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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한용대 의원 발언

280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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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해서 될 게 아니고 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를 여기서 동의를 하고 심의를 하고 할 게 없지요. 그 자체가 일단 그러니까 빨리 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따라서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지 조례라든지 모든 게 개정이 되어야지 그 개정을 안 해놓고 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완전히 거꾸로 동의안 해놓고 뒤에 치매지원센터를 안심센터로 바꾸고 이게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이것은 행정이 아니에요, 이것은.

가락시장 가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순서는 조례 제목만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내용 바꿀 것 있으면 바꿔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동의안을 하는 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주고 뒤에 조례를 명을 바꿔라 그것은 난 도저히 나는 승인할 수 없고 용인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