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강남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들도 많고 신경을 써줘야 되는 그런 건축물들이 상당히 많아서 특별회계로 이렇게 긴급자금을 써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회계면 약간 기금성격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기금.

관리 자체가, 운용 자체가. 일반회계하고는 좀 틀리게 운용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강남구에서는 사실 기금으로 관리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건축에 관련돼서만이 아니라 기금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운용되는 것들이. 그런데 그 기금들이 제대로 지금 사용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로 이렇게 운용을 했을 경우 사실 좀 합리적인 의심으로 약간 눈먼 돈도 발생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