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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애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2본회의2019-09-25

이상애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옥종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회된 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6일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강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년 9월 19일자로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9월 20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9년 9월 19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은 수정가결,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신청해 주신 이향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 2동, 대치2동 출신 구의원 이향숙입니다. 저는 오늘 강남구에서 최장기 민원 중의 하나인 대치동 구마을 전용지역 해제 요청과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구마을 전용주거지역 해제 요청 요구를 77년 최초 지정고시 이래로 42년에 걸쳐 17차례나 되는 최장기 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주변여건이나 시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초지일관 “단독주택 중심의 저층, 저밀의 양호한 주거환경보호”를 이유로 가급적 현행 용도를 유지하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강남구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 관리방향 조정 검토 보고서를 올린 이후 이제는 아예 그 어떤 회신조차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치동 구마을 일대를 살펴보면 같은 지역 내의 극심한 불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 대치1, 2, 3 지구는 대대적인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반면 바로 옆 대현초등학교 주변에는 30년이 경과된 건축물이 43.1%이며 20년 이상 된 건축물은 80.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반적인 노후화로 인해 화재 시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또 바로 옆 대치1, 2, 3지구 재건축으로 인근 주택의 벽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 등 주민의 고통이 상당합니다. 또한 인접 지역의 고밀, 고층화로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 교통량 등이 앞으로 예상되어 1종 전용주거지역의 본래 취지인 양호한 주거환경은 눈을 씻고 찾으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주민들의 뜻은 무시한 채 약 42년 전의 기준에 따라 구마을을 주거전용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결여되어 구마을의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 그 대안으로 정부에서 발표하고 서울시에서도 적극 장려하고 있는 도시재생의 일환인 가로주택정비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가로주택정비 사업이란 기존 저층 주거지의 도시조직 및 가로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 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까지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부적인 용도변경을 위한 용역이 필히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외형을 바꾸어 도시디자인을 바꾸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해결점이 다르게 보이며 재건축 문제, 종상향 등 또한 뉴디자인 개념에서 해결점을 찾아갈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동안의 방식을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집행부는 대치동 외에도 강남구 내 20개 지역의 불합리한 용도변경 요청민원에 대하여 그 리스트 전체를 일괄로 시에 건의하고 현행유지라는 시의 답변을 그저 듣고 그저 주민들께 전달하는 식의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엉킨 실타래도 한꺼번에 풀려면 더욱 엉키는 법이며 그러다가 짜증나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지요. 서로 형식적인 핑퐁만 치지 말고 생각을 전환하여 한 가지만 집중 선택하여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진정성 있는 민원을 하나하나 풀어가 봄이 어떨까요? 지난 1월 구청장께서는 언론 인터뷰에서 “구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종상향과 재건축 문제와 관련된 용역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득력 있는 대안을 마련 서울시에 제시하려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어디에도 용역을 의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눈과 귀는 구청장 말과 행동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부디 아직 못다 한 용역을 대치동 구마을에 적용하시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들어주셔서 균형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발로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품격강남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신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의원입니다. 요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장점은 편의성, 경제성, 효율성, 친환경성 등을 꼽으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아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과 서비스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유사업의 활성화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급격히 늘었지만 이에 따른 안전대책이나 주행기준 등의 제도적 정비가 아직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즉, 오토바이에 해당하며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차도에서만 운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정속도 25km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 대다수가 인도나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타고 예고 없이 고라니처럼 불쑥 튀어나온다는 뜻의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교통안전의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초 관내에서도 대치동 학원가 인근에서 초등학생이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도로주행 중 자동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14건에 불과하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작년 233건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는 정해진 장소에서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후 원하는 장소 아무 곳이나 세워두면 GPS를 기반으로 다음 사용자에게 킥보드의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인도는 물론 심한 경우 건물 출입구과 도로 중앙에서도 버젓이 킥보드를 세워두거나 장기간 흉물스럽게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 보행권 침해와 교통사고는 물론 도시 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면허번호 인증까지 1일에서 2일 가량 소비됨에 따라 면허가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하고 있다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를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을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자세로 해법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관련 제도 개선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통행 방법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긴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는 주로 도심 내 단거리 이동이나 출, 퇴근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과 유동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상 이용인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가 곧 우리 구민의 보행안전에 필수적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강남구의 전동킥보드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관계 부처에 주행안전기준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사고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앞장서 주시고 바라며 나아가 전동킥보드가 도로에 무방비하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공유문화 정착과 주차공간 조성 등의 방안 마련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공유경제 잘만 활용하면 생활편의의 증진은 물론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은 안전입니다. 우리 구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재차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해 주신 이상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우리 강남구가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건물과 함께 대모산이나 양재천, 탄천과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역 자원은 잘만 활용한다면 도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구민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강남구의 우수한 도시환경을 즐겁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강남구의 자연과 역사, 문화자원을 연계한 명품 강남 둘레길 조성 사업은 의미가 있지만 새로운 사업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유지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탄천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화장실 4곳의 모습입니다. 모두 탄천 진출입구 쪽에 위치해 있어 탄천이나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보이나 허름한 외관은 차치하더라도 화장실 내부는 그 이용이 꺼려질 정도로 낡고 지저분한 모습입니다. 