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명주 의원 5분자유발언

228회 제3본회의2018-12-07

김명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기획단, 총무과, 동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안전총괄실,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바 있으므로 해당 부서장의 세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조규인 단장님 나오셔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단장 조규인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기획단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종원 전략투자사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쪽 미래기획단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억 3,42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서 관내 국.시책사업에 대한 협의권 강화와 주민 홍보 및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공공분야의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88만원을 증액한 2,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국.시책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미래기획단 설치에 따라서 일반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예산으로 9,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미래기획단의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하여 2,1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세출예산은 예산안 136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1억 2,406만 5천원으로 1218.71%가 증액된 1억 3,424만 5천원으로 예산안 136쪽 국·시책사업 일반수용비 1,306만원은 관내 국·시책사업의 진행사항 및 관리와 홍보비이며 같은 쪽 일반임기제공무원 보수 9,273만원은 조직개편으로 미래기획단이 설치됨에 따른 개방형직위 채용 인력운영비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현재 인력으로는 업무 추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직개편이 되면 저희가 일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지금 개편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위원

단장님 내년 주요 예산들이 거의 국시책사업 지도도 제작하시고 현황판도 만드시고 다양하게 본격적으로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요.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국시책 사업이 있습니다만 가장 주력해서 관심을 갖고 꼭 이것만은 저희가 미래기획단에서 관철 시키겠다. 하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 각오와 함께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들이 교통 분야나 아니면 공공기관이나 민관기관 유치사업이 중점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또 구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가는 부분이라서 세세하게 다 아직까지 챙기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점적으로 그런 철도 또는 교통 그리고 공공부분이나 민간부분 유치사업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챙겨나갈 예정입니다.

정인갑위원

챙기시고 관심 갖는 걸 떠나서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지금 각오의 말씀 해주신 것만큼 꼭 반드시 이렇게 이뤄내는 그 성과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네,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미래기획단 일단을 출범했고 시작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지원해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지막까지도 제가 내부풀을 이용해서 하고자 했다고 주장을 계속했던 위원이 저거든요. 그런만큼 내부 공무원분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인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꼭 개방형으로라도 모셔다가 전문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많이 협조해 드리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성과가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다 관심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그냥 이 서구에 있어서의 국시책사업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단장님께서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뒤에도 꼭 보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중앙이나 시를 정말 많이 방문하실 때에도 만약에 혼자 저기하시다면 진짜, 사실은 구청장님하고 많이 가셔야 되거든요?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네.

김이경위원

꼭 그렇게 하셔가지고 해주실 수 있다면 앞으로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규인

조규인미래기획단장

예.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인 미래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안기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주 총무팀장입니다. 최혜정 인사팀장입니다. 신형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상모 구민소통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2019년도 총무과 총 세입예산은 71억 5,856만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84쪽 구내식당 임대사용료 2천만 원, 88쪽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수입 4,500만원, 91쪽 국고보조금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비 2백만 원 그리고 101쪽 시비보조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2,080만원,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70억 4,7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 2,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입니다. 먼저 총괄 사항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2,316만 9천원이 증가한 982억 4,03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시설비와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증가분 및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참고로 총무과 총예산액 대비 인건비는 84%이며 청사신축비는 7%입니다. 그 나머지 사업비는 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세부 내역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6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과 가정이 조화되는 행복한 근무문화 조성을 위하여 직장동호회 활동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택적 복지지원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4억 380만원, 외국의 선진제도 벤치마킹을 공무국외여행 풀여비로 5천만 원, 출산공무원 격려를 위한 온누리상품권 구입비 1천만 원 등 총 30억 1,62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관리 사업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임시청사 임차료 및 보증금 1억 640만원, 직원 집기구입을 위한 풀 경비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3억 4,0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구 모범부서 및 동 행정실적 우수기관 선정사업으로 모범부서 및 동행정 종합평가에 따른 포상금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지원사업으로 표창장 상장 인쇄, 직원업무수첩 제작, 가로기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1억 491만원, 당직수당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955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 7,9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 청경피복비 등 1,236만원을 증액하고 경비초소 운영물품도 120만원을 증액했으며 야간근무자 간식비도 403만원을 총무과 직원분에서 분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9,98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지원으로 행정시책추진 수용비 1,500만 원 등 총사업비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관리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대민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하여 직원심리건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2천만 원과 퇴임공무원이 25명으로 예상되어 퇴임행사를 위한 6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9천 5백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 공무원 교육훈련사업입니다. 자체교육 중 청내 외국어교육대상자 증가로 1천만 원을 증액하고 직원 교육 및 소통의 장은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도에 중급과정을 교육하였으며 내년에는 중상급 교육과정, 내후년에는 상급교육과정을 통해 직원들의 소양 능력을 배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이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겠으며 교육을 통한 직원 역량의 상승은 주민들에 대한 대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사업비로 8억 2,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부업대학생 운영사업으로 한시임기제공무원 5명 및 부업대학생 70명의 인건비 3억 9,47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하단부에 주민등록시스템 재구축 분담금은 행안부의 주관으로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담당자 증원 및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 구입비로 7,3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사업비로 통장협의회와 격년제로 시행하는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 등 2,100만원을 포함하여 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쪽 주민자치센터 야간, 주간운영요원 실비 지원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한 시.구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장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통반장 활동보상금은 통장 45명 증원, 반장 503명 증원에 따라 통장수당 등 2억 3,61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모범 통장 선진지 견학은 표창 수상자의 50%만 견학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행함에 따른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자 40명에서 80명으로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운영사업은 임차인 부담 공과금 및 관리비, 감정평가 및 권리등기 수수료와 임차보증금 등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시 매립지 특별회계로 청사 신축을 위한 시설비 70억 46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85쪽부터 186쪽까지는 사회단체 보조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2,280만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3억 2,8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7쪽 예비군관리지원사업입니다. 각종 예비군훈련 급식비, 수송차량 지원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861만 원 등 총 사업비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부터 192쪽까지는 인력운영비 총괄분야 및 기본경비 총괄분야로 우리 구 정규직 직원 보수,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무적 경비를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서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193쪽은 총무과 운영 기본경비로 9,31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총무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예산안 175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70억 2,316만 9천원으로 7.70%가 증액된 982억 4,037만원입니다. 예산안 176쪽 직원 맞춤형복지 지원비 24억 380만원은 2019년 공무원 정원 및 기간제근로자인 환경서포터즈요원의 인력이 증가하여 증액된 사항이며 예산안 178쪽 임시청사 보증금 1억 원은 조직개편으로 1국 3과가 신설됨에 따라 현 청사 내 공간부족으로 주변 임시청사 입주에 따른 보증금 항목이며 예산안 179쪽 직장 어린이집 운영비 2억 9,984만 5천원은 작년 어린이 학대 사건으로 아동수가 줄어들어 인건비를 보육료로 사용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이며 예산안 185쪽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70억 4,700만원은 센터 신축으로 인한 공사를 위하여 편성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박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저희 총무과 입장에서는 지원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더 많은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조직이 좀 활성화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랑 병행해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일부 변경이, 약간 증액이 있었습니다.
네, 기념식 관련된 사항은 올해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
그 사항은 체육행사는 문화관광체육과에 별도 예산에 또 편성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의전부분만 하고 분리해서 계획서가 작성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면 저희 181쪽에 직원교육 및 소통의 장 있잖아요? 자체교육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소통의 장같은 경우는 2억 7천, 1,042명 대상으로 한마음 말씀하시는 거죠? 저번에 했던 것처럼?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이경위원

