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69회 제4차 본회의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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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시 대두된 현 청사 보건소분소 설치 관련으로 보건지도과부터 예산심의가 중단되어 심사보류 상태입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사재개 여부와 이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논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정회

14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가 부득이 지연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보건소분소 설치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정확한 상황설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예산안 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건소분소 설치의 건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종남입니다. 보건소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종합행정타운 준공에 따른 청사 이전에 따라서 구청하고 보건소를 이전이 되게 되면 그 보건소는 분소로 현 청사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현재 구청주변 주민들의 보건소 존치요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 등을 감안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재 보건소 기능을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앞으로 준공될 종합행정타운에는 일단 보건소 분소 형태로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분소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을 보고 행정청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를 설치하고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분소라는 것은 없어요, 지소는 있어도. 그러면 행정청에서 지소를 내려고 하면, 내가 어제 가서 밤에 또 봤어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 봤는데 자,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지소의 설치에 대해서 딱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소는 없으니까 지소를 만들어야 돼요. 앞으로 지소라고 이름을 바꾸세요. 그러니까 조례를 준비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지소를 내고, 분소를 낸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지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제가 지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있는 법정기구로서 이것은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1개동이 5만명 이상이어야 되고, 이것을 지소로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는,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시행령 제8조를 보세요. 보건지소의 설치, 내가 그대로 읽어줄게요. 내가 법 제10조는 읽어드렸지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법도 안 보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나,

길준

박길준위원

그럼 법대로 하는 것이지, 법 말고 다른 게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1개 과에 15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냐 이 말이에요. 법에는 보건 분소라는 것은 없어요. 법에서 구청장이 얼마든지 몇 개의 지소를 만들 수 있고, 여러 개의 지소를 통합할 수 있다고 법에 되어 있어요. 시행령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시행령이에요. 법 제10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시행령 제8조에 가서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또 시행규칙에 가면 기준이 나와 있어요. 〔별표〕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전문 인력에 관한 것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거기 근무자들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3항에 보면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무엇을 해야 되나? 〔별표3〕 아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보면 시설 및 장비기준, 시설기준, ‘가. 진료실 : 일반진찰실, 처치실, 치과진료실, 한방진료실 및 물리치료실 등 진료에 필요한 시설 등을 해야 된다. 나. 진료지원실 : 방사선실, 임상검사실 및 필름보관실 등 진료지원에 필요한 시설, 다. 보건사업실 : 구강보건실, 건강증진실, 재활치료실 및 금연클리닉 등 보건사업에 필요한 시설’ 그 밑에는 또 장비의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지소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례를 안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법대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 법이 잘못된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조례도 안 만들고 분소를 했던 이유는 지소를 하려면 인원 15인 이상이 필요하고 과장이 필요한데 지금 공무원 인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인원을 15인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물어 보겠어요. 법에서는 분소를 만들 수 없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시장님 지침으로 분소를 만들어서 다른 15개소가 다 분소를 하고 있고, 노원구 한 곳만 지소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법에 없는 지소를 시장님 지침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침이 법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공무원은 지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지침이 법입니까? 여기 구청장이 지소를 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제한하고 시장이 지침으로 지소는 못 내고 분소를 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 되어 있잖아요. 시행령이 딱 나와 있잖아요? 보건소장님, 분소는 법에는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법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소 설치할 수 없느냐?” 했더니 구청장이 권한 없고 시장만 권한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읽어 보니까 구청장 권한이 엄연히 있어요, 지소를 낼 수 있는 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데 지소를 만들기 위한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법에 되어 있는데 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법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러니까 인원을 저희가 확보할 수가 없어서 분소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구청장이 자기가 인원 다 하면 되잖아요, 지소 내려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금 공무원 인원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고 지소라고 해야지 분소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지만 조금 문제는 있지만 지금,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그럴까봐 여기에 장비기준까지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의사까지 다 여기에다. 〔별표3〕에 의사, 전문인력, 장비기준까지 다 넣어서 〔별표3〕에 다 표기를 한 거예요. 분소에서는 무엇을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침에 의해서 간호사 한명 놔두고 할 겁니까? 지침에 기준이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침에 의해 15개 구가 분소를 하기 때문에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회는 입법기관이에요. 지침이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장이 분소를 낼 수 있다는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지소 설치를 이렇게 해라, 구청장이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분소 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도 보건 지소를 내서 장비를 다 갖추어서 지소 기준에 맞춰서 해야지, 분소로 한다면 여기 지금 〔별표1, 2, 3〕을 다 맞춰서 거기에 시설할 거예요, 분소에다? 그것 한번 물어 봅시다. 여기 보건소를 만들 수 있는 기준이 〔별표〕에 다 나와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잘못 봤는지 몰라서 거기 〔별표〕에는 보건소에 대한 인력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예요. 보건지소도 보건소하고 똑같이 설치해서 그것을 지소로 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조례는 안 만들었어요? 지소라도 내려면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처음부터 지소는,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 조례에 분소를 낸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시장지침으로 해서 15개 구가 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시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용산구청장도 자기 지침에 의해서 아무 것이나 막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법에도 없는 것을?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원님, 저희가 지소를 위에다 올리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 아까 내가 읽어준 법이 잘못 됐군요? 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여기 기준이 나와 있어요. 인구도 아니에요. ‘읍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을 제외한다)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그러니까 동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동마다 다 할 수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소에 대한 것도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서면으로 줄 필요도 없어요. 여기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고 〔별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런 장비를 갖추고, 이런 시설을 갖추라고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자료를 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대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두라는 거예요. 아까 내가 읽어줬지요?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입니다. 그것도 최소배치기준이에요. 의사 3명, 치과의사,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의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건 지소의 기준이 없어요, 이것으로 다 통일된 것이지. 여기 보건지소도 나와 있네, 뒤에 보니까. 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간호사 3명, 치위생사 1명.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분소는 그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고, 지소의 경우는 진료를 할 수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분소는 진료를 할 수 있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가능하기는 합니다. 노원구에서 지소를 했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분소가 위입니까, 지소가 위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어떤 것이 위라는 것은 없고 지소는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법적 기구이고, 지소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몇 개 구가 지소를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1개 구를 선택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분소를 낸다니까 더 시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침 가지고 얘기하니까 아까 〔별표〕에 장비가 다 나와 있어요.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시기준입니다. 알았어요? 여기에 의해서 다 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보건소하고 똑같이 지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장비 및 표준기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답답하니까 그만 하시고, 이것 지금 기관장이 창피한 사실이에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기관장이 승낙을 버리고 보건소를 존치하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됩니까? 구청장님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보건소를 리모델링 기간에 폐쇄시키는 것은 구청장님한테 결재 받았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모든 게 타 과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보건소의 존폐여부를 기관장님한테 받으셨냐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모든 것이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각각 관계되는 부서들하고 지금 협의 중이었던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까지 협의 중이에요, 존치여부를? 보건소 존치여부를 지금까지 협의 중에 있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어떻게 해서든지 잘 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보건소 리모델링은 현 청사 활용계획에 의해서 구청 본관은 무엇으로 쓰고, 또 보건소 건물은 무엇으로 쓰고, 용도별로 활용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길준

