닙니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니, 채용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특별채용이 아니에요. 누구 뭐 구청장 빽으로 들어오고, 이정호 팀장처럼 막강한 빽으로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공개채용한 사람이이에요, 공개채용. 그러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뽑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청파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도 못 돼 있고, 예산을 줬는데도 임대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왜 이중적으로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프로그램 서버가 없어서 수기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이것 한 번 읽어드릴게요. (사회교대)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위원님! 읽지 마세요. 읽는 게 아닙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그러시는데, 과장님! 지금 거기서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말이 많냐?” 지금 이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종두 -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 아가씨가 대학 도서관에서 12년을 근무한 전문가더라고요. 업무에는 철저한 원칙대로 가는 아주 엘리트 직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직서를 내니까 “이 사직서는 받을 수 가 없다. 새로 써 와라.” 그 다음에 이정호 팀장이, 거기서 다른 직원이 “전화를 하니까, 내 전화를 안 받던데?” 했더니, 이정호 팀장이 “나는 40번인가 50번을 했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사직서를 내라고 40번, 50번 하고? 그 아가씨가 지금 이 쪽은 쳐다보기도 싫대요. 악몽에 시달린대요. 우리 같은 일가친척이고, 내 동생이고, 내 조카면 이렇게 안 해요.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우용균 도시관리국장님이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그 사서가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보고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구청장은 “사서 없이 그냥 끌고 가라.”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보고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권용하위원

청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사서 없이 그냥 끌고 가라고. 과장님, 저도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거기를 가봤어요. 책이 지금 8,200권이에요, 구립도서관 문 열면서. 어저께도 본위원이 그랬는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애가 고등학생입니다. “너 책 비싸니까 사지 말고 이제 대여해서 봐라. 1주일동안 세 권을 빌려주니까 봐라.” 그랬더니, 두 번 데리고 갔더니 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볼 게 없냐, 책이 많은데?” 그랬더니, 전부 초등학생들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립도서관이라면 우리가 어린이부터 노년들까지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의외로 거기 하루 이용객이 한 50명 정도 된다더라고, 지금. 조금씩 점차 늘어난대요. 전문가들이 많이 온대요, 전문도서를 빌리러.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 책이 없으니까 아예 안 온다니까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확충하고요,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고서가 만들어져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에까지 올라갔다는데,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그런 보고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권용하위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원칙대로 하는 직원을, 공개채용 된 직원을 한 달 근무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전화를 40번씩 해 갖고······.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본 간사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원효로4거리 재활용 선별장,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지적한 사항 있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그것,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최근에 재활용 선별장을 하는데 있어서 악취하고 소음이 발생 한다고 현대자동차 서비스에서 강한 민원이 지금 제기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부창문 뒤쪽 현대자동차하고 경계부분에 있는 창문하고, 그 다음에 지붕, 재활용 쓰레기를 갖다 쏟는 그 지붕하고 기둥하고, 또 앞에 창문하고 해서 가설계를 하다보니까 한 1억5,000만원정도면 됐었어요, 1억5,000만원정도면. 그런데 건축과에 의뢰해서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2억1,000만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6,0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민원 발생도 좀 해결해야 되고 또 전국에서 견학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시설을 보완해야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관도 제고가 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6,000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스티로폼을 재활용 하고 있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우리 용산에서 발생한 것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까?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용산구 전체 다 하는데 좀 부족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거기에서 녹여서 재활용제품 만드는 거지요?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사실 1928년도에 미국 GM사에서 이 스티로폼을 개발할 때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다이옥신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물질이라고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스티로폼은 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이용원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6분 정회

15시 59분 속개

김종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윤석훈위원

항상 수고하십니다. 289쪽에 보면, 서울디자인올림픽2009 전시참여 행사운영비로 3,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과 예산 3,500만원에 대하여 세부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9일부터 10월 29일까지 잠실운동장에서 디자인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디자인 올림픽에는 주요한 내용이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작년도를 평가해 보니까 자치구가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 가지고 좀 미흡했다, 그런 평가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자치구와 함께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 디자인 올림픽을 개최하겠다, 그래 가지고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참여하는 방식이 1층 계단과 좌석을 활용해 가지고 각 구의 홍보라든지, 또 우리가 친환경을 내세우고 있는데 친환경에 대한 여러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시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는 각 구가 지금 자유 기획하는 파트가 있고, 저희들은 기획하는 게 저희들은 ‘에코와 그린’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용산구의 주요산업이 전자상가이기 때문에 전자상가를 모티브로 해 가지고 전자상가의 폐전자재, 그것을 재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로봇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시하는데, 로봇에는 가슴에 한 60인치정도의 텔레비전을 설치해서 거기에 우리 용산구의 비전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친환경 요소에 의한 그런 요소를 홍보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전시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각 구가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25개구가 다 참여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우리는 로봇을 가지고 출전한다?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우리는 전시방법이 로봇을 설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로봇 하나 만드는데 3,5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로봇과 국제업무지구의 내용도 좀 넣어가지고 만들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0만원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우리 구가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다른 것 좀 하나 물어보겠는데, 지금 우리가 태양열로 해서 난방을 많이 하지요?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윤석훈위원