그 밑에 직원교육은 2,200만원 잡혀 있어요. 그쵸?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제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공무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연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던 부분이 그 어떤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든지 아니면 품위유지에 있어서의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특히 음주라든지 근무시간 내 도박이라든지 등등등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제가 좋은 취지의 이런 교육과 소통의 장을 하실 때요. 외부에서 좋은 어떤 인력을 모셔다가 강사를, 그 분의 인력비가 좀 들더라도 제대로 교육의 질이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런 자리에서 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꼭 반드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김이경위원

이번에 예산 짜 드린 것만큼 꼭 그렇게 교육도 좀 넣으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원당동.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하동 분동 예산이 안 들어가 있어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분동 예산은 추경에 반영시킬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그 많은 예산을 세우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분동계획은 청사종합정비계획을 해가지고 지난 10월 달에 청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고.
순학

이순학위원

오셔가지고 위치도 좀 잡아보시고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으니.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 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하반기까지 지금 6만 명 다 돼 가는데.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지금 그 타임스케줄은 연초에는 분동구역 경계구역이라든가 의견수렴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받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고 하반기에 한 11월 경에 분동을 하는 것으로 기본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 땅도 사고 그러려면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우선은 부지매입은 시간이 좀 걸리고 그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우선 당분간은 임시청사를 계약을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요. 임시청사를 운영하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건물 신축비 확보 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차질없이 잘 좀 해주세요.
기운

