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629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여비조례(표준안)」개정에 따라 국내 숙박비 지급기준의 현실화 및 국내여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국내 출장 시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해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여비 부당 수령시 부당수령액 환수하고 2배 가산 징수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제5호에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 시 실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