또한 모두 야외에 설치된 화장실임에도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동절기에 동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가 하면 시설 노후에 따른 누수와 악취가 심하고 바닥 파손, 타일 들뜸 등으로 인해 사용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는 상황이고 포세식으로 설치된 2곳의 경우에는 수도시설이 없어 청소와 같은 기본적인 청결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물론 이곳 화장실 모두 2003년에서 2005년 사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 노후화는 이해되지만 현 상황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다가 사용에 불쾌감을 줄 정도로 사실상 방치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아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화장실은 탄천과 인근 주차장을 오가는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시설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나 레스토랑도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곳의 수준을 의심할 수밖에 없듯이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없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인 만큼 불쾌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1주년 언론사 인터뷰에서 “강남은 명실공이 대한민국 제1의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도시지만, 강남답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면서 지난 1년 여간 강남의 품격을 되찾는 것에 주력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탄천 화장실과 같이 여전히 강남 구석구석 강남답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강남구의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적극 활용한 화려한 비전을 담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기존에 조성된 시설물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도 소홀함이 없을 때 비로소 강남구의 품격이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합니다. 뜨거웠던 여름과 풍성했던 추석이 지나고 어느덧 2019년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현안에 쫓겨 기본을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여 각종 사업이나 시설물 관리 모든 행정에 있어서 기본부터 철저히, 기본부터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이상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 2동 출신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안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가 어려울 때 위국헌신과 피를 바치신 국가유공자 덕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한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과정에서 신체 및 정신적 상해를 입어 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국가유공자로서의 대우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발굴 등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에서도 본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유념하시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올 1월 기준으로 보훈대상자가 7,500여분이 계십니다. 그 중 전투나 공무 중에 다친 군인과 경찰이신 상이군경은 900여분이나 됩니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가족들의 상처의 후유증이 아물지 않은 상태로 극복하고 계시며 역경으로 인해 분노, 충격, 단절, 자존심 손상의 정서들로부터 회복하고 인내하려 매우 노력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단지 상이군경이나 가족들의 몫으로 돌리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한 관심과 제도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분들을 위해 기존의 법적, 제도적 장치 이외에도 구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기존 개포1단지에 상이군경회 강남구지회에서 1984년부터 사용하시던 상무체육관이 있었으나 재건축 과정에서 이 분들을 소외된 채 재건축이 추진되어 이 분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분들은 구청 등에 관련 민원과 청원을 끝없이 제출하였으나 돌아오는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뿐이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이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공감하시고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어려움과 분노에 대해 기계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지 마시고 대자적인 측면에서 이분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분들이 무엇에 대해 분하게 생각하시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분들과 직접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하나에 대해 공감하시고 해결해 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이분들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숭고한 정신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사회가 보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있구나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정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의원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 관리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사항을 입법체계에 맞도록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중복 게재되어 있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으로 판단된다는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휴가일수에 대한 적정성 및 타 구 사례 등 종합적 사항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친 후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현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발의자인 이재민의원으로부터 저소득노인가구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라 보험료 변동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저소득노인가구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일정금액을 기준금액으로 규정함에 따라 보험료 변동 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개정 후에 하한액이 변경이 되더라도 별도 조례 개정이 없어도 적절히 대응이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나 장기적으로 지원한도 설정여부 등에 대한 논의, 그간 지원대상 수 및 금액, 개정 후에 예상되는 지원대상 수 및 금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질의과정 및 간담회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 주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복진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재민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안지연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출산장려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서울시 자치구의 지원금 상승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사유 및 상향 폭, 비용추계서와 연계한 예상 출생아 수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지난 2014년부터 2018년도까지 강남구 출생아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태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상향하여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는 있지만 그간 출산율 감소 추이 등을 비추어 보면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외의 다양한 출산 장려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출산양육지원금 상향 사유 및 지원절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안지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세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관내 노후 건축물과 건축 공사장 등 건축분야 안전관리를 전담하고 있는 강남구 건축안전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상위법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에는 특별회계 설치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바 특별회계 설치 배경 및 필요성, 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전문인력과 소요예산, 조례 제정 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예산액 및 서울시 보조예상액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이며 조례 제정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용할 때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 및 논의 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건축안전센터의 기능, 특별회계 설치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형대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개포우성7차아파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은 주민 제안에 따라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유관기관과 협의, 주민 공람 및 주민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정비 계획안을 수립 제출한 바 주민의견 내용과 반영여부 및 협의사항 등의 상세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유관기관의 협의사항, 개포현대4차아파트와 공동 추진 문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거친 후 본 의견청취안을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의장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개포우성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79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그리고 열성적인 현장방문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제27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