안기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10시 31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54만 구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본예산안 동행정복지센터 보고에 앞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장입니다. 유상우 연희동장입니다. 장광택 청라1동장입니다. 서은숙 청라2동장입니다. 금진기 청라3동장입니다. 임은숙 가정1동장입니다. 강선숙 가정2동장입니다. 김원상 가정3동장입니다. 문찬주 신현원창동장입니다. 박희익 석남1동장입니다. 한상옥 석남2동장입니다. 손부언 석남3동장입니다. 윤명훈 가좌1동장입니다. 이덕재 가좌3동장입니다. 이재건 가좌4동장입니다. 손진승 검단동장입니다. 이서진 불로대곡동장입니다. 양영준 원당동장입니다. 정병철 당하동장입니다. 최흥진 오류왕길동장입니다. 이어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별 공통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취미교양교실 강사료는 각 동별 운영 시간에 비례하여 편성하였으며 동 축제 예산은 5회 미만 개최 행사의 경우 6백만 원, 5회 이상 개최 행사는 8백만 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은 2019년도 기준경비 편성기준에 의거하여 청사의 내구연수, 직원 정원 수 등을 고려해서 동별 여건에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6페이지입니다. 검암경서동은 자치센터 강의실 책상, 의자 등 물품구입비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외벽 방수공사 등 청사 보수 예산 1,3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공영주차장 화단정비 사업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2페이지입니다. 연희동은 배수펌프 교체 공사 등 동 청사 보수비 3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8페이지입니다. 청라1동은 소회의실 전자현판 설치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체지방 측정기기 인바디 구입비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청라2동은 물품보관용 창고 설치비 7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하천정화를 위한 EM 흙공 던지기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가정1동은 주민자치센터 이전 사업으로 자치센터 임차료, 리모델링 공사비 등 총 1억 5,4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축곶산 텃밭 체험 사업으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가정2동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인문학 콘서트, 산책로 조성, 담장벽화 사업 등 총 4,437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페이지입니다. 신현원창동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실 물품 구입비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회화나무도서관 도서구입, 신현북초등학교 옹벽 도색 사업으로 총 4,0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6페이지입니다. 석남2동은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 화단 조성, 마을 홍보게시판 정비사업 등 총 1억 1,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석남3동은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집기 구입비 1,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입니다. 가좌1동은 구청사 방수공사 및 외부계단 안전진단 용역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6페이지입니다. 가좌2동은 다목적실 냉난방기 구입비 47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골목길 꽃길 조성사업 1,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입니다. 가좌3동은 청사 게시판 정비를 위해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건지공원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입니다. 가좌4동은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비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헬스장 노후 운동기구 교체, 가재울 문화충전소 조성 사업 등 총 1억 5,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검단동은 강의실 방음공사 예산 2,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외벽 발수 공사비 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검단행복북카페 인문학 강의, 에코시티 활성화 사업 등 총 8,50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페이지입니다. 불로대곡동은 헬스장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1,2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생활공구 대여사업, 관내 경관 정비사업으로 총 2,02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페이지입니다. 당하동은 옥상 방수공사 예산으로 1,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0페이지입니다. 오류왕길동은 생태학습장 조성을 위해 매립지특별회계로 9,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산책로 꽃길 조성, 산업단지 진출입로 옹벽 정비를 위해 총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19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은 예산안 65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억 6,555만원으로 12.64%가 증액된 50억 3,859만 5천원입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안은 대부분의 신규 사업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과 함께 선정하고 참여하고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운영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동의도 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렇게 좀 조정을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는데 현장의 지역 여건을 살펴보면 저도 동장 생활을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럼 잘 되는 데를 확 지원을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그 정도 수준이랄까 아니면 거기서 예산 조정을 해서 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일단 지역적으로 형평성 문제로 해가지고 좀 시시비비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잘 지원받는 데 의원님들이야 좋으시죠. 그런데 의원님들 다 지역이 있으신데 거기서 또 예산 다른 동에 저기는 축제 예산 그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조금 가져가냐 했을 때 그것도 아무래도 덜 가는 지역의 의원님들 굉장히 또 고달프실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서, 분명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지역적 정서와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를 뭐 장려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개동 정도가 2018년도에 못했는데요. 지금 미개최 동이 가정2동하고 석남3동입니다.
예.
참고로 가정2동은요. 이 축제 대신에 인문학콘서트라는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대체행사로 해서 축제 예산으로는 안 들어갔지만 그게 이제 가름되는 것 같고요. 석남3동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석남3동에서 그거를 잘 발굴해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 원당동.당하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내년에 당하동 분동되는 것 아시죠?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여기 6만 명이에요, 인구가.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우리 당하동 동장님 계세요? 잠깐 나와 보세요.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당하동장 정병철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동장님, 지금 저희 이번에 인력 1명 더 요구하신 거죠? 무인민원기 발급을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인력을 한명 더 충원을 요구하신 거예요?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인력 충원은 안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무인민원기 발급 하나 요구하신 거죠?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다른 2개동 정도 인구가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더 많아요, 지금? 다른 동에 비해서?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저희가 지금 총 16명인데요.
순학

이순학위원

다른 동이랑 거의 인력은 비슷한 거죠?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예, 저희가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연희동하고 저희가. 보통 13-14 이정도인데 저희가 16명인데 저희가 한명이 결원이어 가지고.
순학

이순학위원

지금 동장님 내년에 분동되는 것 잘 준비하시고요.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이번에 사업계획같은 게 거의 없으셔요, 보니까. 그냥 충원만 하시느라고 일만 하시느라고.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저희가 원래 참여예산에 3억 정도 넣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사업예산이 매립지특별회계 그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는 참여예산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실장님, 맞는 말씀이세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던 것이 저희가 매립지특별회계라든지 연동되는 사업들은 중복이 걸리니까요. 매립지특별회계 우선순위 둬가지고 쓰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인구가 지금 많으니까 가면 줄도 서 있고 빨리 분동하셔야 되고 내년에 총무과에서도 왔다 가셨죠, 다?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준비 잘 하시고 민원에 빵구 안 나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정병철당하동장

예, 알겠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검단 오류왕길동 동장님 계셔요?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오류왕길동장 최흥진입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봉화천에 지금 꽃길 만드신다는 거죠?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어디까지 만드실 거예요?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꽃길이 먼저 수해 난 지역에서 750미터 양 구간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찻길 옆으로 다?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예, 그렇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거기가 좀 냄새도 많이 나고 피해도 많이 받은 지역이니 동장님께서 그쪽에 좀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예요.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예.
순학

이순학위원

처음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꽃길은 거기. 저 학교 다닐 때 애향회라 그래가지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거기서 옛날에 채송화 심고 그러던 기억이 있는데 그쪽 아무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님.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예, 그쪽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가시나무가 우거지고 차로 지나갈 때 시선을 제약하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흙을 다시 좀 돋아서 코스모스길로 양 구간 750미터 하면 지나가는 드라이브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순학

이순학위원

검단천하고 만나는 데까지 쭉 가시는 거예요?
흥진

최흥진오류왕길동장

예, 거기까지 만나는 데까지.
순학

이순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위원

김이경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청라2동 EM 흙공 던지기 하천정화활동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와 주시겠어요? 동장님, 안녕하세요?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청라2동장 서은숙입니다.

