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일 의원 발언

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김서운 팀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로 일자리 창출은 정말 이 시대의 화두이고 또 과제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화두입니다.

지난 10년간 정말로 이 사회적 기업은 양적으로 팽창을 했는데 질적인 성장은 좀 멈추고 있다. 제 사견이고요. 정부 재정지원에 있어서 관련 논문을 보면요.

사회적기업의 효율성 분석을 통한 지속성장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2013년도 2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을 제가 자세히 분석한 결과 일자리창출 기여도는 쉽게 말해서 통계치가 너무나 지나치게 형식적이었고 정부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결론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가. 물론 각 관계부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어찌됐던 좀 그런 선행 연구논문을 보면서 그런 평가를 내렸고요.

과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우리 사회적기업의 성공사례가 좀 모범적인 성공사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