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저는 음주폐해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본래의 목적에 맞게끔 거기에 예산도 걸맞게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경찰서나 지구대를 가보면 주치범죄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그 범위가 아주 상상 이상입니다. 잘못하면 인권피해에 대한 것을 도리어 파출소 경관들이 당하기 때문에 건들지도 못하고 제압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스펀지 같은 휀스로 이렇게 자해에 대한 위협을 막는 정도의 어떤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이던데 주치범죄에 대한 그것도 음주폐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예방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성인들 대상으로 이런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에 가까운 그런 우리 공직사회나 또는 우리 통장님들 자생단체를 통해서 일단 어른들의 계도나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옛날 문화로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계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나중에 필요하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