김이경위원

이 사업 하시게 된 혹시 이유가 있으세요?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올해 저희 공촌천에서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매스컴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SK에서 지원해 가지고 EM 흙공 던지기를 청장님도 참석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함으로 인해서 지역 그런 환경 정화에 대한 것도 관심도 갖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좀 주관적으로 하는데 저희 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올해 하고나고 나니까 ‘아, 이거 좋은 것 같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접수해서 하게 됐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주민들께서 아마 좀 효과가 있었다 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에 의해서 하셨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가는데요. 본 위원이 듣기에는 EM 흙공 던지기가 별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도 또 들었던 것이 있었었어요. 지금 여기 2천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요 2천만 원 예산이 제가 알기로 EM 자체 그거는 무료인가 이렇게 뭐 준다는 얘길 들었던 것 같은데.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아, 그거는 지금 동마다 EM액으로 된 거를 지금 한 2개씩 스테인레스로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플라스틱 병에다 받아 가시는데요. 그거를 집에 가서 하수도라든가 베란다에 뿌리면 벌레도 안 생기고 냄새도 많이 제거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각 동마다 업체에서 그거를 추가로 넣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무료는 맞고요?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예, 동에 설치된 거는 주민들이 무료로 받아가는 거고 저희는 그 액을 가지고 공으로 만들어서 냄새나는 곳에 던지니까 효과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이경위원

2천만 원에 대한 거는 그럼 어떻게 인력동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드는 비용이신가요?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보통 이제 겨울에는 냄새가 별로 안 나고요. 여름에 올해도 보면 8월에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전후로 해서 사전에 예방도 하고 냄새났을 때 또 저감도 할 수 있도록 그 시점의 전후로 해서 저희가 던질 계획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요. 2천만 원 정도가 인력 동원이나 이런 거에 드는 비용이신가요?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아니죠. 흙공 사고 캠페인 하는 거고요. 인력은 저희가 자원봉사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이경위원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네.

김이경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숙

서은숙청라2동장

네,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참고로 흙공 던지기 이거는 저희가 심곡천하고 공촌천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개선 측면에서 인프라 구축하기 위해서 분류식 하수관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김이경위원

예.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전에 이게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으니 주민들이 이거를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들어온 사항이고 효과는 나름대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습니다만 이거는 한창 취약한 시기에 해야 될 사항이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쭤보겠습니다. 석남3동 동장님 지금 회의실 집기 구입 신규 되어 있는데요. 어떤 집기 구입하시는 데 지금 한 1천여만 원 정도 지금 잡으신 건가요?
부원

손부원석남3동장

회의실에 의자, 테이블 구입한 게 한 15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노후가 돼서 낡아서 사용을 못할 정도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김이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어디서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부원

손부원석남3동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럼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 잘 알아보셔가지고 가격 대비 성능 좋은 걸로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원

손부원석남3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이경위원

가좌3동 건지공원 쿨링포그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쿨링포그?
덕재

이덕재가좌3동장

냉방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이경위원

지금 없어서 하시는 거죠, 새로?
부원

손부원석남3동장

예, 새로 하는 겁니다. 무더위에 폭염이 심해가지고, 노인분들이 전체의 한 15% 정도 돼요. 그래서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심터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김이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점점 더위가 심해져서 올해 여름도 굉장히 고생했잖아요? 아마 필요에 의해서 하신 거라 이해했습니다. 제가 가좌4동 문화충전소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충전소 어떤 거길래 지금 3,700정도 예산 하신 건가요?
재건

이재건가좌4동장

지금 작은도서관…….

김동익위원장

동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짧게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재건

이재건가좌4동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곳에 북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곳에 문화충전소를 만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그러면 주로 카페 책 위주인가요?
재건

이재건가좌4동장

예, 책과 카페가 공존하는 북카페를.

김이경위원

제가 왜 여쭤봤었냐면요. 요즘 책도 책이지만 중간 중간에 요즘 청소년들은 춤이라든지 노래같은 거에도 관심이 많잖아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모여서 같이 연습도 하고 거울도 있고 이런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한 무슨 기능도 가미된 곳인가 해서. 지금 3,700만원 예산을 하셨길래 여쭤봤습니다.
재건

이재건가좌4동장

그런 기능은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김이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불로대곡동 생활금고 대여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서진

이서진불로대곡동장

불로대곡동장 이서진입니다.

김이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거 좋으네요, 취지가요.
서진

이서진불로대곡동장

예.

