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고 다음에 최규술 위원님 질문하시죠. 그 520페이지 정신건강 복지사업 지금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자 사례관리 상담 3,000건 그 다음에 생명지킴이 자살예방교육 720명 이렇게 나름의 성과들이 있는데 이게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런 교육을 받고 온 사람이거나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들은 정신병자 취급을 받더라고요. 특히 학부모들이 이를 테면 선생님들한테 왜 내 아이의 아이를 이런 약간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 아이들을 왜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에서 왕따 당하게 하느냐 이런 요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상담을 받은 3,000건이라고 하고 3,000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