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서로 이제 상반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주민 발안으로 해서 종로구가 아마 조례를 제정했을 겁니다. 종로구는 아직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안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입법을 해서 주민자치회로 바꿔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치위원회는 아직까지는 공공의 어떤 이런 입김이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강한 부분인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스스로가 의제를 개발하고 주민 스스로가 그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의 아름다운 공동체 활동을 하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자는 취지인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약간의 곡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이 하나 될 수 있고, 합의를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제에 뭉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결성되고, 그 공동체에 따라서 지역을 바꾸는 선순환적인 활동에 있어서의 정신계몽 활동이고 정신문화 활동이라고 봅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 1개 동에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가 50%가 삭감되면서 4개 종목 아이템에서 2개의 종목만 가지고 가는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들 스스로가 꾸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이런 사업 하라고 안내해준 것도 아니고, 주민들 스스로가 의제 공모하고 의제 발표하고 해서 투표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이 현장에 바로 그렇게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