김이경위원

어떤 생활금고 대여를 하는 건가요?
서진

이서진불로대곡동장

지금 생활금고라 그래갖고 어떤 건축자재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집안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불로대곡동 주민들을 위해서 그거를 이제 주민센터에다가 행정복지센터에다가 미리 해 놓으면 예약을 해놓으면 그걸 일정 기간 빌려드리고 다시 회수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구에서는 제일 먼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이경위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서구에서 처음인 것 같아서 되게 기발하고 획기적인 것 같아요. 정말 실제로 가정에서 이런 걸 다 구비하고 갖고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 뭐뭐 두 글자인 업체인 것들도 저희도 갖고 있긴 한데 그런 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굉장히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진짜 여기 불로대곡이 먼저 해 보시고 굉장히 효과가 괜찮다 하면 좀 많이 퍼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진

이서진불로대곡동장

예.

김이경위원

예, 아무튼 잘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서진

이서진불로대곡동장

고맙습니다.

김이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정말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들 있잖아요? 추진 잘 해주시고 기존 사업들도 잘 추진하시고 해가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흙공 관련해서 작년에 저도 청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를 했습니다. 직접 던져봤었고 해서 굉장히 취지가 좋고 또 효과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행사 아주 꾸준하게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검암경서동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다음은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영선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기획예산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득 기획팀장입니다. 김미화 예산팀장입니다. 법무팀장은 현재 공석으로 곽승구 차석이 나왔습니다. 김용진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4,363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그 외 수입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정부장려금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부동산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30억 원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치구조정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60억 원 증가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체 통계조사 5,833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대비 20억 원 증가한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보조금 사업 정산 반환금 납부를 위한 pool경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신규 사업 및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기획예산실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2,650만 7천원이 증가한 296억 7,22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추진입니다.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 및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 주요업무 추진 등에 대한 자체평가 관련예산으로 자체평가 책자 제작비 4백만 원을,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3백 2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추진입니다. 국정평가 업무의 효과적인 추진 및 실적 제고를 위해 국정평가 담당자 교육비용 및 담당공무원 포상금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국제교류사업입니다. 민선7기 미래비전 선포와 관련하여 일본 기타큐슈를 표방하는 친환경적 도시계획 실천의 발판 마련을 위한 기타큐슈 방문 등 국제교류 확대 추진을 위한 물품구입 및 운영비와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운영지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관련 원활한 지방의회 운영지원을 위한 행정자료 제작비 1,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온실가스 및 환경오염물질 발생 억제를 위한 다양한 실천사업을 전개하고자 자전거타기 홍보사업 등 사업비 2,861만 6천원과 사무국 직원 인건비, 수용비 등의 운영비 3,573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운영부담금입니다.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자체간 행정사무의 공동 협의처리를 위한 협의회 운영부담금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에 의거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의 공동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회비 및 운영부담금으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의거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분권 추진사업입니다. 서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과 위촉장 제작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1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조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로 평가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실용입니다.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여 우수시책을 시찰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출장여비 및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재원확보방안 연구용역 1,900만원, 예산성과금 3천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3,003만 8천원 등 총 1억 8,66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탄력적인 예산운영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및 위원회 참석수당 pool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참여예산위원회 홍보활동 1,550만원, 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940만원, 예산학교 운영비 1,270만 원 등 총 1억 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운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아시아드주경기장 내 사무실 임차료로 9,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직원 인건비로 143억 7,09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직원 성과급, 복리후생비, 기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7억 4,80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및 감리비 9억 6,31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단 직원들의 퇴직금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적 이전경비로 11억 1,830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업무용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입니다. 산업별, 지역별 산업구조를 파악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건비로 2,914만 3천원, 일반운영비로 8,753만 5천원을 편성하고 자체예산으로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1,030십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관리입니다. 소송 진행에 따른 소송수행비용 및 고문변호사 법률자문료 1억 555만원과 소송을 승소로 이끈 소송수행자에 지급하는 소송수행자 포상금 5백만 원, 패소 시 소송비용액 등의 배상금과 소송관련 실비변상금 3,0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법규관리입니다. 행정의 투명성‧예측가능성‧공정성 도모를 위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설정‧공표하는 불이익처분 기준편람 책자 제작비 4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권익보호를 위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180만원과 변호사 수당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선 업무추진입니다. 규제개선 건의과제 발굴, 자치법규 정비 등 업무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통하여 현장중심의 제도개선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규제개선 업무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화, 통신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청, 의회, 소,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정보통신망과 전화, 인터넷, 문자이용료, 유선방송, 재난대비 위성전화 등의 공공요금으로써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4,62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통신장비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본청 및 산하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행정업무용 정보통신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각종 회의·행사의 진행 및 송출을 위한 영상방송장비를 유지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용역비용을 포함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8,57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전자교환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서구의 민원전화 응대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대응하고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전화량이 많은 검단출장소와 보건소에 자동응답 및 무인교환 기능을 위한 자동응답시스템 구축비로 1억 1,36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효율적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 주요사업 안내도 제작비 7백만 원과 안전, 환경, 교육 등 각종분야의 공간정보를 활용한 GIS정책지도 제작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슬로건 공모전입니다. 세계 인구의 날 매년 7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를 기념해서 인구문제의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구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육아투게더 아빠점프업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로의 육아고민을 공유하고 토닥여주며 해법과 대안을 찾는 참여형, 체험형 부모역할 증진프로그램으로 바람직한 부모상 정립은 물론 일·가정 양립을 지향하는 서구의 건전한 양육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중앙에서 장관 표창을 했고요. 5천만 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극복 인구교육 및 홍보입니다. 서구 저출산 대응정책 홍보 및 다양한 연령·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구교육 실시, 지역행사와 연계하여 일회성 홍보가 아닌 지속적 홍보 및 캠페인 추진을 위하여 강사비 140만원을 포함하여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획예산실 사무환경 개선 및 사무실 운영을 위해 1억 5,84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각종 소송사건 처리 등과 관련하여 전문가를 통한 사전검토 및 합리적 대응을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법무팀장 직위에 변호사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42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반환금 사업입니다. 2018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1 범위 내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60억 2,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예산안 141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53억 2,650만 7천원으로 21.88%가 증액된 296억 7,226만원입니다. 예산안 143쪽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운영부담금 8백만 원은 공동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구성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필요경비 사항이며 예산안 144쪽 통합성과 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원은 조직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수행으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성과관리 컨설팅 비용으로 자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46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사무실 임대료 9,119만원 및 공단본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비 9억 4,743만 1천원은 문화재단 입주에 따른 공단사무실의 아시아드주경기장 이전 등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법무팀장 공석이 한 3개월 돼 갑니다.
지난번에 한번 모집공고를 했는데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면접 과정을 통해서 두 분에 대해선 적격성에 대해서 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뽑지 못했고요. 이번에 지금 공고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 오늘까지인가 모집공고를 하는 걸로 돼 있고.
현재까지 2명 접수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전체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의 반이 인건비예요. 그런데 이게 임의단체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단체인데 거기 간사 역할하시는 분에 계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데 거의가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데요.
여기 5백만 원 정도가 왜 올랐냐 기존에 이 분이 하루에 7시간 근무를 하는 걸로 올해는 그렇게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9시부터 6시에 퇴근하면 8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8시간 하다가 7시간으로 좀 내부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렇게 조율했던 거를 2019년도에는 1시간을 더 늘려서 9시부터 6시까지 정상근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좀 상향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이렇게 좀 봐 주실게요.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상태랑 내년도 운영상태가 싹 바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번부터 모집공고 들어갈 건데요. 10일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자체를 싹 바꿀 겁니다. 그래서 체제를 완전히 바꿔서 진정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립취지에 맞게끔 운영을 시킬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내년도에 간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내년도 2월 총회를 통해가지고 모든 편제가 지금 여기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는 완전히 108도 틀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정을 한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기존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정상 궤도로 운영은 저희가 봤을 때는.
예, 안 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정진식 위원입니다.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 내년에 123억인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네.
진식

