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장 김동익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8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89번, 인천광역시 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제2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의적절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5번, 인천광역시 서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지만, 납부되었던 기반시설부담금의 환급을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현재까지 존치 운영하였지만, 더 이상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0번,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1번, 인천광역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011년 물가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제도”활성화 및 선정업소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최근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등의 가격인상 및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지역주민을 위해 가격인상을 자제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2번, 인천광역시 서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 생활환경의 증진과 저탄소 녹색도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적절하고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93번, 인천광역시 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음에 따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5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 안전보안관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을 추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충분한 논의를 거쳤던 사항이므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라1․2․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익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촉구 결의안을 우리 서구의회 전체를 대표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춘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과 함께 우리 서구의회 의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발의한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청라국제도시는 여러 가지 국․시책사업의 지연 및 무산의 반복으로 인하여 혼란스럽다. 그 혼란의 중심이 된 대표적인 사업이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스마트시티 즉 G-시티 조성사업이다. 청라국제도시는 송도, 영종과 더불어 인천의 대표적인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2003년에 지정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청은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송도국제도시에만 집중하는 지역 편중적인 사업추진을 이행하고 있다. 그 실례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이 송도는 56억 4천 1백만 달러인 반면 청라는 겨우 7억 6천 6백만 달러로 송도와 엄청난 차이가 나며 편중된 사업추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G-시티 조성사업을 꼽을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취지에 맞게 시작한 청라 국제업무단지 G-시티 조성사업은 2007년 포스코 컨소시엄 이후 11년 만에 LG와 구글이 참여의사를 보여 어렵게 제안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현재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인천시, LH, JK미래 주식회사, 인베스코 간 MOU 체결 이후 국내․외 대기업인 LG, 구글의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 참여를 위한 추가 MOU와 인허가 절차가 6개월째 지지부진하고 지난 6월에는 LH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한 인허가 변경 승인이 청라 국제업무단지를 제외하고 고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허가가 지연된 주된 이유로 스마트 업무단지를 지원하는 지원시설로써 생활형숙박시설 8,000실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에 앞서 동일한 조건의 송도 국제업무지구 C1, C2 및 C8-1블럭의 생활형숙박시설 6,000실을 매각한 사실이 있는바 송도는 허가가 되고 청라는 안 된다는 억지 논리를 펴고 있으며 스마트 실증단지를 구현코자 참여하는 두 기업체 즉 구글, LG에게 현 시점에서는 도저히 제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G-시티 조성사업 단지 내 생활형숙박시설은 종사자의 안정된 정주환경 제공과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구현을 위한 필수 시설이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허용용도를 추가한 사항이지 전체 세부계획 확정을 위한 인허가 사항은 아니며 G-시티 조성사업을 생활형숙박시설에만 국한하여 전체사업을 반대하는 처사는 해당사업이 스마트시티라는 큰 틀과 LG, 구글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력 일자리 창출의 극대화를 내다본다면 반드시 인허가 승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라 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이다. 경제특구로 지정됨으로서 타 지역과는 달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한 혜택을 줌으로써 외자유치를 이끌어내는 곳이다. 현재 중앙정부도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혁신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천경제청도 G-시티 조성사업의 행정규제완화를 이행하여 더불어 함께 가는 소통행정을 펼쳤으면 한다. 10년 넘게 방치된 청라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청라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다면 이런 사업은 마땅히 추진되어야 것이다. 이에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시티 조성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국제업무단지 글로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승인하라! 하나, 경제자유구역청은 G-시티 조성사업의 행정규제완화를 이행하고 소통행정을 실시하라! 2018년 10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