박길준위원

행정관리국장님! 기관장은 폐쇄되는 것을 모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청장님하고 통화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냐니까 기관장은 폐쇄하는 것을 깜짝 놀라요. 무슨 폐쇄냐고.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분소형태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추진해 왔는데 어차피 분소로 하더라도 시설에 맞게 정리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추진돼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기관장님하고 상의도 안하고 보건소 문제 같은 것을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산까지 총무과에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결정이 안 나서 그러고 있다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기관장님한테 보건소 존치할 것인지, 폐쇄할 것인지 결재도 안 받고, 보고도 안 드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서 그것을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 기관장이에요? 행정관리국장 손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말이에요. 왜 여러분들 기관장을 욕 먹여요? 보건소장님이 지금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한테 보고한 것처럼 이 보건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저쪽을 분소를 하든지, 지소를 하든지 신청사에서는, 서울시 4억 말고 예산이 얼마나 돼야 됩니까? 소장님, 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저쪽에 내려고 하면 지금 서울시 돈 4억 나온 것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이외에 우리 용산구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하시냐 이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한 5,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억 빼고?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6억을 더해서 10억은 가져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런데 신청사 들어가면 리모델링비가 그렇게 크게 많이 사용되지 않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기계설비를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임실 지소 것을 하나 카피해 왔어요. 임실 지소가 얼마나, 시골 같은 데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그 문제는 보건소 할 때 질의를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존치문제에 대해서만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네, 이상복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제 신청사에 분소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다면서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현청사 리모델링비는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시 어느 정도 견적을 내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 42억을,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보건소 부분에 관한 것은 거기에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분란이 됐던 것은 다 이야기됐으니까 다 차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지 다시 설계의뢰하든가 해서 줘야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문제이고, 또 리모델링비도 처음에는 구십 몇억이라고 했다가 또 최종으로 42억으로 되고 그랬는데, 42억에서 또 다시 현재대로 유지하게 되는데 거기에 무엇을 해야 되니까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전체 다 여기 현 청사 사용문제라든지 신청사에 들어갈 장비라든지 따로 구분돼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셔야 우리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현 청사 리모델링비는 지금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보건소와 관계없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보건소하고는 리모델링비 하고는 예산이 다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예산문제는 보건소하고는 관계없고 이야기가 됐으니까 이제 이사 가냐, 안 가냐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예산 문제는 총무과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예산은 하지 마시고 존치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권용하위원

과정은 제쳐두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결정 잘 하셨습니다.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존치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부연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실 건데, 한 가지 저도 새로운 사실이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게 단체장한테 보고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참 큰일이네요. 왜냐하면 1지역에 주민들 민심이 얼마나 나빠져 있고, 원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 최고통치권자가 이것을 이제 보고받았다는 것은 업무에 지대한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보건소 이전관계는 종합행정타운이 준공과 동시에 당초계획은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다만 분소형태로 남게 되면 분소운영에 맞게 그렇게 시설을 다시 개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해온 상태입니다. 다만,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존치문제를 말씀하시고 지역여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해서 이 보건소를 현재대로 존치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께서도 이 시간 이후로는 분소, 지소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일단 큰 것은 보건소가 존치하나, 안 하나, 이게 분소보다 큰 문제이기 때문에 존치 하는 데만 역점을 두시고 업무를 관장하셔야 되고, 보건소장하고 같이 업무분담을 하셔서, 보니까 전혀 교감도 안 통하시고 조금 갑갑한 면도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 허탈감이라든지 형평성을 잘 고려하시고, 어쨌든 지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건소장 이야기 들어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지소가 진료를 못 한다는데 그러면 지소가 별로 의미도 없는데, 우리가 공무원을 20명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지소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 존치를 그대로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구청장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본회의 때, 이번 14일 폐회 때 나와서 정당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근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국장님, 보건소를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또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훗날에 한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게 가능합니까?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존치시키고 신청사 보건소청사는 공간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지금 우리 예산서 있잖아요?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이대로는 예산을 우리가 드릴 수 없으니까 보건소가 그대로 있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모든 리모델링비라든가 산출을 해서 보건소는 별도로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시 올려 주길 바랍니다. 가능하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 다음에 예산심의가 돼야지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무엇을 알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그것은 보건소할 때 보건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지금은 보건소 존치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윤석훈위원

그러면 보건소장이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정석

박정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가신 다음에 보건소 할 때 그때 질의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보건소 질의가 아니고 끝난 다음에 보건소를 하니까 그때,

윤석훈위원

내가 늦게 와서 그러는데 지금 존치여부 그 얘기 하시는 것입니까?

정석

박정석위원장

회의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윤석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근위원

국장님, 보건소가 존치하기로 했다니까 천만 다행인데 이 약속을 국장님께서 꼭 지켜야 됩니다. 의회 답변대에서만 한다고 하고 나중에 이 업무가 약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지역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인심이 흉흉한데, 구청이 가는 것에 대해서도 여기 동료 위원들이 무척 고초를 겪고 있어요. 보건소까지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 민심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국장님도 힘드시지만 오늘 하는 약속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내가 다짐을 받고 싶어요. 약속 지킬 수 있지요?

종남

이종남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설치 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마치지 못한 보건소 소관 과와 당초 의사일정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태

김근태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근태

김근태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 가지고는 예산심의를 할 수 없습니다. 왜 없느냐? 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보건소를 이전 안 하니까 이 예산을 수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보류하고 보건소 예산은 다시 작성해 가지고 올리면 맨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우리가 마지막에 계수조정이 있습니다. 계수조정에서 보건소에서는 예산 필요한 것만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제출하시면 다른 데서 삭감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상관이 없어요. 계수조정이 가장 중요하고, 계수조정에 가면 다 조정이 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근태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네.

정석

박정석위원장

이따 보건소 하실 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할 때까지 예산을 다시 짜 오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예산안 심사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4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어제 심사 시 질의와 답변이 많이 이루어졌으므로 간략하게 질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보건행정에 대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 보건지도과 과장님 이하 직원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제가 같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서 몇 가지 간략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지도과가 2차 추경에 1억9,000만원하고, 그 다음에 간주처리 금액이 9억3,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은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팀장님들은 답변하실 때 자료를 빨리빨리 해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빨리 진행될 수 있으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우선 간주처리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사항은 영양플러스 보조사업으로 3,100만원이 간주처리가 되었고, 금연클리닉 사업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시비보조금이 9억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주처리 신종플루가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했네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용산에 현재 신종플루 환자가 감소추세입니까, 증가추세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감소추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인원은 몇 명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확진환자가 2,500명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음에 초창기에는 열 몇 명이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지난 4월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4월, 5월, 6월까지는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1월에 최고 정점을 이루고 지금은 하향곡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현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초창기에는 우리구가 제일 많았지만 지금현재 적다는데 그러면 약 있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타미플루.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와 발맞춰서 가는 것입니까, 좀 앞서 가는 것입니까? 주사약 맞는 것.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지금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그 다음에 예방주사 백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총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나름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아동들 하지요? 우리 용산에서 부작용 환자는 없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다행히도 큰 부작용 환자는 없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간주처리금액은 9억원이 신종플루 예산이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추경이 모유수유실 설치에 따른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관련금액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요원 인건비가 별도로 두 명분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들어간 금액 1억9,000만원이 모유수유실 시설하는데 다 들어간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니오, 다 거기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한 5,000만원 되고 그 외 인건비가 산모신생아도우미가 있었습니다. 보조사업인데 그게 7,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로 신청사로 가는데 거기에도 모유수유 시설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해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는 지금현재 지하입니까, 지상입니까? 모유수유실 설치하는 곳이.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지상1층 모자보건과 예방접종실에 모유수유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층입니까, 2층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1층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84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있지요, 보조사업?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이 작년 대비해서 시비나 국비가 계속 감소추세로 가는데, 감소추세로 갔을 때 우리구민의 의료혜택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금 국비나 시비가 계속 감소하거든요. 대부분 보건지도과가 시비나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감소되었을 때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분들이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 메워야 되는데 그 대응논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국비, 시비 보조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기까지는 사실 중앙부서에서부터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계상을 하다보니까 감으로 전부 많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이니까 이달하고 내년 1월에 확정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어차피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에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실지로 국비나 시비가 단절되더라도 추경에 구비를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일이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우리가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구 추경하는 예산 있지요? 추경예산금액을 보건소만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실제로 국비나 시비가 계속 시대가 갈수록 지방재정자립도로 해서 하고, 지방도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지방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와 시비가 깎였을 때 우리가 추경재원도 마련되어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재원은 넘어오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투자원칙에 의해서 거기로 먼저 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예산의 공백이 있을 때에는 어떤 대응논리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 이야기는 사전에 전체 국·시비가 감소한 것이 얼마이고, 전체 재무과나 기획예산과와 절충을 해서 대부분 우리 용산구가 추경을 두 번 하는데 추경예산이 많을 때에는 두 번 하고 적을 때에는 가을에 한 번 밖에 안하잖아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87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이 있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민간이전사업은 간염백신 유료하고 인플루엔자 무료인데 이것을 병원에 주는 것입니까?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민간병원으로 넘겨주는 예산이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이 아니잖아요, 직접 하는 것이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코드번호 307,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간염백신 유료(성인), 인플루엔자(무료) 1,300명 하고 1만명하고.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간염백신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예방접종하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민간이전사업이 아니잖아요? 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장국희모자보건팀장