정진식위원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66억 정도로 제가 얘기 들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 취지는 공감하는데 과연 그거를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를 예산을 잘 편성, 사업을 잘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업무보고 들을 때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치상으로만 봤을 때 연수구는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한 절반 규모인데 여기는 저희가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저희가 1억 3,734만원 올린 게 전부인가요, 그러면? 동별로 이렇게 할당된 예산은 따로 없나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지금 동별로 아까 동 보고를 드릴 때 동별로 배분 된 예산은 동별로 지금 사업하는 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0억 규모로 하려고 그러다가 신청이 444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민들이 구성된 주민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분과별로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타당성 검토와 해당부서 검토를 해서 123억을 지금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 자체 관련 규모가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200억 규모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천광역시가 저희보다 열배 예산이 많은데 올해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180억입니다. 내년에 190억을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200억이래서 1회 추경 때도 또 주민참여예산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다보면 200억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고요. 전국단위 자치구 중에서 200억 하는 저기, 없습니다. 전국에서는 최고로 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데 이거 자체를 이번에 해 보니까 주민들의 그런 열망이 굉장히 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자체가 구에서 행정관서 일방적인 일방주의에 의거해서 예산을 다 선정을 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냐는 데에 의구심을 갖고 계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이 지금 해소를 해나가는 과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는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제가 말을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기 위원회수당 해가지고 보니까 참여하실 분들이 대략 300명, 50명, 10명, 6명 해서 이분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이렇게 그쪽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리 행정동 19개로 나눠보니까 대략 한 18명, 19명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한 30명 정도 편성을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라는 거를 두셔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좀 많이 늘려놨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주민참여 그러니까 동별 위원회에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 250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말고 주민위원회라고 구 단위로 또 통합해서 하는 게 50분 정도가 되세요. 그런데 내년에 동별 위원을 저희가 한 30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선정이 되면 주민위원회를 통해서 주민위원들이 50분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이 분들이 이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참여를 하는데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워크샵도 하고 교육도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좀 전문화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좀 필요하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내년에 워크샵이라든지 참여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좀 그런 측면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올려놓은 거고요. 이정도 규모면 내년에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워크샵 하는 것도 격년제로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한번 하면 그 다음 연도에는 쉬고 그 다음 연도에 한번 하고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한 겁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서구는 규모는 그렇게 키워가지고서 예산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그게 일자리창출과도 연관된 부분인데 그런 쪽으로 연계해가지고 뭐 생각은 없으신가요?
영선

김영선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번에 조례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개정이 됐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지역의 협의회도 있고 구 단위의 주민협의회도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에서 민간협의체를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완전히 시민단체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협의체 위원으로, 그거는 저희 구에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민간에 전문가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민참여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는 것 자체를 옆에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자문해주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구를 하나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진식

