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네, 전유정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게, 이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담아야 하는 부분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부분은 결국 어느 과가 주무과가 되든 간에 만들어진 조례는 중랑구의 법이에요. 그래서 과에 상관없이 집행돼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 어떤 이런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 조례 없애면 안 됩니다.

우리 과에서 이거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과에서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어느 부분에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중랑구 법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과 소관은 아닙니다.’ 던지기 식이라는 이 부분이 참 서글픈 거예요. 모두가 포괄적으로, 우리 중랑구 법이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검토해 보고 하나의 좋은 조례가 나와줘야 하는 게 기본이어야 하는데 청소행정과 따로, 의약과 따로 지금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분법이 저는 서글픈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