민간이전으로 잡은 보건소이용자 약품비는 영유아접종실에서 아이들 예방접종약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상 민간이전으로 잡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민간이전이라면 민간에 용역을 줘서 그 병원이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민간이전이 되냐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보건소에서 집행하는 거지.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민간의료기간으로 이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여기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넣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행자부 매뉴얼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리

김제리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7쪽에 보시면 국시비 사업이 있지요? 에이즈환자진료비, 지금도 우리 관내 에이즈환자 관리를 한분이 하고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지금도 인력이 보충 안 되고, 솔직히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에이즈감염자가 서울에서 저희 용산구가 제일 많은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통계로 정확히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업무도 보고 또 신종인플루엔자 다른 전염병도 보고, 혼자서 이것, 저것 많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우리 국내에 현재 에이즈환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1만명이 안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용산구는 147명의 감염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질병관리본부가 9월 말에 발표한 것에 의해서 6,680명입니다. 그 중에 남자가 92%로 압도적으로 많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이중에서 1,183명이 사망했고, 지금 5,497명이 생존해 있는 상황이고, 어느 지역보다 우리 용산구가 에이즈 환자가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또 다른 지역에서 전입해오는 사례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직원 한 분이 이 분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년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게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은 우리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맞습니다. 직원이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여튼 상당히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어쨌든 이것은 매번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관과에서는 이 분들 관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다른 질병 환자처럼 관리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그냥 과한 말씀을 드리면 그냥 방치와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용산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에이즈환자 관리는 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역관리에 대해서 질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월동모기가 상당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기후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파트 정화조라든가, 이런 정화조에서 월동하는 모기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사실 방역하는 약품자체가 환경호르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모구청 S구청에서는 정화조에 있는 유충을 박멸하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효과가 좋고 주민들의 호응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본 사실이 있는가 해서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직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시켰고 자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 분도 있어요, 효과나 생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도 서초, 위원님께서 서초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계속 검토해서 때가 되면 도입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리

김제리위원

물론 그렇지요. 장단점은 있기 마련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호르몬 덩어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28일부터, 월요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전세계 190여 개국이 모여서 2주 동안의 회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모든 게 지구온난화에 따른 환경의 변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동모기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가급적 친환경적으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바이오기름을 섞어서 변환하고 있고 또 물을 사용해서 분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보다 더 친환경적인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활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우리 국시비가 보건지도과에 보면 7억1,000만원정도 내려왔지요? 이게 가내시 안된 것입니까? 방금 가내시가 안되었다는 말씀이 있어서.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가내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 예산책자 할 때에는 거의 안내려 왔었고 그 후로 계속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안되었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가내시가 안내려왔을 경우에는 작년 수준으로 거의 잡거든요.

제리

김제리위원

이 7억1,000만원이 가내시가 안내려 왔다는 말입니까? 국시비를 포함하면 7억1,000만원 아닙니까, 16억7,000만원에서? 지금 국시비가 내려온 것 예산서 올라온 것이 총 얼마입니까? 보건지도과 전체 보면 예산이 16억7,2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3억7,7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시비는 얼마입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3억3,000만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합치면 얼마예요? 7억1,000만원이지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이것이 지금 가내시가 안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가내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제리

김제리위원

내려오고 있는데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했을 경우에는 가내시가 확정이 안 되면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더 내려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런데 거의 내려옵니다. 다 내려온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항상 그렇게 합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예산편성 상에도 이게 법적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총 예산 계수가 내년도에 가서 틀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로는 가내시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가내시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산편성 상에는 정확하게 계수가 책정이 되고 완료가 돼서 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위원장석에 있다 보니까 어제 질의를 못해서, 384쪽에 보면 이것도 구비 포함 사업인데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보조)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아기가 태어나면 선천적인 대사이상이 있나 없나를 검사합니다. 분만하고 있는 산부인과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로 선천성대사 검사를 하는 게 페닐케톤뇨증이라든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6가지 종류의 대사이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 검사를 하면 저희들한테 검사비를 청구하면 저희들이 지출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금년보다는 조금 삭감이 됐지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보조비가 삭감되어서 그런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가 전년도에 우리가 사업이 좀 부진해서 삭감된 겁니까?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 삭감되는 것은 출산인구, 대사이상 그런 것하고 비례해서 감안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넓게 보면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가내시 내려오고 확정예산이 되면 어차피 위원님들한테 추경 때 또 증액과 감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이 재앙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보건소장님께 물어 보겠어요. 우리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것 설명 좀 해보세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보고했다고 엊그제 이야기하셨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계속 바빠서 위생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아직까지 못했었는데요.

윤석훈위원

아니, 행정위원회에 보고한 것을 가지고 위생과장이 왜 들어갑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같이 들어가서 이것을 특별히 보고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건으로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제가 비췄습니다.

윤석훈위원

누구한테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윤석훈위원

그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무슨 얘기를 했나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어제도 제가 아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윤석훈위원

아니, 얘기해보시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구의원님들한테 분소 건을 이야기 안 드렸던 것은 그때 제일 문제가 됐던 부분이 시에다가 시비를 타려면 4억원을 받아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분소의 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여러 번 시를 방문해서 저희 용산구 보건소에 보조금을 달라고 했고, 또 시를 다니다 보니까 시의원님들한테도 4억원을 시 예산에 잡도록 해달라는 게 주요 업무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받는 것에 너무 골몰하다보니까 위원장님께 잠깐 실수를 하는 바람에 보고를 아마 정확하게는 못한 줄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보고를 안했으면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지 왜 보고 자체도 않고 행정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어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니, 아무리 바빠도 서울시에서 보조금 4억원 타는 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지만 왜 그것을 행정위원회에 밀어 붙이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 개인적으로 밀어 붙인 것은,

윤석훈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받는 것은 보건소 사정이고, 행정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행정위원회를 끼우냐는 말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그게 꼭 어떻게 정식적으로 다 계신 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윤석훈위원

소장님! 근무 제대로 하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윤석훈 위원님께 무슨,

윤석훈위원

소장님께서는 가만히 보면 어제도 횡설수설하는데 보건소가 거기 존치하면 존치하는 것으로 딱 매듭을 지어야지, 예를 들어 리모델링하면서 거기 보건소 존치가 되겠어요? 이랬다가 또 신청사로 간다고 했다가, 왜 그러시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면 제가 다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윤석훈위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제대로 보고 하셔야지, 보건소 지금현재 1층에 리모델링하는데 손님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윤석훈 위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계시는데 말씀 드린다는 것은 또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어쨌든 행정위원회에 보고도 안하고 보고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과할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모든 분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훈위원

아니, 행정위원회에 보고를 했다면서요? 나는 보고 자체를 받은 적이 없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윤석훈 위원님께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소장님, 어제 말씀하실 때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행정위원 한두 분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훈 위원님이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제 경황이 격한 상황에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위원님한테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 하셔야지, 말이 끝도 없는 거니까 사과를 하십시오.