정진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2.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이 나오셔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안전총괄실장 윤효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한마을팀 박희영 주무관입니다. 팀장이 지금 장기재직휴가 10일 내 가지고. 김동학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우재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명숙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신규 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6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1,12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문화운동 실천과제 홍보물 제작 및 안전교육 운영물품 교육비는 410만원은 안전에 대한 교육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기 위해 자율방재단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을 통한 안전점검의날 운영 및 안전교육에 따른 물품비가 되겠습니다. CCTV 유지보수비 2억 2,2420만원은 저희 구에 설치된 1,467대 CCTV의 시스템 보수 및 카메라 세척, 유지보수 인력의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CCTV 카메라 구축 건으로 40개소에 5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망 연계 구축 건은 업무 효율을 위하여 현재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CCTV 모니터를 서부경찰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서부경찰서에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7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료 2천만 원은 재해재난 시 신속하게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굴삭기, 포크레인 등 복구 장비를 임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 풍수해 및 설해대책 관련 자재구입비 3천만 원은 1회용 우의 및 장화 또는 염화칼슘, 삽, 방한용 장갑 등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관리 자문 및 회의참석수당 2백만 원은 토목, 건축 등 전문가 및 기술사로 구성된 저희 서구 안전관리자문단이 관내의 노후 된 건물이나 옹벽 등의 안전에 대한 자문요청 시 해당 시설의 현 상태를 파악한 후 향후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현장계측관리 업무수행 참여자 보상 564만원은 위험건축물의 변이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붕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과 저희 서구 안전관리봉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건축물에 대한 경사면 계측판을 부착 후 경사계 이용 주기적인 측정 및 균열발생여부 등 설치여부의 진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계측 관리하는 업무수행 참여자의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신규 사업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장비 구입비 1,612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상황실은 2017년 5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준공되어 현재 재난상황발생시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물품이 다 준비되었으나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에는 13개 부서의 협업부서가 들어와서 재난 종료 시까지 근무하므로서 저희 필수품인 노트북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지하주택의 욕실이나 싱크대, 변기 등에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고 시.구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또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대응체계 구축사업비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나 폐기물 취급 및 배출업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 등 저희 관내에 총 700여개의 업체에 대해서 구민들이 관련 업체의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들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축 방향은 서구청 홈페이지에 취급사용업체의 업체명, 화학물질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을 표기한 업체 위치를 표출하고 사고대비물질별 주민행동요령과 대피요령 등을 표기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을지태극연습 일반운영비는 2018년 올해는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으나 2017년도에는 3박4일간에 걸쳐 총 42개 기관 396명이 참여하여 핵 및 생화학무기 공격대비 청라국제도시역 폭파에 따른 종합대책 토의 및 국가기반시설 대테러 실제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도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2,200만원은 민방위교육 대상자 중 5년차 이상은 1년에 1시간 집합교육이 아닌 사이버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 운영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 민방위리더 양성 및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과 지방지원민방위대원 육성은 통대장인 통장과 일반인 등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한 교육비로서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도 신규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시설 안내판 설치비 440만원은 관내에 비상대피시설 89개소 중 석남민방위교육장 등 지역면적이 넓거나 그런 5개를 선정하여 야간에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태양광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는 비상급수시설 8개소 중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청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하는 바 올해는 가좌초등학교, 가좌체육공원, 가좌을공원 등 총 3개소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하여 지하수 수중모터 청소나 배관 청소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구입은 재난재해 시 민방위대원의 안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구입하는 사항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 안전용품 보급 1,500만원과 안전진단수수료 1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소방법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 됨에 따라 2015년도에 함께하는 안전한마을 조성을 위하여 저희 서구청이나 서구소방서 그리고 전기안전공사 인천서부지사와 MOU를 맺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도 화재감지기 및 소화기 500가구, 전기안전검사는 170가구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별특성맞춤형사업은 지역 범죄 및 생활안전문제로부터 안심하게 살 수 있는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동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에 따라서 안전한마을협의회에서 대상사업지를 선정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안전한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도부터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예산은 3개소 내지 4개소를 선정하여 방범 CCTV나 담장 채색, 보안등, 화단 설치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로고라이트 설치비 4,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1개동 행복복지센터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은 재난관리기금은 바로 기금으로 편성할 수가 없어 일단 일반회계에 편성된 후 기금으로 전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법정 적립액은 16억 1,4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8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나 재산세 등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액의 100분의1에 해당되는 게 적립액입니다. 이걸 법정적립액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는 조금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6억 1,4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발생 복구장비 임차료는 제설 및 조류독감, 구제역 발생 시에 쓰는 필요한 장비로 예를 들자면 차단방역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전보안관 활동보상입니다. 불법주정차 등 고질적인 안전무리실태관행에 대해서 안전보안관을 선정해서 행정안전부에 보면 신문고 앱이 있습니다. 거기 신고하면 보상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세출 예산은 예산안 155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억 3,436만 4천원으로 4.15%가 감액된 54억 1,129만 8천원으로 예산안 160쪽 유해화학물질 대응체계 구축비용 2,500만원은 이레화학 화재사건 이후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관내업체의 사고대비물질 사용현황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원활한 사고수습을 위한 사항이며 예산안 165쪽 로고라이트 설치비 4,5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안전취약지역에 로고라이트를 설치하여 잠재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이며 그밖에 안전총괄실 대부분의 예산이 재해 및 재난예방에 지원되는 예산으로 원안 검토하였으며 이어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계획안은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예산안 860쪽 재난관리기금 수입액 135억 6,520만 2천원은 이자수입 2억 3,578만 5천원, 예치금회수 117억 1,522만 5천원, 전입금 16억 1,419만 2천원이고 예산안 861쪽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 124억 9,522만 5천원 대비 10억 6,997만 7천원이 증액된 135억 6,520만 2천원으로 방재대책 자재구입비 3억 원, 재난피해공공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비용 1억 원, 방재장비 구입비 1억 5천만 원, 재난예방 및 재난관리정비사업비 2억 원 등으로 편성된 사항이며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영

