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사실은 제가 이 질의 드리는 것이 우리 구에 대한 것보다는 사실은 우리나나라 국가 전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별로 전부 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게 되면 나중에는 그 돈이 그 돈이고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쓰는 것 외에 사실은 큰 효과 없다 이거죠. 그럼 그동안에 각 지자체별로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예산에는 사실은 물거품처럼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빨리 시작을 해서 빨리 성공을 한 지자체의 경우는 그거에 대한 효과를 보겠죠. 그만큼 투입한 예산에 대한 일종의 사업성을 다지자고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후발주자들 같은 경우는 전국의 다른 지자체들도 동시에 시작했을 경우에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우리 구에서 사실 어떻게 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당장 시행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하셔가지고 적정하게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런 지역화폐가 성공한 사례가 이제는 다수 발생할 겁니다. 처음에는 다 실패했다가 그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지자체가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아마 더 쉽게 지역화폐를 시작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 거 충분히 감안하셔서 급하게 가는 것 보다는 한걸음 한걸음 차분히 차근차근하게 잘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마저 답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