윤석훈위원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 때 와서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 개인으로서는 누구를 어떻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저도 물론 구 의원님께서 저희가 잘못하면 질타하셔도 되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저 개인으로서는 저를 빼고라도 지금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계속 신종플루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훈위원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한 것은 아는데 지금 정신을 차려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신 차려서 근무해야지,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모두가 정신 잃으면 안 되는 거 아니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석

박정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소장님, 어쨌든 결론이 잘 났으니까 힘내시고, 소장님 밑에는 소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여러 과장님, 직원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앞으로, 그 대신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용산 발전을 위해서, 또 진일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꼭 명심하시고, 우리 소장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좌우지간 앞으로 더 열심히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잘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신 거니까 명심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권용하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제 어쨌든 이게 파행이 되는 바람에 못 물었는데, 지금 본위원이 각 동별 신생아 현황, 우리가 통폐합이 돼서 16개동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06년이 2,380명, 그 다음에 2007년이 2,097명, 그 다음에 2008년이 1,861명, 계속 감소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을 예로 들어 통폐합하기 전이라 남영동, 청파1·2동, 효창동 이렇게 합치니까 2006년도에 353명, 2007년도에 317명, 2008년도 296명 이렇게 계속 감소가 되거든요. 어쨌든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 본 위원이 임산부 등등해서 진짜 위생과, 의약과 다 중요하지만 보건지도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점점 감소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범국가적으로도 출산율 감소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어 가지고 출산장려대책을 다방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출산환경여건 조성하는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이것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서울시에서 4억이 나왔다고 하셨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용을 했습니까? 사용 안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했습니다. 엊그제 아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직 돈은 안 받았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위생과장님이 아까 점심때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억원이 나왔으면 간주처리 할 거예요? 지금 보건소가 그 자리에 존치해요. 그러면 위생과라든지, 보건지도과라든지, 의약과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현재하고 똑같이 일단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다 같이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옮기지 않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예산 편성을 다 살펴보니까 옮기는 것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계수조정 전에 이 편성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필요한 액수까지 같이 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신신당부하는데 이 예산서가지고 심의하는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억원 편성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따로 어떻게 처리하시든지 그것은 놔두시고, 여기 있는 것은 다시 보건소가 존치로 가니까 전부 예산 자체가 잘못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간다고 생각하고 편성했는데 여기 존치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내가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그리고 이 기준표에 의해서 기계설비를 사야 될게 아닙니까? 일례로 하나만 내가 물어 볼게요. 방사선실이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는 엑스레이 촬영기 한 대만 놓는 겁니까? 하나로 다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팍스(PACS)라는 기계 2대를,

길준

박길준위원

잘 모르니까 물어 보는데 일반방사선 촬영을 하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다 위장조영촬영도 할 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안 둡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조영술 촬영을 하려면 방사선과 의사가 또 필요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또 있어야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골밀도검사는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적외선촬영 체열진단은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초음파진단은 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방사선실에 엑스레이를 둬가지고 무엇무엇만 할 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방사선실의 엑스레이는 주로 결핵환자,

길준

박길준위원

결핵환자 위주로 하는 겁니까? 가슴 촬영만 합니까? 나머지는 일체 못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가 폐결핵,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만 보강한다면 다른 것을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고, 임상검사 있지요? 이것은 어디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뇌파검사 할 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전도 검사할 수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심전도 검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심전도 검사는 하고, 뇌파검사는 안 된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뇌파검사는 신경과나 그런 과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건강증진실이라고 해 놔야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기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체력진단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체력진단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장비가 갖추어져 있어요? 무엇무엇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러면 종합운동기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활차운동기기가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하라고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기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보건소 새로 짓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는 보건소가 저쪽에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쪽에 보건소를 다 옮긴다고 공간을 잡아놨어요. 그것을 당분간에 이쪽에 완비가 되어서, 이쪽도 완비가 되면 구청 본청에 보건소가 들어가야지요.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기관장이 들어와서 자기 의지력에 따라 변경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 있는 공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것을 마련해 놔야 돼요. 알겠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서 안 옮긴다고 해서 그 공간이 다른 것으로 변경돼 버리면 나중에 그것을 옮기려면 또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도 다 하시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청구하는데 건강증진실이나 구강보건실 이런 것을 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엑스레이도 한 가지만 갖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앞으로 우리 소장님이 소신껏 챙겨 가지고 보건소를 일류화 시킬 수 있게 하시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박길준 위원님, 감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어제 건강증진실 같은 데 컴퓨터로 다 들어가 봤어요. 임실군 건강증진실이 하도 잘 되어 있어서 뽑아서 내가 메모를 해갖고 온 거예요. 하물며 시골에 있는 임실군 같은 곳에서도 이 시설을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해놓는데 용산구청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구강보건실은 제대로 합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사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복지건설위원회라 안 물어보겠어요. 나중에 물어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된 보건소를 말이지요. 이름이 지소면 어때요? 거기라도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된 지소를 설치하시라고요. 내가 부탁하는 것은 그거예요. 제대로 우리 용산구민의 보건행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그 시설을 최대한으로 해 보세요. 집만 호화청사니, 호화청사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안에 시설을 최고의 시설을 만들려고 노력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님, 이것 지금 예산편성에 여러분들이 옮긴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석

박광석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전부 수정해 가지고 계수조정까지 위생과, 지도과, 의약과는 지금 다음에 할 테니까, 예산을 수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수가 무엇인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계수조정에서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6억이 문제되어 있어요. 우리 서울시 사업비 4억이 있고, 여러분들이 신청사에다 하려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갖추면 지금 6억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억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6억 예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체 예산에서 삭감할 부분이 나올 것이고, 그것이 모자라면 다른 예산에서라도 긴급하지 않은 예산에서 여러분들한테 줘야 된다는 이런 상황인데 또 실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내가 신신당부합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시간 보건지도과가 고생을 하시는데,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부언을 좀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해온 것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됐잖아요? 어제 질의·답변하면서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고, 현재 구청사에는 분소형태로 리모델링을 해서 한다고 계획을 했다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의료업무 자체가 중단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중단이 됐다 다시 한다, 이런 이야기로 옥식각신하면서 그쪽 지역 정서를 대변하는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보건소가 거기 존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고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결론이 났지 않았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예산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청사의 스페이스 자체가 지금 계획을 각 3개과가 다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 중에 알겠다, 그렇게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보건소를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존치시킬 것이고, 예를 들면 보건의료업무하고 관계없는 보건위생과의 사무적인 기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계수조정 전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저런 전반적인 계획을 좀 변경하셔서 예산이랑 검토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말씀을 부언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행정관리국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한 결과 현재 있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3개 과가 다 그냥 구청사에 남는다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것 대폭 수정해야 돼요. 예산서 자체를 간단히 수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님은 현재 공석이므로 위원님 질의 시 해당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전문의약품 같은 것은 우리가 깎을 수도, 더 보탤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약과까지도 다 문제가 되어 있어요, 지금 예산서 편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 가지고 오면 계수조정 때 여러분들 것을 다시 살펴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그때 가서 예산을 할 테니까, 의약과도 그렇게 예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부 수정이 돼야 되니까. 제 의견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을 수 있는 것은 물으라는 말이에요.

정석

박정석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자산및물품취득 담당팀장!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의약과 의무팀장 이경숙입니다. 그런데 저희 자산취득비는 항목별로,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요. 어느 쪽인지?

김상근위원

405쪽, 약장 70만원짜리 3개.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러면 약무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약무팀장 강일선입니다.

김상근위원

405쪽에 약장 70만짜리 3개 있지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네.

김상근위원

이게 지금 새로 사는 겁니까, 그 동안 쓰던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지금 신청사로 옮길 때 약장을 3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약장은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설치할 때 싱크대처럼 부착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사 갈 때 사용이 불가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신청사로 옮기지 않으면 약장이 필요 없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약포장기 수납장, 조립식앵글 수납장,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신청사로 가기 위해서 예산올린 거지요?

일선

강일선약무팀장

네.

김상근위원

이것도 필요 없는 것이고, 그 다음 406쪽,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분이 담당이에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검진팀장 윤명순입니다.

김상근위원

예산서 406쪽에 기간제근로자 등보수비로 1명 매월 180만원씩 12달 편성되어 있는데, 의약과에서 기간제근로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건강진단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년도 1월부터 들어가기로 되어있어서 내년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김상근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1월달에 분만휴가 들어가면 1년 휴직을 합니다.

