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윤수 의원 발언

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취지에서 이 소상공인 지원이 이 시점에서 아주 적절하게 조례안이 올라왔다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세계경제도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요 그러나 OECD국가 중에서, 국가가 대부분 저성장을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김현정위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OECD국가도 하강국면에 있다. 그러나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불가피하게 저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조보다는 우리 OECD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상위권에 있지 않은 GDP라든가 이런 규모로 봤을 때 충분히 선진국에 비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밑으로 경제성장률이 예측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성장, 마이너스 성장 속도도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성장속도가 저하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경제성장 규모로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그 폭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또 세계경제 성장률이 약한 3%에서 3.3%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2.0%도 겨우, 또 2.0%도 안 되는 1.8%로 예측을 하는 그런 기관도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우리 한국에서 가장 경제의 하위층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이번 조례안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것을 참작을 해서 몇 가지를 수정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