그것이 지금 지방도 많이 보급되고 서울은 모르겠는데, 태양광열이라고 지금 새로 나온 모양인데, 그런 것도 한 번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것부터 태양광열로 해 갖고서 난방을 하면 시설비는 한 6,000~7,0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 좋은 안도 도시디자인 쪽으로 해서 하면, 그게 난방도 그렇고, 뜨거운 물도 지금 태양열로 이용하는 것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서 기름도 때고 나무도 때는데, 그런 게 좀 바람직한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한 번 알아보셔 갖고 새로 짓는 데에······,

병인

봉병인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번 올림픽의 주요 주제도 ‘자연에너지’ 이것이 주요 주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 분야 소관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윤석훈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을 감액해 갖고 왔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 감액해 갖고 왔습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실제 연초에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용산에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애당초 올해 계획에는 무허가 건물 생기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 형편상 무리하게 철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감액 편성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작년에 이것 본예산 편성할 때 답변을, 그 당시 직무대리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직접 했거든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없던 것을 많이 편성했기에 왜 이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11개구에 철거용역비가 편성이 돼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무허가건물, 재개발·재건축, 불법건축물 이런 게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편성을 좀 해야 된다고.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강력하게 그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대응에 대해서는 한 10개 정도 해 가지고 본보기로 철거하려고 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얘기한 것이지만 이게 절차가 있잖아요? 계고장 보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이것을 철거를 이렇게 무리하게 관에서 한다는 것은 이건 사실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을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감액이 되어 와 있기에 이게 생각했던 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나해서 지금 물어본 내용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정서상 그러면 감액을 하는 거네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린이놀이터 한남동에 조성을 하는 모양인데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치는 지금 한남2동 730-9번지, 그러니까 우리은행 뒤쪽에 가봉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재무과에서 관리하던 공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조성을 할 겁니다. 한남1동 지역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한남2동 지역에는 사실상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순수 구비로만 하는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거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면적은 320㎡, 약 100평이 조금 못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 그래요? 계획서 같은 것 갖고 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공지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시설하고 일부 쉼터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설계까지, 그림까지 그리지는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금소요계획만 대충 세운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걸 편성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 가지고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일단 자금부터 잡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이런 설계는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그 예산으로 설계도 하고 이렇게 통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참,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통상 공원조성 할 때는 어떠어떠한 시설을 하겠다는 그걸 잡고, 구체적인 배치계획을 지금 물어보는 것인가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리에서 ○ 박길준 위원 - 그러면 그것도 없이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도면, 배치현황까지는 안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야 나중에 설계를 해서 나와서 될 문제이고, 계획을 잡을 때 예산 3억1,500만원을 신청하게 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자 했던 그 계획서를 좀 보자는 얘기니까, 그것도 없이 편성했다 그러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 저는 이제 구체적인 그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구체적인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없다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을 하는데 한 7,000만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는 이제 종합놀이대하고 흔들말,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수경시설로 바닥분수 1개소 등 해 가지고 한 9,000만원, 그 다음에 사각정자 1개소,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것을 설치해서 그게 한 4,000만원. 그 다음에 운동시설을 한 5개 정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점토 포장이라든가 화강석 포장하는 데 한 2,400만원. 그 다음에 벽면녹화, 그 쪽에 좀 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한 2,500만원. 그 다음에 느티나무라든가 왕벚나무 이런 수목식재에 2,000만원정도, 그 다음에 배수시설 등 기반시설 하는데 한 1,100만원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좋습니다. 기왕에 하시는데 서빙고지구 한강고수부지에 나가면 놀이시설이 조성이 돼 있어요. 올해 초인가, 아마 올 봄엔가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관리주체가 시에 있기 때문에 거기 한강관리사업본부나 이런 데서 했던 것 같은데, 거기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저녁에 저도 나가보면 가족단위로 애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설도 잘 돼 있어서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좋아할만한 것으로 잘 조성을 해 주셨으면 하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95쪽에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그 밑에 시공원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569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인센티브사업비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9백 얼마씩이나 많이 남겼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이제 항상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잔액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한 87.몇%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낙찰차액이라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밑에 시공원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공원유지관리비는 그런 낙찰차액하고 인건비 같은 게 집행하다 보면 마지막에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인센티브사업비는 무엇을 하고 남은 거예요? 무엇을 했어요, 그럼? 총 얼마 내려온 겁니까, 이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한 8,000만원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자료를 좀 해 가지고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주택과장님!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주택과장 이병탁입니다.