김상근위원

금년도 1,7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에는 400여 만원이 더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그 사유는, 작년에 물리치료실 직원이 육아휴직을 내서 저희가 기간제를 했었습니다. 책정을 월 140만원 정도 했는데 그 자격증을 가지고 그 임금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에 물리치료사가 3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을 비교해본 결과 180만원 정도 적정선이 나와서 책정을 했습니다.

김상근위원

타구도 이정도 보수가 된다는 얘기지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네.

김상근위원

좋아요. 그리고 407쪽, 지금 여기도 보니까 신청사로 옮기기 위해서 올린 예산 같은데, 사무용비품구매, 접수대, 검사대, 파티션, 싱크테이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신청사로 옮기기 위해서 예산 올린 거지요? 옮기지 않으면 예산 필요 없는 거지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네.

김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정석

박정석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신청사 이전하는 것과 무관한 예산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1차진료, 한방진료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얼핏 소장님 답변 중에는 신규로 한방진료 인력을 채용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저희가 6월달에 청장님 방침을 받은 사항이고요. 타구도 한방진료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한방의사선생님 한 분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정원조정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제반 한방에 필요한 침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한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인건비는 주무과인 위생과에서 인건비를 총괄 잡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추가로 잡아놓은 겁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한의사를 한 분 채용한다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계획서를 좀 봤으면 좋겠네요? 방침 받은 방침서라든지,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지금은 안가지고 있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12쪽에 보면 급량비하고 여비 인원이 전년에는 35명 잡혀있던 것이 42명으로 증가해서 잡아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당초 인원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인원 4명이 내년에 복직을 하고요, 그리고 한방의사선생님 추가된 인원 해서 편성된 인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도 한 두 명이 더 추가되었는데?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저희가 당초 35명에서 7명이 더 늘어난 상황인데요, 육아휴직자 4명하고 한방선생님 한 분 하고 해서 5명인데, 인원조정을 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42명이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편성할 당시에?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를 같이 주세요. 지금 말씀으로 설명하기 곤란하면,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사회교대)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팀장님, 자동제세동기를 하나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현재 보건소1층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하는 것을 예상해서 보건소1층에 하나 더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하나가 설치되지만 우리 구에 꼭 필요하다고 차후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어디에 가장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아무래도 제세동기는 심장 쪽 질환에 의해서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미재위원

올해는 한 대밖에 안 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올해 지금 예산은 한 대만 해놨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더 확보가 된다면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이런 쪽으로 추가해서 설치되도록 바라겠고요, 치매지원센터는 어느 팀에서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이미재위원

치매지원센터가 구마다 거의 다 있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구가 시비, 국비 해서 언제쯤 설치가 되는 겁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10월 19날 오픈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새로운 청사에다 합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현 청사에는 내년 3월로 준비 중이고요, 지금 보건소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쪽 현 청사로 치매지원센터는 이전을 합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이전하면 많은 종사자분들이 거기로 가시는 거고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치매지원센터는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중앙대 용산병원입니다.

이미재위원

치매지원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치매 받으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되세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올해 노인등록인원이 190명정도 되고요, 치매선별검사를 올해 1,000명정도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치매선별검사를 했을 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확률이?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검사를 받고 치매유병률이오?

이미재위원

네.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노인인구의 8.2%가 됩니다. 검사를 했을 때 8.2%가 치매환자로 판정되는 거지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세가 이 치매라는 것이 증가 일로에 있잖아요? 그러면 위탁을 줬지만 잘 관리감독을 해서 조기에 발견되어서 그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과장이 없는데도 팀장이 열심히 해 주셔서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주무팀장님! 과에서 당초예산을 올릴 때 얼마 올렸는지 모르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당초예산이 25억3,400만원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9억원인데요? 29억원이고, 그 다음에 25억원은 조정된 금액 아니오. 그렇지요? 제일 처음 과에서 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릴 때는 29억원을 올렸고, 조정된 금액이 25억원이고.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대비 85.11%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상당히 세밀하게 짰다는 것을 칭찬해 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데는 당초예산에서 많이 깎였는데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같은 소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약과가 1차추경 할 때는 2억1,800만원 했고요, 2차추경에 19억원 했고요, 간주처리가 1,80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1차, 2차, 간주처리까지 갔는지?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저희가 보조금 사업이 있어서요. 원래 시에서 가내시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보조사업에서 가내시 내려준 금액이에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가내시 내려온 것 크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애기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제 소관으로 간주처리 한 사항이,

석규

박석규위원

제 소관이 아니고 의약과 전체적으로,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간주처리 한 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 한 예산 1,800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응급처치교육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교육을 하라고 시에서 간주처리 비용으로 1,500만원 내려왔고요, 그 다음 미취학아동 불소양치사업 하라고 300만원정도가 내려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 2차추경 할 때 19억원 했거든요. 2차추경에 이렇게 많이 된 것이,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2차추경 했을 때는 예산이 팍스(PACS)설치하는 것, 신청사에 들어가는 것인데 팍스(PACS) 설치하느라고,

석규

박석규위원

신청사에 약품창고를 말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아니오. 방사선 기계,

석규

박석규위원

자산취득비다 이거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렇지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에 10억원, 대략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치매지원센터 이것도 시설비에 들어가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시설비하고 운영비 포함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추경은 쓴 것 아니오? 지금 돈 쓰고 있는 중이잖아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운영비로 10억원 된다는 것은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데,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라다든가 추가로 꼭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이랬을 때 추경을 하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에 치매하는 시설비하고, 시설비는 본예산에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 사항은 해당팀장이 말씀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당 팀장님!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치매지원센터가 서울시 특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0년에 신청사 관련해서 설치를 완료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2009년까지 완료하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추경을 10억원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9억3,000만원은 시설비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비를 신청사에 했다는 거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내주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이 치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보조비가 4억5,000만원이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것에 보조를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갑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1개당 4억5,000만원 예산을 잡아놓고 50대50, 시비 50,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것이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운영하는 업체가 어느 업체냐 이거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용산 중대병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민간이전사업을 위탁운영비하고 종사자 복지수당하고 다 나가는 거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중대병원에 나가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인원은 몇 명입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9명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명 치료받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서울시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시고 무슨 시고 수치가 맞아떨어져야지, 우리 수용인원이 몇 명인데 거기 종사자가 몇 명이고, 가용인원은 얼마고 이렇게 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예산이 나갈 것 아닙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한남동 용산사회복지관, 거기에 치매관리 하는 데 있지요? 차량 한 대?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는 9명이 넘어요. 몇 십명인데, 그러면 이것은 9명 하기 위해서 4억5,6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직원이 9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치매치료를 받는 분이 몇 분이냐고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죄송합니다. 저희가 등록인원은 160명정도 되고요, 저희는 홍보사업과 사전에 선별검사위주가 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선별검사가 주인데, 중대병원에서 160명에 대해서 숙식을 하면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출퇴근 하면서 하느냐? 출퇴근 했을 때 치매가 좀 좋아지는 분이 있으면 귀가하고, 새로운 분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몇 명인지 그 수치를 가지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저희는 주간보호시설하고 개념이 조금 다른 게 저희는 60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이든, 70세 이상이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간보호시설 하는 것은 용산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치매 걸리신 분이 숙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냐? 그 숙식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분이 몇 분, 아니면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몇 분, 아니면 방문치료 하는 분이 몇 분인지 통계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지금 노인 등록은 160명이고 상담은 50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매가족 모임을 매월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용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죄송하지만, 직책이 뭐예요? 팀장이에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팀장이에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박석규 위원 끝난 다음에 내가 물어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치매라고 접수된 분이 500명 아닙니까? 500명에 대해서 중증이 되어 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치료하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동을 못해서 의사가 가서 치료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어서 경미해서 왔다갔다 출퇴근하면서 치료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3가지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문치료 했을 때는 여기 중대병원에서 방문치료를 몇 분을 방문치료 하는지 그 데이터 말이에요. 전체적인 수급인원은 치매환자가 데이터가 500명인데 그 500명 중에 경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한 분이 있고, 덜 심한 분이 있어 빨리 완치할 수 있는 분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류를 했을 때 중대병원에 직접 병원에 입원하셔 가지고 치료를 받는 분이 몇 분, 그 다음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몇 분, 그 다음에 여기 중대병원 의사라든가 간호사가 방문해서 하는 것이 몇 분, 그 전체 통계가 다 500명이라는 것 아니에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위원님, 통계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팀장님 들어가시고, 주무팀장님,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팀장님이 힘드실 것 같은데, 404쪽 자산취득비 있지요? 코드번호 405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진료용 정수기 구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405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또 있어요. 처음 것은 350만원, 그 다음에 또 자산취득비가 3,200만원, 그 다음 또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 그 다음에 407쪽에 자산취득비가 1,700만원, 그 다음에 410쪽에 보면 또 자산취득비가 3,0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러면 의약과는 여태까지 자산취득비를 하나도 안한 겁니까? 장비가 노후했다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게 아니라 신청사 이전 때문에 잡혀 있던 예산으로 봐야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신청사를 이전하게 되면 아까 위원님들하고 소장님하고 이야기가 현 청사에 보건소를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새로 가기 때문에 전체 다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새로운 장비는 아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보건소가 기존 그대로 존치하면 그 장비는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옮길 수 있는 것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옮기면 자리가 비잖아요? 보건소는 그냥 그대로 존치하니까 그대로 가고 분소가 새로운 신청사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사에 가면 최소한의 장비는 사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입하는 것이 다 새로운 장비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러니까 우리 예산에 지금 잡혀 있는 것이 새로운 장비냐,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여기 기존에 있는 장비가 있는데, 똑같은 A라는 물건이 여기 있어요, 카메라가. 그러면 저쪽에 새로운 분소가 설치되니까 새로운 카메라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물건 숫자가 다 이 자산취득비냐 이겁니다.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장비도 있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산이라는 것은 물건 아니에요? 장비도 있고, TV도 있고, 컴퓨터도 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지만 새로 분소가 설치되기 때문에 새로 다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검진팀장 윤명순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자산취득비 잡혀있는 것은 현청사가 분소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잡힌 자산취득비거든요. 그러니까 새 거예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분소도 있고 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소는 그대로 존치되니까 저쪽에 분소가 되려면 장비나 약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약품이나 장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모든 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거냐 이거지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분소개념으로 신청사를 한다면 지금 현존하는 보건소장비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분소에 필요한 장비가 그 중에서 따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럼 이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겠네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삭감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현청사가 분소개념이라 해서 자산취득비를 올린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천천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새로 이사 가는데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와 똑같은 장비를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필요하니까 새로 구입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면 장비를 사는데 여기 있는 자산취득비로 전체 다 살 수 있느냐, 아니면 분소하는데 새로운 장비를 더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보건소가 저리가고 분소가 여기 남았을 때 보완장비를 사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된 것이냐? 그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맞느냐는 거지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은 보완장비로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새로 분소가 되면 더 장비가 필요하네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이야기해야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돼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끄덕거릴 게 아니라 맞으면 맞다고 해야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비를 빨리 기술해 내라 이거예요.

