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숙 의원 발언

위원 여기서 제안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살펴봐서 많이 알고 그 주변에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건축과에서 다 그거 소화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과 고초가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지금 어느 집은 그냥 옥상에서 불법건축물로 20년, 30년 계속 살고 있어요.

그냥 1년에 두 번 낸다라고 생각하고 월세보다도 싸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을 좀 강화시켜야지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옥상의 녹지비율 만들어놓고 나중에 또 다시 불법건축물이 거의 양성화가 되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를 아까 204건을 하셨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