김상근위원

네, 김상근 위원입니다. 원효로, 청파동 일대에 지금 원효로4가에서 용문동 쪽에 개발예정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묶여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지금 개발예정지역으로 묶여있는 게 아니고, 본청에서 2010년도 기본계획일반대상지역이라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들이 8월 중에 설문조사 한 적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그게 건축허가가 지금 제한 돼 있잖아요? 일부 용문동 쪽은 말고 지금 건축허가를 안 내주고 있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용문동 38번지 일대에 지금,

김상근위원

거기는 그냥 주거지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2년을 묶어놨다가 추가로 1년을 더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건축법상 2년 했다가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1년 연장이 언제 마감됩니까?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건축허가사항이 저희 과에서 묶어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게 도시계획과 소관인가?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청파로와 원효로 일대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금 묶어놓은 것은 2010년 6월달까지 개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묶고, 다시 또 추가로 1년을 제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 1년이 언제 마감됩니까? 끝이 언제까지냐는 말이에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2010년 6월이오.

김상근위원

2010년 6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는 지어도 되는 건지?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해제를 시켜야지요.

김상근위원

그러면 2010년 6월이면 만일 개발하지 못하면 해제시킨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김상근위원

개발계획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냐 이거지, 추가로?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재정비촉진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묶어놨는데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도 추진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해제시켜야지요.

김상근위원

그러면 2010년 6월 이후로 계획이 없으면 해제시킨다?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김상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도 풀어주는 거네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렇지요.

김상근위원

그러면 그 동안 그쪽 주민들이 근 3년을 건축도 못하고 피해본 것은 누가 보상합니까? 지금 주민들의 항의가 많다고요. 이게 사업계획도 없으면서 3년씩 묶어놨다가 만일 2010년 6월에 풀어준다 그러면 그 주민들 원성을 누가 감당하냐 이거예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계획에 의해서 지정을 했지요. 그런데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계속 저희들이 규제를 하겠지만.

김상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로 계획이 없으면 풀어줘서 각자 건축을 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병탁

