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취지는 정확하게 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패션봉제 공용장비실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님이 전체적인 문제는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고, 전경구 위원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당위성을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장비는 이동을 하면 그거 맞추고 조정하는 시간이 걸려서 안 빌려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전에는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효용가치를 느끼신 분들은 계속 신청을 하다 보니까 밀려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이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작업을 하고 똑같이 퇴근해 버리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산업구조는 뭐냐 하면, 시장에 물건 내는 것 같으면 바로바로 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여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 민간위탁에 비용을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당을 늘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24시간 공휴일 없이 풀로 가동시켜야 됩니다. 지금 문제의 원칙은, 문제에 근접하는 문제의 접근방법이 잘못됐어요.

장비를 공용으로, 고가의 장비를 빌려준다는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그 놓여 진 상태에서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히 재단해 나가서 바로 현장에 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