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강남구의 미관 개선을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얼마큼 노력하시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상기기를 그냥 두는 이유는 다 볼트, 너트가 꼽혀 있는 상태로 그냥 두는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두는 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강제조항, 손해배상이라는 강제조항도 있고 그 4장에 보면 사후관리 및 기타에도 유지관리 조항인데 여기에도 손해배상 문구가 또 들어갑니다.

구청은 트렐리스를 원인으로 하여 공사나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발생 시에는 손해배상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런 강제조항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왜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또 하나 50% 공사비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고 싶다 하면 여기에 또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상기기 외부에 트릴리스를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조화, 생화 등 기타 추가되는 장식물 등 사업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저희가 못 받는 거죠? 사업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