명순

윤명순검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야 나중에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이에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그 팀장 나와 보세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팀장님들은 답변대에 서실 때 직책과 성함을 반드시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치매센터가 2008년부터 2009년도에 한개 구에 하나씩 두라는 서울시 권장사업이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해서 서울에서 지금 보조금이 나왔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치매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지금 답변이, 치매센터는 일률적으로 어린이집하고 같은 거예요. 부모가 와서 맡겨놓고 저녁에 찾아가는 게 치매센터의 운영입니다. 숙식을 시키고 그러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위원님.

길준

박길준위원

이 개념을 알고 하시라고. 우리 박석규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루에 치매센터에 가족이 데려와서 거기에 모셔놓고 몇 분이나 치매치료를 하느냐를 물어 본거예요. 몇 명합니까? 아직 개소를 안 했어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현재 저희가 장소관계로 인지치료는 하지 않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대답만 하세요. 그 분들이 와서, 지금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프로그램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자체를 저쪽에다 만들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중대병원에 인력비를 2009년도에는 하나도 안 줬습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1억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중대병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센터 준비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센터 준비 말고, 센터준비 하라고 1억5,000만원 주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지금 조기검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검진비로 1억5,000만원? 몇 명이나 했어요? 지금현재 1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니까 지금까지 몇 명이나 검진 하셨냐고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지금 1,000명 정도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개념으로 보면 돼요. 유아들은 어린이집에 부모가 데려가는데 이 치매노인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안 데려갈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침에 모셔다 드렸는데 저녁에 아이들처럼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데려다 줍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위원님,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서 치매를 전부다 검사를 해서 치매를 조기발견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사업 중에 하나이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사업은,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내가 사회복지과에서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용산2가동에 지금 노인정을 짓고 있는 데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명이, 치매노인이 집에 계시니까 부부가 출근을 할 수 없어요. 이 목적이오. 그러면 그 분들을 모셔다 놓고 그 시간 동안 치매노인을 보호한다고 나한테 보고가 왔어요.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할 때.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검진도 하고 다른 것도 하는데, 치매센터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권장사업이, 나한테 와서 설명할 때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린이집 같은 개념으로 지금 마포에서 하고 있어요. 마포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보다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포 시설에도 가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주민여론을 들어야 되니까. 그런 치매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검진만 하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박길준 위원님, 제가 잠깐,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데이케어를 하지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오해했는지 모르지만 치매센터를 우리 지역에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보건소 신청사에서, 지금 각 구에서 하나씩은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매센터는 치매노인들을 위탁해서 거기에서 관리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냥 검진만 한다는 말이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검진도 하고, 프로그램을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분들이 와야 프로그램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이들처럼 프로그램해서 고치고, 내용이.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병원에 치료비도 주고,

길준

박길준위원

알아요. 아는데, 자기 가족에 치매노인이 계시니까 거기 모셨다가 자기가 퇴근할 때 모셔갈 수 있게 그동안에 프로그램도 하고, 치매교육도 시키고, 치료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숙식시설은 할 수가 없어요. 잠깐 검진하고 프로그램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치매치료해 주고, 그러고 나서 가족이 모시고 가는 이런 장소예요. 이왕 이야기했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보건소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직원을 거기에 배치시킬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소장님 관할 하에 있어야 되는데, 소장님은 지금 여기에서 근무해야 돼요. 기존 과가 다 존치하는데 치매센터만 저쪽으로 갔을 때 관계가 없냐는 거예요. 지금 신청사에다 하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치매센터가 면적이 430㎡가 필요했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소장님 관리 하에 있는 거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래서 신청사에 갔다 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제는 보건소가 여기에 존치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싹 보따리 싸갖고 갔으면 상관없는데, 괜찮은 거예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직원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프로그램도 좋고 다 좋아요. 치매노인들 데려다 놓고 검진도 하고 치매치료도 다 해주고 저녁에 보내는 장소예요. 그런데 그것을 몇 분씩 하냐니까 검진만 1,000명인데 1억5,000만원 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제대로 써야 돼요. 65세로 했었는데 이제 60세로 내려 왔네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60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서울시에서 60세로 내렸습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 거주자들만 하는 거예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용산구 거주자만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지침이 다 내려 왔어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지침이 있고 지난번에 조례도 통과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분이나 올 수 있습니까? 와서 치매프로그램에 참석해서 치매 치료할 때 몇 분이나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여기 구청 신청사에?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한꺼번에 한 50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정신보건센터 담당 팀장님,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방문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권용하위원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하고,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이게 우리 구에서 신설된 거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권용하위원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앞으로 최우수구로 일 잘 하실 수 있지요, 새로 신설 되었으니까? 올해 한 해로 그치지 마시고 연속적으로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게끔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노력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단합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본위원이 불가능한 것을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꼭 명심하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치매지원센터가 신설됐으니까 우리 전체 의원님들 신청사 그리로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치매지원센터가 만들어지잖아요? 다 꾸며지면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 한번 해주세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권용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아까 보니까 치매지원센터는 용산 중앙대부속병원으로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정신보건센터는 아직 위탁이 안 됐네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내년도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권용하위원

저는 우리 용산에 종합병원이 순천향하고 같이 있으니까 약간의 경쟁도 좀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한 군데만 주는 것보다.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하려고, 그것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독감주사 맞잖아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독감예방접종 말씀하십니까?

