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위원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줄이지는 말아야지요. 이것을 지금 줄여갖고 왔으니까요, 금액을. 대상은 늘렸지만 단가 금액은 줄여서 왔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지요. 이해는 돼요. 대상을 늘려서 보육시설에 다니건 안 다니건 간에 지원하는 대상을 늘렸다 하는 이야기는 이해가 돼요.

좋은 취지인데 그렇다 해서 이런 자녀보육료 지원하는 것을 감액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 위기나 이런 것에 비춰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280쪽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대폭 늘어났어요. 전년도에는 130명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는 또 215명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늘어났는데 이게 왜 그런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