윤효영안전총괄실장

1,467대.
네.
논리상 말씀하신 게 이의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이 망 연계장치가 시스템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만 해도 차량털이범이나 절도사건을 한 40건 정도 했는데 그건 우리 센터에 있는 요원들이 그걸 카메라를 보면서 한 거거든요. 카메라를 봐서 저기 차량털이를 하고 있다 그럼 우리 센터에 경찰서에서 나온 센터장이 계세요. 그럼 그 분이 무전기를 들고 있는데 이 무전기가 다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지시가 떨어지고 지시를 하고 또 지시를 받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지해서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112로 신고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우리를 통한 게 아니고 112로. 그럼 112로 들어왔을 때는 지시는 할 수 있겠죠. 서부서 사무실에서 지구대 해서. 그런데 이거를 망을 연계하면 서부서 상황실에서 이 화면을 우리처럼 볼 수가 있는 시스템이죠,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얘기인데 이게 또 보니까 올해 연수구에서 이걸 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필요치 않다고 생각보다는 좀 필요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2에 신고를 들어 왔을 때는 없는 상황에서 번지수만 보고 해당지역 지구대에 무전으로 때린다 그럴까요? 그 상황정도인데 지금처럼 설치하면 화면을 우리처럼 관제센터에 위원님 와서 보셨겠지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후에 혹시 몇 시쯤?
저희가 지금 1시 반부터요. 승강기 구조훈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민들이랑 소방서랑 해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30분 동안 강의를 하고 별관에서 엘리베이터를 주민들이랑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가서 설명을…….
네.
그런데 거기 막 못 들어갑니다. 거기 지문인식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방문하시는 걸로.
네.
그거는 저희가 이게 방독면 폐기라고 해가지고 왜 폐기를 하냐면 이게 정화통이 있습니다.
네, 10년 지나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구입할 때 이번에도 방금 보고 드렸지만 4,200만원 하는 건데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한군데밖에 없어요. 그 한군데 업체에서 같이 구입을 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같이 융화를 시킬 수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네.
네.
그러셨어요?
네.
네, 저도 같이 공부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아까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 상황실에서 우리가 범죄가 발생하면 쉽게 해서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니터를 보면서 현장에서 우리 아는 상황실장이 지휘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그래서 가까운 지근에 있는 순찰차를 부르고 해가지고 범인을 차단하고 잡고 범인을 검거하고 이러는데 우리에서 진짜 예산이 어떤 예산이 됐던 국민들 범죄 예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효영 안전총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다음은 이명용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이명용감사실장

감사실장 이명용입니다. 청렴한 공직 실현과 투명한 행정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태 감사팀장입니다. 김명숙 조사팀장입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감사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4.4%가 증가된 1억 1,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의거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70페이지 감사감찰활동운영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에게 금융조회 내역을 통보해주고 이에 대해 각 은행으로 지급하는 통보비용 1백만 원과 상설감사장 운영비에 150만원, 계약 심사 시 원가 산정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도서구입비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수감비용 5백만 원,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감사 사례 교육 강사 수당, 고충민원 역량강화와 전 직원 교육비 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새올프로그램 접속 시 공직자 행동강령 관련 학습시스템 도입 비용 7백만 원과 반부패 청념정책 홍보물 제작비 3백만 원, 감사사례집 제작비 3백만 원, 청념교육 연극공연비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청념교육 경우는 전년도에 62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존 연1회 실시하던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연극 형태로 교육방식을 전환하므로써 공감, 재미, 소통이 함께하는 교육을 통하여 청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금년도에 새로이 청념마인드를 제고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 자체 청념도 설문조사용역비 1천 5백만 원, 금품을 주고받는 자의 신고 및 부조리 신고에 대한 신고자 포상금 5백만 원, 구민감사관 감사 참여수당으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자체 청념도 설문조사 용역비 예산 편성은 기관청념도에 대한 사전모니터링을 통하여 청념도 측정대상 업무분야별 부패실태와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개선대책의 마련을 통하여 기관의 청렴도 향상을 기여하고자 새로이 마련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 2백만 원과 청렴상 포상금으로 3백만 원을 편성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백e시스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유지보수비용으로 98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감사실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사항은 필수경비로서 예산서로 가름하여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익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충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박충기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세출 예산은 예산안 169쪽 201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도 대비 2,850만원으로 34.39%가 증액된 1억 1,136만 6천원으로 예산안 170쪽 감사실 대부분의 예산이 감사, 감찰활동 운영 및 기본경비이며 예산안 170쪽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용역비 1,500만원은 측정대상업무 분야별 부패실태와 부패유발요인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용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는 1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