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구보다 업소가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낮아지고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이게 환경의식이 낮아서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쵸? 그런만큼 특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또 행정처분이 가벼워서 더 그런 거일수도 정말 있거든요?

제가 추경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좀 환경처분도 강하게 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이렇게 업소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만 되고 행정처분이 그냥 약하게 끝나면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들이 너무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드신 거 노고 알고 하는데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면 순찰실비보상액이나 신고포상금을 올리는 것도 대폭 인상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찾는 게 더 중요하고. 또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또 순찰실비보상액이라든지 신고포상금을 더 대록 올리는 식으로 해서라도 자꾸 적발된 게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줄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 보다는 또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