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외 한 건은 원안가결, 2019년 6월 20일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6월 17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추진사업 특별조정 교부금 한 건 9,30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세준입니다. 먼저 이번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열띤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 5월 30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금번 추경 예산안은 품격 도시 강남 구현을 위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미래형 매력 도시 강남을 만드는 사업,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 주민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 강남만의 특색 있는 명소를 만드는 사업,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 2019년 결산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그리고 주민편익과 공공복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은 총괄 제안설명을 통해 세출예산인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금번 추경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482억200만원, 특별회계 6억5,000만원으로 총 488억5,200만원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 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치고 실효성과 타당성이 낮은 사업 등 검토가 필요한 예산 편성안에 대해 11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고 이후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쳐 그 결과를 종합해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488억5,200만원으로 소관 상임위에서 사업 중 실효성이 검토되는 강남문화재단 운영사업 등 총 11개 사업 27억70만1,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였고 이 27억70만1,000원을 의원 발의 및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이번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축소하였거나 최소화 하였으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여 재정 절감을 통한 구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다소 아쉽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예산안의 심사 기한이 짧고 또한 예산안 심사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과정임을 감안하여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본 특위의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히 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간부님과 직원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S 공연 사항은 저희 김현정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인데요 저희 구 입장에서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안전사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그리고 기타 공연하는 과정에서 경찰청하고 모든 부분을 협의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품격 강남구현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관수 의장님, 이재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세준 위원장님과 허순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강남구의회 제277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결해 주신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해서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 일에 낭비 없이 알차게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허순임의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 증진과 강남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주신 선배 및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19년 5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는 6월 17일 제2차 회의에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대표위원에게 의견을 청취한 후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의 적정성, 과다 편성, 집행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적과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있어서도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예비비의 사용 용도에 집행부의 치밀하지 못한 예산운영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과다편성 되었거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한 결과로 예산자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고 관계 법령과 지침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는지 여부도 밀도 있게 심사하는 등 향후 결산 시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개선방안의 모색과 재발방지 당부 및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세부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 과정을 거친 후에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전인수의원입니다. 제27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도희의원으로부터 강남구민의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신건강 위협요인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치료를 도모하고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조례안은 구민의 정신건강검진을 지원함으로써 사전에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용어의 명확화 및 일부 조문의 자구를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도희의원입니다. 제27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작년 1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우리 구의 민간위탁사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는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용어의 정의, 위탁기간, 규칙포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동, 대치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윤수의원입니다. 제277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에 따른 할인규정 신설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체육시설 이용 시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및 기타 용어 신설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장애인복지법의 상위법령 개정과 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문의 체계 및 자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열린 도서관 이전, 장애 등급제 폐지, 소상공인 간편결제 시스템 결제자 등에 대한 수수료감면 규정 정비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열린 도서관의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과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77회 제1차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조문의 체계 및 자구 수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 중 해당 조례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심사보류동의안이 제출되어 심사보류 하였으며 이어 제277회 제1차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되었던 사유 및 수정내용에 대해 재차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각각의 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향숙입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세점포 임대지원,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추가 및 자활기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지역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있고 구민 및 단체 등의 시상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 등에 따라 표창장과 감사장을 시상하고 있는 바 표창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 확대에 따른 각 목별 내용, 확대사유, 기대효과 등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당초 제정 취지에 맞춰 조례 폐지보다는 개정을 통해 장애인 복지 분야 표창을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에 대한 비교 후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애의원입니다. 제277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직원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수서, 세곡 지역의 인구증가에 따른 장애인 복지욕구에 대응하고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를 증축하고 신설되는 강남구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9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동의안에 대해 현 수탁업체별 계약기간, 시설별 기존명칭 사용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민각위탁 운영의 필요성, 효과성, 전문성, 서비스 측면,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시설 명칭변경, 신규시설의 구체적인 사용내용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에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