이병탁주택과장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김상근위원

그것 정말 그 쪽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몇 년을 지금 건축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 2010년 6월에 가 가지고 또 계획이 없다 해서 마음대로 해 버리라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아무 계획이 없네요?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가 재정비촉진 예정지역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용역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사업까지 발표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4차 뉴타운계획을 서울시에서 발표하게 될 때는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준비를 다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상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다 상당히 기대감을 걸고 있는데, 여태 기다려왔는데 또 2010년 6월 돼서 하지 않는다고 해 버리면······.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저희들도 4차 뉴타운이 발표가 된다 라면 서울시 정책상 4차 뉴타운사업이 시행이 된다 라고 할 때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우리가 아무런 대안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네,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 정책이 아직 지금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장!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집안에 큰일을 당해 가지고 정신이 없을 줄 아는데요, 답변대에 서서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앞으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한남 어린이놀이터, 주민쉼터 계획이 있는데, 이게 두 군데입니까? 가봉대사관 뒤에 있고, 우리은행 뒤편하고 두 군데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한 곳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군데를 이렇게 지금 표기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개소에 두 가지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장소가 말이지요, 가봉대사관이 있고 우리은행 뒤편이라는데 한 장소를 이렇게 지금 표기한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남이 볼 때는 이게 두 개인 줄 알게 나타나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곳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320㎡면 한 100평 조금 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00평이라면 그렇게 큰 게 아닙니다, 놀이터 100평이라면.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00평에다가 3억1,500만원을 들여서 놀이터를 만든다는데, 거기에 보면 분수대도 만들고,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가서 이렇게 한 번 뽑아 봤어요? 조감도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감도까지는 못 그렸고요, 저희가 이제 그 산출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 지금 100평에다, 내가 여러분들 돈 쓰는데 내가 나무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린이놀이터 조성, 휴게공간 조성, 포장 및 배수시설, 이것은 따로예요. 설계용역비가 1,500만원 들어가네요. 수경시설 설치, 운동시설 설치, 벽면녹화, 수목식재. 이것이 지금 100평에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시설물 전체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단,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 근거 어디에서 뺐어요? 조감도도 안 그려 보고, 설계도 않고 이것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3억1,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100평이라면 얼마 크지도 않고 어린이 놀이시설 몇 개 세워놓으면 100평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뜀틀 좀 하고, 그네 좀 하고, 철봉도 좀 하고, 애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스페이스 면적하면 그건 다 되는 거예요. 어린이 놀이시설 자체가 말이지요. 여기에다 설계도 안 해보고 여기에다 분수대를 하고 말이지요. 분수대 얼마나 크게 하려고 그럽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지적이 상당히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가져오세요. 계수조정 할 때까지 이것 가져 오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100평에다 3억1,500만원씩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든다는 게 얘기가 됩니까, 이게? 나는 여기가 시설을 고급화해서 안정성 있게 잘 해주는 것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다 좋아요. 그렇지만 100평에다 3억원이 들어간다는 어린이놀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용산구에 있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대답만 해 보라고요. 지금 현재 기존 어린이놀이시설 100평이 3억원씩 들여서 한 데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대답하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의도는 고급주택도 있고 해 가지고 좀 수준을 높여보려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그런 것도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수준 높이는 것도 면적이 있고 필수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러면 놀이시설 종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하고 안전도하고 거리하고 다 맞춰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수적인 터가 많이 남아서 물 대고 뭐 한다 그러면 모르겠어요. 100평이면요, 어린이 시설 놓고 뛰어 놀기도 좁은 곳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도 좋고, 100억원도 들어가도 좋아요. 할 만한 스페이스에다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서 아까 서서 하는 게 “돈 받아놓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제일 처음에 이것을 하려면 소신을 가지고 조감도 다 그려보고 설계비용이 얼마 들고, 위치는 어디에다 하고, 크기는 얼마가 되어서 이 비용이 든다고 위원들한테 쫙 주면 되잖아요? 본위원이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 두 군데를 하는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두 군데를 하면 한 3억원정도는 두 군데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 군데 100평에다 이렇게 준다는 게 얘기가 되느냐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를 이따 계수조정까지 주세요. 내용이 납득이 가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식수 같은 것 여러분들 살 때 제대로 사서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수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무 제대로 사서 제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셔야 돼요, 여기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수목 구입에서부터 식재 다 할 때까지 단가가 다 다른 줄 알아요. 소나무도 20m짜리를 심는데 비용이 회사마다 다른 줄 다 알아요, 다른 목재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만하게 말이지요, 이런 걸 주면. 내가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원녹지과가 지금 예산을 짜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산이 지금 제일 많지요. 도시관리국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번씩 변경하고, 변경하고. 용산구 예산을 그렇게 공원녹지과에서 많이 쓰고 한번 표면적으로 내놓을 자료 있습니까, 모범적으로? 우리 후암동에 있는 새마을 터도 공원, 용산구 비용 몇 억 들여 가지고 한 것, 서울시에서 또 돈 준다고 그래서 얼마 만에 다시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내가 물어보니까, 얼마 만에 그것 다 헐고 예산을 갖다가 투입했냐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3~4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3~4년이면 거기에 전에 심었던 나무가 뿌리도 제대로 안착하지 않은 시기예요. 이걸 다 까 팽개치고 또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그러니까 바로 갖다 나무 심고, 그걸 다 팽개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용산구청입니다,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안착도 안된 그런 데에다가 또 서울시에서 돈 준다고 싹 뜯어내 가지고 다시 하는 이런 생각을 용산구는 가지고 있어요. 본위원이 그렇게 말렸는데 그 이튿날 가서 공사를 시작해버렸다니까? 나한테 보고 하러 와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몇 년 있으면 재개발 하니까 용산구의 다른 데를 선정해서 써라.” 그랬어요. 그 이튿날 가보니까 착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산을 서울시 것을 쓰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다른 지역, “다른 지역을 더 골라가지고 거기에다 한 번 투입을 해 보십시오.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몇 년 내에 이것 다 헐어서 재개발 구역 내에 다 들어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가 3년 밖에 안돼서 제대로 지금 안착도 안 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때 잘못 했냐 하면, 그때 용산구 예산 막대하게 들여서 잘 해 놨어요. 이것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준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설명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이튿날 불도저로 땅 파고 앉았더라니까?

용균

우용균도시관리국장

앞으로 조경사업 할 때 항상 주의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후암동 재난지역,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무 관리 감독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재난지역은 토목과에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나무 심는 것도 토목과에서 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소방도로. (자리에서 ○ 윤석훈 위원 - 후암동 58번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쪽은 저희가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장 전문직인데, 한 번 양심을 놓고 우리 얘기합시다. 그게 나무 심었다고, 조경을 했다고 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로 말이지요,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말이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전문직이라면 그렇게 않는다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거기 한 번 가 봐요. 가 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다시 예산 들여서 조경 다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그리고 이따위 짓이나 하고 말이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전문직입니다. 일반 행정직 같으면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임업직이에요. 그러면 나무의 생명이나 생장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적어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에요? 자존심!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원녹지과 얘기 안하려고 그래요. 무식하니까, 나도 임업직이 아니라서 나무는 잘 모르니까. 여러분들만 믿고 우리 구의원들은 예산 주는 거예요. 쓸 자리에다 100억원도 쓰고, 1,000억도 쓸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행정타운 짓는 데는 내 의견은 얘기했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뭘 한다 조건을 따졌지만, 행위가 시작됐으면 예산의 저촉 없이 완전한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돈 아낀다고 자재 잘못 쓰면 나중에 수리비 나가니까 이왕 시작을 했으면 정말로 건물을 만들라는 것이 제 의사입니다. 그래서 난 누차 그런 얘기를 해 왔어요. 예산절약 한다 그래서 잘못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이지요, 예산을 받으러 오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까 돈 주면 하려고 생각 했다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산출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가 장난하는 데에요? 의회가 장난하는 데에요? 여기 입법기관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분들 체면 봐서 얼마나 양보를 합니까? 용산구청처럼, 25개 구의회에서 이런 의회가 없어요. 그걸 악용해요, 악용.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내가 흥분을 해서.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정회

