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의원 발언

위원 비산먼지가 하도 많아서 밭을 하잖아요. 밭작물 하면 이게 나뭇잎 두께하고 그 위에 쌓인 두께하고 이게 쌓인 두께가 더 많아요 흙이. 그런데 이게 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쪽에 불법건축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건축허가를 내고 싶어도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녹지에서 대지로 전환을 해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농사를 또 지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다 그 농지를 남한테 임대를 해 주거나 해서 복토를 해서 그냥 야적지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불법건축물 지어서 벌금을 본인들이 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불법적인 사항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은 건축과에서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 안 된지가 오래되어서 본인들의 재산권이 침해 된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어 온 것 아니에요 20년 이상.

그러면 건축과에서 얘기를 해서 지역 해지를 요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요구를 안 했던 부분이에요 시에다. 결국은 그 피해는 토지주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