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재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년 단위로 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전체적으로 5개 국 13개 과에 골고루 분포돼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이 사회적 약자들은 최소한의 정부 보조를 받아 생계유지에 도움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열에 들지 못하는 이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게 소위 말해서 틈새계층인데, 우리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전체적인 수립을 하면서 이분들 소외되는 부분까지 다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비용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이런 시대는 이제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진료비 2,500원이 아까워서 실제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우리 생활 속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이분들한테까지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분들의 틈새가 뭐냐면 내가 부동산이 조금 있고 현금 재산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규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2,500원이 아까워서 그냥 병을 집에서 키우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25개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게 중랑동행사랑넷인데 이거를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 틈새까지 보듬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 줘야 한다, 거기까지 좀 신경 써 줘야 한다는 부분에서 우리 정책을 입안하시는 구청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소외됨 없이, 그다음에 그 소외된다는 거는 뭐냐면 교육 뒤에 어떤 균등한 배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주특기를 배우고 싶은데 다문화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어느 곳에서 혜택을 받아서 교육받을 수 있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틈새계층에 있는 학생들은 내 비용을 주고 배워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죠. 이 부분까지 보듬을 수 있는 이런 포괄적인 정책이 지금 마련돼야 한다는 부분인데, 특정하게 어느 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전 과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신경 쓰셔야 한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5년을 또 복지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까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