15시 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아까 용산참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긴박해지니까 최근에 와서 5번 접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최후접촉은 언제 하셨어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영진입니다. 위임장을 써준 유가족대표하고 최종 저희들이 접촉한 것이 7월 23일입니다. 명동성당에서 김덕진 씨와 성낙현 씨를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필연적으로 이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수차례 만났는데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앞으로 만나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느냐? 앞으로 만나야 될 일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 서로 연락해서 만나지,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다음에 언제 만나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 날짜를 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해서 마지막으로 7월 23일날 만나고 그 뒤로는 연락도 없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올 초에 안타깝게도 용산참사가 일어나고 또 경남 창년에 하왕산 사건이 났는데, 창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본질은 다릅니다. 본질은 다른데, 어쨌든 창년군의 이미지 실추를 안 시키려고 신속하게 해가지고 발 빠르게 모든 게 완전하게 해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용균 도시관리국장님께도 그때 여쭤봤는데 “조속히 빨리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이 딱 8개월째예요. 240일. 그렇지요? 19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앞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고, 타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얼마나 더 가야, 실질적으로 여기에 가 보면 이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물러설 곳이 없대요. 자기 남편 시신을 보면 한 군데도 성한 데가 없대요. 그래서 물러설 곳이 없대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타깝더라고요. 똑같이 이목구미를 갖고 오장육보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용산의 이미지에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실추가 되지.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구청이 일정부분 아픔을 공감을 하고, 관리관청이니까 공감을 하고, 최소한 우리가 지도의무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직 미해결상태니까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그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없나, 예산이 뭐냐 하면, 생계비라도, 이분들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보상이 아니고 생계비라도 우리 구청에서 선의의 목적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예산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특히 민노당 관련 세입자들이 저희 구청을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가게는 오픈해놓고 있는 상태지만 영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밥 먹는 것까지 힘들다고 해서 저희 구청에 수차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그 분들한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권용하위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자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 문서도 보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저쪽에서 어떤 제스처가 없으면 우리도 없다, 지금 그런 식인데, 이것이 빨리 해결되어야 됩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제가 월요일날 예로 들어 드렸습니다마는 위의 큰 정치인들도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추경에 보니까 용산 화재사고 상황근무 급량비, 여비, 이것은 뭡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난 1월 21일부터 저희 사무실에 화재사고대책반을 만들어놓고 운영을 쭉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아니, 저희들 사무실에서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일과시간이 끝나면 직원들 세 사람이 그와 관련해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기타 휴일에 직원들이 나와서 서울시와 정부, 현장 상황들을 보고도 하고 또 현장의 상황도 조사도 하고, 그런 상황유지를 하고 있는 직원의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청파동재정비촉진지구라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에서 용역을 해오다가 2007년말에 용역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 접수했는데 서울시에서 접수조차 안 받아줬는데 지금 용역결과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방금 국장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3차 뉴타운까지만 하고 더 이상 뉴타운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현재 벌여놓은 것도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뉴타운을 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추가로 뉴타운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청파동, 서계동, 원효로 일대를 저희들이 과연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용역을 시행했는데, 요건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건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재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저희들이 지정을 요청할 텐데, 지금 서울시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보류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용산구청에서 용역을, 용역회사 ‘(주)KG엔지니어’인가 있잖아요? 용역비가 1억6,000만원인가 1억7,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설계용역 할 때 그때, 재정비촉진지구설계용역 할 때 예산이. (담당직원 자리에서 “1억원입니다.” 답변) 그러면 그것은 정정 할게요. 용산구청에서 그것을 설계용역 할 때 서울시에서 받아줄 거라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한 거거든.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거지요.

권용하위원

자체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안을 설계용역 했을 때 서울시에서 받아줄 것으로 가상적으로 다 확신하고 사실은 한 거예요.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와서 백지화 된 것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앞으로 재개발, 재정비가 사실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근린생활이 작년, 재작년에 무작위로 지어져서 노후도나 조건에도 적합하지 않은 판단을 앞으로 받을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현 청장 하에서는 이루어지기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가면 구역을 재조정한다든지 하면 설계용역을 또다시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이것이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서 이것 활용이 얼마만큼 될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볼 때 잘못하면 예산낭비로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이런 것을, 처음에 사실은 우리 구청장이 예전에는 확실하게 된다고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잔뜩 기대했었고, 그런데 나중에 구청장께서 “서울시에서 접수를 안받아준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지금 이 상태, 답보상태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신중을 기해달라고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한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윤석훈위원