권용하위원

네, 독감예방접종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 예방접종을 할 때 예방접종 받는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65세 이상이잖아요? 예방접종 무료로 받는 분들이? 그런데 보건소로 다 오시지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보건지도과 소관입니다.

권용하위원

미처 못 물었구나. 그러면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로 다 오고 계시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이것을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용산구 관내에 어르신들이 오고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일반병원에 가서도 대기시간이 3, 40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시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지역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끔, 그것 얼마든지 숫자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절기에는 어르신들이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려해줬으면 어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어르신들 보철 이것 좀,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의무팀장 이경숙입니다.

권용하위원

여기 보니까 노인의치보철(기초생활수급자) 해서 예산이 1억2,700만원 정도 올라 왔네요. 이게 작년보다 조금 늘었는데 이런 것은 잘하신 겁니다.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기초생활수급자이시면서 65세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럼 몇 분 정도 됩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금년에는 65명 정도해서,

권용하위원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이 통계를 내 주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권용하위원

예산이 이것 가지고 다 혜택을 봅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해마다 계속사업이고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려와서 보조금의 비율에 맞춰서 구비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조정해서 합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65세이상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도 그런데 의치마저 못한다면 참 슬픈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내년에 예산을 100% 증액하세요. 해서 어르신들한테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 해도 서글픈데 이런 것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팀장님이 명심하셨다가 예산에 꼭 반영하세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김용숙입니다.

권용하위원

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암환자 의료비지원 해가지고 암조기검진사업 이렇게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래가지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암환자가 용산에 몇 분정도인지 파악이 됩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의료비 지원하고 있는?

권용하위원

아니, 저번에도 위원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쨌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셔 가지고 용산구에 암환자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예를 들어 위암, 폐암 이런 분들이 오늘은 몇 사람 발생하고 이런 것 정도는 보건소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처 파악이 안 되셨네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올해 13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그 예산입니까?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 정도?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작년도에도 이것보다 조금 못 미치는 120명정도 예상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도 다 혜택을 못 드리고 있는 거지요? 암환자 전체에 비해서는 다 혜택을 못 드리는 거잖아요?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내는 금액의 하위 50%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환자가 작년보다 늘어났거든요. 그 기준을 잡았을 때 예산이 동결된 것은 잘 파악하셔가지고 웬만하면 이런 분들이 혜택을 100%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환자 수가 늘어났는데 예산이 동결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김용숙방문보건팀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무팀장님, 제일 마지막 412쪽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부서 기본경비 있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부서 기본경비가 작년보다는 증액이 많이 됐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이것은 인원수 비교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과별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방문보건팀이 새로 조직개편 되면서 보건지도과에 있던 방문보건팀이 저희 의약과로 편성되면서 인원이 증가돼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진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건비 증액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사무관리비도 저번보다는 증액이 됐잖아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무관리비도 숫자가 많으니까 많이 쓰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직원 급량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육아휴직자가 복직하는 것으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나서 직원급량비가 늘어나고 해서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공공운영비 있지요? 그것은 작년에 돈 많다고 많이 써서 금년에 그냥 300만원 감액한 겁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행정장비유지비가 그전에는 각 과 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산정보과에서 일률적으로 구매해서 나누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자기 과에 있는 물품을 유지해야 될게 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해야 될게 있는 것은 전산정보과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빠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정답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 밑에 가면 자산취득비가 300만원이거든요. 이것 300만원가지고 다 구매가 됩니까?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저희도 당초 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 상 금액조정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300만원씩 편성해 준 것으로 해서,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집기는 다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의 비용만 반영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아까 제가 칭찬해 드린 부분은 여러분들이 편성을 잘해서 덜 깎였다는 얘기예요. 원래 여러분들이 기획예산과에 낸 금액보다는 85.12%로 했잖아요. 다른 곳은 30%밖에 못했어요. 그것은 잘했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취득비 이게 신청사 이전 집기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당초에 얼마를 넣은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과에서 이 집기류 값으로 얼마 했냐고요? 그 기본 자료 없어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이게 분야별로 다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분야별로 하는데,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이 부분에는 안 넣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무주임이 해서 기획예산과로 가잖아요? 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한 것을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과에서 쓰는 집기류는 여러분들이 필요해서 소장님을 거쳐서 기획예산과로 가잖아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빼고, 뺐을 때 여러분한테 통보하잖아요? 그러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아닌 것은 다시 건의를 드려서 추인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추인받은 금액이 많다고 칭찬해 드렸는데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집기류 사는 것은 얼마를 했느냐 이 말이지요. 3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당초에 얼마를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냐고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게 저희가 신청사 집기류를 팀별로 나누어 졌던 것이어서, 잠깐만 시간을 주세요. 합계를 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서면으로 받고요.

경숙

이경숙의무팀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치매지원센터는 2008년도에 80개소, 2009년도 110개소, 2010년도 내년에 전국의 모든 보건소가 설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치매예방을 위한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치매지원센터에 대한 현황과 프로그램에 대해서 본 위원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프로그램 잘 짜서 운영해야만 앞으로 치매를 당할 어르신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8월 달에 일본에 동일한 노인치매예방센터를 방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한 부분을 본위원이 제시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9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인걸입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19쪽 보실래요. 주민복지 기획업무, 일반운영비에 홀몸노인 안전관리 체계 운영 1,200만원 있네요. 예산서에 일부나마 표기를 해 놓으면 좋겠는데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서 운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홀몸노인 안전관리 체계 운영이라는 것은 요새 핵가족화가 가속화되고, 지역공동체의식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이 급증함에 따라서 고독사로 인한 사회문제가 등장하여 공백기 관리의 한계와 방문 및 전화로 확인하는 수동적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365일 안전한 생활체계 구축입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후암동, 용산2가동, 남영동, 청파동 해서 지금은 30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분들한테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한테 집에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지구대하고 연결시켜서 그분들의 움직임을 센서에 의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리에 야쿠르트 아줌마를 방문시켜서 야쿠르트를 하나씩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매일 집을 방문해서 야쿠르트를 배달하기 때문에 안부를, 그런데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날은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 일요일을 대비해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보면 자식들도 있고, 자식들은 괜찮은데 혼자 와서 있어서, 자기가 지금 후암동에 와서 친인척도 없는데 홀로 와서 이것을 해 달라, 저것을 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 분들이 지금현재 후암동에 살 이유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구리시에 있는데 여기 와서 그냥 버티는 거야. 이런 것은 자식한테 통보를 하든지 자식한테 어떤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하고 같이 사시다가 자식하고 안 맞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찾아서 이야기를 하면 주로 “잘 모르겠다.” 그냥 안 좋은 이야기로 “못 모시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자식들 몰래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시고 가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모시고 가라 할 수 없고, 그랬을 경우에는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재 노인들한테 건강음료를 1억3,000만원 주는데 이것은 무엇을 주는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야쿠르트입니다.

윤석훈위원

야쿠르트 한 가지?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야쿠르트 한 가지인데 기초수급자들한테 다 가져다 주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1년 365일 다 줍니다.

윤석훈위원

420쪽 한번 보실래요. 연구개발비,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용역비로 5,600만원 편성되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계획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용역을 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연구용역은 이번에 5,600만원 잡았습니다. 이것은 중기복지계획으로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이 처해하는 복지환경과 활용 가능한 복지자원을 고려하고 지역 스스로가 실시해야 할 복지사업의 우선순위 및 추진 목표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사업이고요. 이것은 4년 주기로 해서 저희 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역사회 복지유품 및 복지자원 조사하고 중기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고, 답변 고맙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420쪽에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48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 있는 것하고 연결되어서 480만원이 감액됐고 3,000만원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겁니다.

