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세계경제가 지난 해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주요경제국들 가운데 가장 큰 3.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우수한 저력을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펼쳐 보이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모두를 충격의 늪으로 빠지게 한 인면수심의 아동 성폭력사건은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창피스럽고 야만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너무나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먼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증진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가 사전예방이 중요하듯이 이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은 사후적인 형량강화나 전자팔찌 부착 등 제도보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사전적 예방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선 아동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지역 상담기관, 경찰 등과 연계하여 범사회적인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고 전부입니다. 아동의 보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또한 아동은 인간으로서 그 어떤 위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는, 첫째,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반 행정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용자원을 소외되거나 자신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부녀자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업무에 투입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둘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지 내 아동보호 취약지역을 상시 순찰하는 방안 등 경찰과 학교, 그리고 지역 내 각종 봉사단체가 연계된 24시간 아동보호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등 중증 노인질환자 치료 보호를 위한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 내지 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 2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8.2%인 7만2,000여 명이고, 그중 지원시설이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은 20%인 1만4,000여 명입니다. 용산구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6,900여 명 중 2008년 12월말 현재 치매노인 등록인원은 105명이지만, 추정 치매노인은 노인인구의 8.2%인 2,201명이고, 그중 484명이 중증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질병중의 하나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그 진행을 막기 어려워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고통스러워 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핵심시책으로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 거주지에서 이동시간 10분, 운영시간 밤 10시, 자치구별 10개소 인증시설 확대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설치 확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의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숫자로 볼 때 적정한 ‘데이케어센터’는 몇 개이고, 몇 명의 요보호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데이케어센터’ 설치현황과 확대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데이케어센터’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이용자, 시간, 비용, 프로그램,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셋째, 현재 치매보호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치매어르신 중 수용능력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치매어르신은 몇 명이고, 언제쯤 이와 같은 치매어르신 대기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전염성질환 대응조치를 최고단계로 격상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신종플루는 세계로 확산되어 10월 4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만8,223명 이상이 감염되고, 그 중 4,52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겨울철 계절 독감도 그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겹쳐 그에 따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신종플루백신 확보량은 얼마나 되고 우선접종 대상은 누구인지, 둘째,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셋째, 신종플루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예상환자 수에 비해 확보량이 충분한 것인지, 넷째, 신종플루 여파로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계절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희망하는데, 독감백신을 접종한 노인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심한 노인은 보건소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경우, 노인들의 백신접종 현황과 백신확보 현황은 어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가족계획 표어를 보면, 1963년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가 40여년 후인 2006년에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 히가시 신주쿠역 근처 도야마아파트 단지에는 2,300가구가 사는데 주민의 52%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 단지에서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단 5명이며, 1년에 50여 명 이상이 가족 등의 도움 없이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암울한 모습이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인 1989년 출산율 1.57명 쇼크를 계기로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직장에서 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엔젤플랜 등 많은 출산장려책을 썼지만 인구감소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2008년 출산율 1.34명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하게 노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08년 1.19명으로 국가적 재앙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올 7월까지 누적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 평균 1,857명씩 줄어들고, 출산율의 선행지표격인 혼인건수도 작년보다 7%이상 줄어들어 올해 합계출산율이 1.1명 내외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3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에 의하면, 출산연령대 여성의 급격한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현상의 핵심원인으로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2000년 이후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미혼율의 증가에 따라 기혼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의 미혼여성 비율이 16.1%로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되어있어 많은 여성들이 미혼상태로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54명이지만 실제로 낳으려는 자녀수는 평균 1.86명이었습니다.

저출산에 시달리던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을 펼쳐 마의 장벽으로 불리는 출산율 2.0명을 돌파했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4.7% 정도를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원에 쓰면서 출산 육아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007년 기준 GDP의 0.35%인 3조2,000억원으로 단발성 지원에 끝나고 출산 후 직장복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과중한 사교육비와 보육비부담, 그리고 열악한 육아여건을 들고 있고, 국가지원이 늘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탁아소, 보육원 같은 양육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맞벌이 직장인 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셋째, 우선 용산구 공무원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제도화 한 후 점차적으로 일반기업체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하며, 넷째,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용산구 거주 미혼여성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대폭 연장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며, 경기불황으로 구직과 이직 등에 필요한 자기계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되어 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3년간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기초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관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들이 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규대학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칭 구민자치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한남뉴타운사업 추진기획단장 명의의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서신을 해당 주민들은 받았습니다. 한남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6년여 동안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올해 8월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은 듯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우후죽순 격으로 결성되어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는데 사업추진기획단장 명의의 서신을 적당한 시기에 발송하여 많은 주민을 안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비사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중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서신으로라도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주민들이 법령과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