토목과장님, 후암동 재난지역 잘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윤석훈위원

예산안책자 301쪽 좀 보실래요? 거기에 시설비 미불보상 청구비 예산이 당초 75억6,700만원에서 10억원이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15억6,700만원이 됐네요? 금년이 석달밖에 안 남았는데 현시점에서 10억원 예산이 또 편성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세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미불보상 건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의해서 우리가 진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도로가 있는데 보상을 안 하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자꾸 부당이득금을 요청해서 부당이득금을 우리가 주다보니까 5년치 4,300만원정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져가지고. 그래서 토지주가 보상을 해달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미불보상을 해서 끝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몇 건보다도, 지금 이런 미불보상 건이 몇 건인가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는데요, 이것은 토지주가 우리한테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고, 지금 후암시장,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후암시장은 아직까지 보상중에 있는데요, 그 보상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현재 이쪽 후암시장 앞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보세요. 이쪽 파리바게트 쪽에, 그쪽 가게 5개인가 6개 보상은 다 끝났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토목팀장 이윤성입니다.

윤석훈위원

파리바게트 건물에 가게가 6개인가 몇 개 있는데 보상을 다 타갔어요, 안 타갔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보상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안 하는 거예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거기가 철물점하고,

윤석훈위원

철물점은 시장 쪽이고,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그쪽에도 철물점이 하나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철물점이 어디 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파리바게트 1층에 철물점하고 로또방하고 시계점하고, 지하에 횟집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거기에 로또방, 약국, 금방, 하나 가게 빈 것, 설비집, 꽃가게, 보상 다 했으면 그것을 왜 안하는 거예요? 이것 언제부터 할 생각이에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저희들이 반대편 쪽에 오락점은 철거를 하고요, 그쪽도 계속 독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주들하고는 계속 협의를 해서 이주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주만 계속 하지, 하나도 진행되는 것이 없잖아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앞으로 이주가 되면 그때그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윤석훈위원

“이주가 되면”이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10년이 가도 이주 안 되겠잖아요? 지금 벌써 얼마나 됐어요? 보상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보상은 2007년도부터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2007년부터 보상을 했으면 무슨 방법을 취해서 얼른얼른 해야지, 건물주가 해달라는데 건물주도 안 해주고, 세입자들도 그 사람들이 1월달부터인가 월세도 안내고 있어요. 그러면 건물주들이 얼른 정리해 달라는데, 정리 안 해주니까 건물주들이 엄청 불만이 많아요. 세입자는 세는 안내지, 그러니까 정리를 해줘야 사업이 되든지 해야지,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독려를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되어야지, 맨날 독려하다 끝나는 것 아니오? 어쨌든 추석 새고는 바로 사업을 하게끔 해 주시고, 또 후암시장 거기도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하지요. 전체적으로?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확대보상 하는 방법도, 저는 저대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뭐가 문제점인지 해서 사업을 해야지, 계속 그날이 그날, 내일이 오늘, 이렇게 되면 전혀 시장사람들, 한집은 또 가게를 팔려고 내놨어요. 확대보상도 안 해 주고 시일만 끄니까 가게 팔겠다고 내 놨어요. 거기도 어쨌든 간에 좀 하시고, 후암동 종점, 거기도 보상 거의 다 되었지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네 집은 보상 끝났고 한 집이 공탁이 되어서, 네 집은 이주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가림막을 치고,

윤석훈위원

이번주 21일부터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네. 21일날 가림막을 치고 철거를 착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니까 비었으면, 어쨌든 사람들은 자꾸 안 한다고 하지, 그 사람들도 비었으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저만 “언제 합니다.” “언제 합니다.” 계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전달하니까,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다음주 월요일날 가림막 치고 철거를 시작합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후암시장도 얼른 방법을 강구하세요.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세입자들도 나한테 욕을 많이 합니다. 두고 두고 욕 얻어먹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윤성

이윤성토목팀장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윤석훈위원

예산안책자 299쪽 좀 보실래요? 시설비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당초예산 1,20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900만원 편성되었네요? 자전거보관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자전거가 현재 48개소에 928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자전거보관소에 폐자전거, 헌자전거 보면 깨끗이 치우든지 해야지, 한군데 깨끗한 게 없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수시로 순찰하면서 오래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 일정한 경고를 하고, 경고기간동안 치우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자전거도로도 지금현재 있는 데도 보면, 지난 번 용산도서관 앞에 한번 철거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철거했는지 모르겠네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다 끝냈습니다.

