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번에 참여를 못했더라도 서로 소통을 해 가지고 다른 소외된 분들도 참여를 해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1쪽 학교 인조잔디 때문에 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가 11개가 인조잔디가 있는데 그동안 설치를 보게 되면 각양각색입니다. 교육부, 체육공단, 우리 강남구 또 하물며 FC서울 축구클럽도 있고 각종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칙은 교육청에서 해야죠.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교육부 예산으로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미흡한 또 예산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자치구 의무가 있고 하니까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생활체육 분야에서 할 수도 있고 결국은 우리 자치구 예산은 다른 예산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 예산입니다.

단지 집행만 집행하는 부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 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의, 학교의 민원들이 많고 또 해달라고 하고 하는데 일반 보편적인 것은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해야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도 한계가 있고 예산의 한계도 있고 하니까 순차를 정하고 심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못된, 아직 혜택이 못 돌아가는 학교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아니면 교통단속을 하는데 단속 당하면 왜 나만 단속 당하냐 하는 얘깁니다. 단속은 다 차근차근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다 학교 인조잔디를 해 줄 수는 없죠. 지원 해 주면 좋지만, 원하는 대로 해 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설치 연도라든가 또 노후화 된 정도라든가 또 뭐 학부모라든가 학교 측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하세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어디서 정하든지 아니면 아까도 답변하셨지만 교육지원과에서 하든 문화체육과에서 하든 그거를 통일을 이렇게 의견을 일치를 시켜가지고 그런 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치구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순차적으로 꼭 여기뿐이 아니고 앞으로도 또 요청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학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차근차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