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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169회 제1본회의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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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대

김경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0년도 사업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박승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승재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밝아오는 용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경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용산구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부터 2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용산구 의회사무국 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을 구조화하여 용산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30억9,760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27억4,726만원 대비 11% 증가한 3억5,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정책사업 예산액은 12억4,193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1억6,679만원 대비 6.4% 증가한 7,5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주요 증액사항 설명 드리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2010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거, 최근 3년간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에 따라 7%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회기일수와 안건처리 실적 등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을 감안해서 7%를 증액하여 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은 2009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징수율이 보수액의 4%에서 9%로 증가함에 따라 전년대비 7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의회 청사관리는 2010년 2월경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주출입로 민원안내(경비)용역 3명과 청사 청소인력 2명 등 총 5명에 대한 용역비 9,246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홍보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에서 주민의 의정참여기회 확대 및 구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용산구의회 캐치프레이즈 현상공모보상금 100만원을, 신청사 이전에 따른 내방객을 위한 의정전자홍보현황판 설치를 위하여 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이전 시 구청 내 식당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사무국운영지원의 인건비에서 구내식당 조리원의 기본급 869만원을, 국내·외 교류활동 지원의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2년마다 개최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경비 1,5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8억5,567만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액 15억8,047만원 대비 17%인 2억7,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국 직원 현원 24명에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파견 직원 1명, 그리고 공로연수 예정인 서기관 2명 등 총 27명에 대한 인건비 2억3,459만원, 직무수행경비 6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또한 내년도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및 인터넷방송과 관련한 경비 6,3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대부분 노후화된 컴퓨터, 전자복사기, 컬러프린터 구매에 9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2010년 종합행정타운 신청사 입주 후 구의회 청사를 비롯한 종합행정타운 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집행부에서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그에 대한 경비 전기·도시가스·상하수도·전화요금 및 유지보수비용 등 6개 항목에 대한 운영경비 5,27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든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코자 하는 꼭 필요한 경비와 직원 인건비성 경비만을 일부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천제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천제연입니다. 의안번호 1113호, 2010년도 사업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30억9,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5,034만원 증액 편성되어 12.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예산은 총 12억4,193만원으로 7,51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정활동지원 사업은 총 7억7,519만원으로 1,241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 521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7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무국운영지원 사업은 5,594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2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사업은 총 1억1,483만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청사관리사업은 총 1억6,447만원으로 8,09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무관리비 700만원, 공공운영비 9,24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활동지원 사업은 3,890만원으로 2,3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00만원 증액, 일반보상비 100만원 증액, 장애인 홈페이지 구축비용 폐지로 2,5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홍보간행물발간 사업은 총 9,260만원으로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총 18억5,567만원으로 2억7,52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인건비 보수 1억7,028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31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80만원, 직무수행경비 606만원, 일반사무관리비 639만원, 공공운영비 1,493만원, 여비 360만원, 자산취득비 9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신청사 이전 후 청사경비, 청소용역비, 전자홍보현황판과 인터넷방송 설치, 직원 공로연수 및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증액으로서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안을 토대로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해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09시 46분 산회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