윤석훈위원

불필요한 것은 철거를 해야지, 거기를 쓰레기장 만드는 거예요. 가보면 자전거도 몇 대 보관도 안 되어있고,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매주 1회씩 순찰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해서 주위 좀 깨끗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권용하위원

이태원동 72-25～44-80간 도로개설인데, 이것이 보니까 64억원이지요? 맞지요? 우리 구비로 64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시비도 보니까, 이것이 몇 대 몇 사업입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50대50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오다가 확대보상 건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확대보상 건은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50대50 그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확대보상 건은 우리 구에서 않고 나머지 50%는 시비로 받는 것으로 해서 본청하고 얘기가 다 되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시에서 두 번이나 거부를 당했네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거부당한 이유는 8m 도로이기 때문에 시도로가 아니고 구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왜 구도로를 시에서 지원해 주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 시작한 것 때문에 끝까지 밀어줘야 된다,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시의원님 힘을 많이 빌어서 나머지도 내년 본예산에 받을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이 사실 서울시에서도 두 번 거부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하고는 본위원은 다른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지역현안사업이 타당하면 항상 교부금을 줬는데 두 번이나 거부했을 때는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보니까 지금 그래요. 사실 미래를 예측을 하긴 어렵지만 못 내다본 거거든요. 왜냐 하면 산정금액이 시에서 받기 좀 부실했습디다. 왜냐 하면 상당히 공시지가 상승으로 해서,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용산이 갑자기 집값이 해마다 튀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앞으로 이런 것도 심사숙고 해서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에서도 거부 안하고,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에서 두 번 거부했을 때는, 하여간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 해서 본예산이 17억원인데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5억원을 더 올린 거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민원을 주로 포장을 해 주니까,

권용하위원

그런데 용문동에서 신창동 넘어가는데 작년에 도로 공사 한 것을 보니까, 한 번 포장하면 내구연한이 보통 몇 년 유지가 되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보통 내구연한이 아스팔트 포장은 10년 보는데요, 중차량 통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축소되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그 길이 무게 나가는 차가 그렇게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거든요. 주로 승용차, 기껏 해봐야 버스인데, 작년에 도로포장 했는데 올해 가니까 많이 훼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실아니냐 이렇게 보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유관기관에서 굴착을 하다보면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특히 밤늦게 공사할 때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분들이 그런 것을 악용은 안하겠지만 밤늦게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억원 본예산이 기이 집행이 되었잖아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내역서를 좀 주시고, 그리고 5억원, 이번에 이것가지고 안 되고 이따 계수조정 때 당연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선순위 해서 용산의 도로가 잘 될 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해방촌길 도로정비공사, 거기에 보니까 이것은 본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5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올라온 겁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것은 그 주위가 아주 노후 되어서 파손된 도로가 너무 많아서 통행이 불편하고 주거환경개선으로 이번에 주위의 포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사전에 미리 들어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면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골목도로가 소도로고, 주민들이 포장을 해달라고 그 지역에서 여러 번 민원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해방촌을 이러저런 일 때문에 많이 가보는데요, 과장님이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 왔었고, 길이 많이 파손되어서 긴급하게 추경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사실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청파동 같은 데는 민원이 폭주합니다, 그 골목길 가보면. 본위원이 자꾸 그것을 강조하는데, 지방교부세가 앞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 이것을 누누이 강조를 했거든요. 이제는 과장님, 우리 용산구는 재산매각을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고의적으로 불용도 해야 돼요, 이제는. 저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불용해야 될 시기. 왜냐 하면 과장님, 이것을 또 한 번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교부세가 재산세,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시 것을 대신 받은 징수교부금 수입, 조정교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이런 게 다 감소가 됐어요. 자꾸 세외수입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는 우리가 예산을 때에 따라서는 불용을 해야 되는 시기까지 온다고 보는데, 이런 게 급하지 않으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있는 것은 추경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소도로이기 때문에 도로굴착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공사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상 크고 소도로이기 때문에, 골목도로이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반영해서 정비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어쨌든 본위원 지역도요, 특히 청파동입니다. 효창동, 남영동은 그래도 청파동에 비하면 양호한 편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같이 가셔서 해방촌 여기를 먼저 답사하시고 청파동 가셔서 그 정도의 길인데 이렇게 해야된다면 우리 청파동도, 왜냐 하면 안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다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길이가 한 700m정도 되는 거리네요? 청파동도 같이 이번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라도,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청파동은 얼마나······,

권용하위원

할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과장님이 중기재정계획에 안 들어갔고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그러면 포장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에 포함시켜서 이번에 추경 5억을 넣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해방촌에만 들어가는 액수 아니에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이것 말고 포장도로 유지보수라고 5억을 우리가 반영했기 때문에 반영이 되면 청파동 해주시라는 데 얼마나 물량이 되는가 봐가지고 거기도 포함시키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본위원하고 가셔서, 가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여기보다 더 불량합니다. 보나 안 보나 해방촌이 더 양호합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들어있는데, 예산이 2배로 증액되었네요? 찾으셨어요?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오?

