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허순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배경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약 85% 이상, 강남구 관내 사업체 수의 약 70이상을 차지하며 우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대다수가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 최저임금인상, 대기업, 중견기업의 진출 등으로 과다경쟁과 경영악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규모, 업종 및 경영여건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중소기업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특수성 및 영세성 등을 고려한 정책과 제도의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컨설팅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