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섭 의원 발언

위원 고강섭 위원입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지금 청소행정과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일반폐기물이랑 재활용이 얼마큼 감소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지구가 덜 아파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플라스틱에 대한 협약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로 뭉치는 협약을 오늘 부산에서 했었는데, 최종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각 국가별로, 혹은 지자체별로 알아서 각자도생하는 세계가 왔는데, 그 선도에 좀 서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모든 사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특히 행정 같은 경우들도, 그래서 저도 조만간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지만, 특히나 우리 회의할 때 플라스틱 물병 쓰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데,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우리가 좀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저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여기 먼저 447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및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만간 저희가 직매립 금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폐기물량이 더 증가가 될 거고, 지금도 11억 원 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가는 당연히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올해도 증가한 만큼 예산도 역시나 또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특히나 직매립 금지가 되면 우리가 노원으로 갔을 때 노원에서는 당연히 단가를 상승해서 더 많은 비용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걸 타 지자체에 청구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하면 폐기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단가가 더 높아지고 우리 예산이 더 증가가 되는데, 우리가 큰 그림을 좀 그려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과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