권용하위원

네.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2배로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재범

조재범치수과장

금년도에는 강우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1일 강우량이 최고 176mm까지 와서 하수관이나 준설 이런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있고, 또 하수관 상태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보수 보강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토목과장 박종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산안 302쪽에 보시면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가 있지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1일 이용하는 주민들 수는 파악해보셨나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신동아아파트 주민이 한 5,000명 되기 때문에 절반만 해도 2,000명 정도는 안 될까,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곳은 신동아 아파트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종교시설이 있지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 종교시설도 많은 신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노피 설치공사는 아주 타당한 공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더불어서 서빙고역이 지난번에 북측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본위원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지금 캐노피공사 하는 현장을 살펴보고 또 서빙고동 남측에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장에 가보거나, 아니면 어떤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민원이 들어와서 우리가 회신도 해줬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캐노피 설치공사 하면서 기이 하는 것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고 특히,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이번에 5억 정도 편성되었네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면 우리가 지금 4/4분기가 남아있는데 충분한 예산이 될까요?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하반기는 달수가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대로 5억만 주시면 필요한 부분이 더 있을지 몰라도 가능한 한 민원부분은 다 해소를 하지 않을까, 올해 5억만 가지면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포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사실 우리 용산구는 구 도시이다 보니까 도로소파라든가 파손부분이 상당부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 같은 데. 본위원 생각에는 좀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질의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더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여간 충분치 않은 예산이지만 정말로 필요한 데에, 특히 민원이 있는 부분에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영배입니다.

윤석훈위원

299쪽 보면, 버스정류장에 의자 해놓는 게 보통 다른 구 다녀보면 디자인이든지 다양하게 잘해놓은 데도 많이 있던데, 용산구는 지금 몇%나 설치돼 있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가 저희 구에 5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디자인의 통일화, 또는 새롭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국제도시에 맞게 디자인을 바꾸려고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고요, 용역시행이 완료가 되면 이용객이 많은 정류장부터 연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먼저도 예산이 없어서 저희도 부탁을 드려봤는데, 이번에 예산 이것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달라는데 다 해줄 수 있습니까?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것 비가 새고 노후되어 있는 것, 지붕이 훼손되어 있고 이런 것을 수리하기 위한 수리비용입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새로 신설할 때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은 시에서 디자인이 새롭게 결정되면 중요노선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려고 신설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게 언제쯤 되겠어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 시행될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못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그게 일시에 다 될 것은 아니고요, 예산도 있고, 공사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기는 곤란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해서 할 것입니다.

윤석훈위원

노인분들이 많아서 지금 부탁을 많이 하는데, 금년 중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순한 기다리는 곳을 떠나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예고방송까지 하는 것으로, 마포에 시범적으로 설치된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시에서도 계획을 하는 것 같고요.

윤석훈위원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해주십시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자꾸 어르신들이, 좀 앉았다 타면 좋은데 버스정류장이 앉을 데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꼭 필요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서울시에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온다니까 서두르셔서 빨리 부탁드립니다.

영배

이영배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계획이 없으면 불편한 데는 설치해드리면 좋은데, 이런 계획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4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9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위원회 간사이신 김제리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하고, 사회복지경비의 반영 및 지역 현안사업 위주의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예산 증액 등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배분의 균형을 기하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이 기획예산과 예산, 주요 시책사업 및 종합기획, 일반운영비, 구민의 날 행사 홍보물 제작 1,6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지원과 예산, 용산구민대학 운영, 업무추진비, 용산구민대학 운영 120만원 삭감, 용산구민대학 운영, 민간이전, 위탁운영비 620만원 삭감,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업무추진비 20만원 삭감, 다문화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위탁운영비 960만원 삭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예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중 10억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격려, 민간이전, 2009 용산구보육시설 시설장 워크숍 경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교실 및 여성교양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여성교실운영, 강사료 900만원 전액 삭감, 구립어린이집 위탁관리, 공기업 경상전출금, 한강로동 어린이집 위탁대행 사업비 2,305만9,000원 일부 삭감,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예술회관 운영, 자산취득비, 그랜드피아노 구매비 1억원 삭감으로 총 11억7,525만9,000원을 삭감하고, 증액부분으로는 교육지원과 예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내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4,000만원 증액, 보건지도과 예산,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신종 인플루엔자 소모품 구매 573만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신종 인플루엔자 적외선 카메라 구매 5,077만4,000원 증액,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 2,846만4,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노인복지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용암경로당 이전 건립비 1억원 증액, 가정복지과 예산, 아동·청소년 편의사업, 시설비, 청소년수련관 전기 절감기 설치 1,85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시설비, 문화체육센터 전기 절감기 설치 2,300만원 증액, 이태원지구촌 축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그랜드세일 및 이태원지구촌축제 7,50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예산, 생활폐기물관리, 일반폐기물 처리, 일반운영비, 분뇨수집 운반차량 환경개선 1,745만원 증액, 생활폐기물관리, 재활용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재활용 선별장 시설보완공사비 6,000만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비에 2,0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4억8,134만1,000원 증액, 서빙고역 앞 보도육교 캐노피 설치공사 시설비에 승강기설치 공사비 2억5,000만원 증액, 재난안전관리과 예산, 자율방범대 운영, 일반보상금, 자율방법연합회 사무실 보수 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 구민휴양소 및 어린이체험학습장 건립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의 세부사업명을 구민휴양소 건립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례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김종례위원장

집행부측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우리 의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김종례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우리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 측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