이미재위원

작년보다 감액됐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는 3,000만원 올해 책정됐습니다. 사업 목적은 범죄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의 조기회복을 위한 의료비지원 및 재판과정에서 범죄피해 주민의 형사 사법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원센터 내에 지원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보편적으로 200만원에서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조건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 직계 친족 및 형제, 자매라든가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지원내용은 의료 및 각종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비 지원이라든가 학자금 지원, 명절날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서부지방법원 관할의 4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해 가지고 마포, 서대문, 은평. 각 구 부구청장님이 범죄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 때 부구청장님들이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3,500만원으로 한 500만원 올려서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수조정 때 500만원을 좀 추가로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알겠고요, 427쪽에 보면 자원봉사 청소년 드림방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 청소년 드림방 책상 등 구매 해가지고 480만원이 잡혀 있고, 자원봉사 교육장 물품구매 해가지고 52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자원봉사 청소년 드림방 책상 등 구매는 이번에 ‘배나사’라 해가지고 저소득 청소년들한테 가르쳐 주는 공부방입니다. 공부방 인원을 저희들이 조금 확대해 가지고 교실에 있는 비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책걸상 구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자원봉사교육장 물품구매는 지금 자원봉사자 교육장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청파복지관에다 2층에 자원봉사교육장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520만원 책정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생수가 70명하고 있는데 올 겨울방학부터 150명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가르치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들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초 전반기 학기까지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있어야지 공부하는데, 더군다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것은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칠 수도 있고, 아니면 형편상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이런 것만큼은 더 확대해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장이 우리 지금 현 청사에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갈 물품을,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얼마나 되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70평정도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충분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교실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잘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홀몸노인안전관리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회의록을 보면 500만원 잡으셨다가 올해 700만원 늘려가지고 오셨는데 전년도에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다른 분이 회의록에 남기신 것을 보면 안전관리체계라고 해서 노인들의 동태를 파악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파악해서 하기 위해서 무슨 전산장비 구축하는 시스템 구축비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조금 전에 윤석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한 것에서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집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치를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활동상황을 전부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강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벤치마킹 해가지고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작년에 30명을 했다가 또 못하겠다,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총 27분을 3개월 정도했고요.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확대하려고 보니까 조금 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 어떤 것을 설치해 드려서 그분들이 좀 거동이 불편하든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경로로 이것을 설치를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해서 이분을 케어를 한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 집에 센서를 설치합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112경찰서, 파출소,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같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스템을 설치해서 24시간 센서를 설치해서 작동시켜서 그분들의 움직임을 파악해 가지고 실시간 위급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 가지고 생활관리사나 119구조대에 자동적으로 통보해서 그분들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소방서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방서하고 연결되어 있고,

경대

김경대위원

이름이 뉴세이프인가 그랬던 그건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 들여서 설치만 해주고 관리나 이런 것은 소방서에서 일괄로 하겠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방서도 일괄로 하고, 저희들이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쳐준다든가 그런 것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센서 달아주고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비용이 1대당 얼마 들어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1대당 300만원, 4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 500만원 밖에 예산이 안 잡혔는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모니터 설치하고 하는 것이 300만원, 4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다 선만 연결해서 센서를 설치하기 때문에 중앙부스에 설치하는 게 한 300만원, 400만원 들어가고 집에 연결해서 하는 것은 크게 돈이 안 들어갑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500만원 가지고 몇 분을 했다고 하셨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7분 정도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한 20만원이 안 들어가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안한다는 분들도 있다는데 왜 예산을 늘려 잡았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지금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동을 통해서나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 받은 게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은 받은 것은 없고 전화로 오십니다. 독거노인들이 옆집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분들하고 말로 통해서 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통해서,

경대

김경대위원

불행한 일이지만 실적은 좀 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실적은 딱 한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국은 센서 달아놓고 이 분들이 무슨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의식을 잃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다거나, 움직임이 없으면 센서가 감지해서 통보해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만의 하나 그런 불의의 사고를 예방해서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늘려 잡았기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들어보려고 질의를 했는데, 좋습니다. 또 내년에 한번 보지요. 내년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년 초에 한번 상황을 보지요. 그리고 420쪽, 421쪽에 걸쳐서 보면 용산구민휴양소에 관한 예산들을 쭉 잡아 놓으셨는데 제가 구민휴양소 자료를 받아 봤어요. 계획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여기 뒤에 보면 시간별로 그런 계획서가 나와 있긴 한데, 현재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매입은 끝났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매입이 끝난 게 아니고 계약이 끝났습니다. 11월 30일 날 계약을 했고, 저희들이 명도는 12월 말 정도에 명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말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올해 말에. 그리고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고요. 설계도는 내년 1월 4일 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총 객실을 22개.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6실이고요. 제가 대강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서류를 제가 받아서 갖고 있어요. 객실은 22개인데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처음 시작할 때 22개 객실로 하려다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방 2개를 하나로 터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 층에 7개 방이 있어 가지고 2개를 트다 보니까 하나가 남아서 그렇게 해서 26개로 늘어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닌데요. 그렇게 해서 22개인데요. 객실 7개를 객실 4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20개가 됐고, 객실 4개 있는 것을 2개 만들어서 2개 추가해서 22개인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층을 강당으로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당을 만드는 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서 다 틀 수 없어서 그것을 방으로 바꾸었습니다. 꼭대기 층 한 층을 강당으로 만들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안전도 문제 때문에 다 틀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객실로 만들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완공하게 되면 구민휴양소라든가, 여기 보면 구민들도 이용하지만 우리 직원들도 이용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 하실 거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쪽에서 예산 올라와 있는 콘도구입이라든지 직원 하계휴양소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은 좀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관련해서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구축을 1,500만원 올렸는데 독자 홈페이지를 운영하시려고 잡아놓은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민휴양소 독자홈페이지를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을 하고, 우리가 신청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굳이 객실 22개 운영하는데 독자홈페이지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구청홈페이지에 서브페이지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타 구청 사례를 보면 4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청에서도 독자홈페이지를 운영해서 거기에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굳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나면 또 유지보수비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그냥 큰 틀에서 구청홈페이지에 서브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통합관리하면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용산구민휴양소를 찾아서 들어갈 구민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추가로 더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약관계 때문에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청홈페이지 밑에 서브페이지를 넣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휴양소 전산장비 및 비품구매 해서 2억500만원을 했는데 어떤 장비를 구입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운영비에 소모품 구입하는 비용도 잡아놓고 또 시설장비 유지하는 비용도 따로 잡아 놓으셨는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객실에 TV하고 냉장고, 지금 너무 작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서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전산장비 이런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비품?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비품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추진하기로 한 거니까 잘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했던 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424쪽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아래쪽에 문화유적지 순례경비가 있는데 지원해 주는 단체가 하나 또 늘어난 모양이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단체가 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오. 2009년도 7개 단체였고 이번에는 8개 단체를 한다고 했고, 그 전 2008년도에는 5개 단체였거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단체가 더 늘었는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매년 단체가 늘어나는데,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훈단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가지고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복회도 사실 없었습니다. 광복회도 이번에 다시 생겼고,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해서 그것은 작년에 생겼고, 그런데 광복회는 올해 생겨서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큰 것은 아닌데 단체가 자꾸 늘어서 어떤 단체들이, 꼭 합당하게 필요해서 늘리신 건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늘린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중앙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저희들은 신고를 받아 가지고 관리할 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고만 다 해주게 되어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고 중앙에서 다 단체를 만듭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만드는데, 문화유적지 순례경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요청을 합니다. 우리한테 신고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회’를 만들었으니까 관리를 해주시오, 지원을 해주시오, 하고 신고를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또 하나 곁들여서 보훈단체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올 봄인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국가유공자 또 보훈관련 유공자들한테 지원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타 구 사례라든지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몇 가지 들어서 이야기했었는데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으셔서 그 쪽 단체에 계신 분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식으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를 저한테 가지고 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위원님이 질의하셔가지고,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그 밑에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하는 겁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타 구 사례를 봐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경대

김경대위원

제가 의회에 요청을 해서 그 자료를 한번 검토를 해봤어요. 타구 조사를 해보니까 예산지원을 해주는 데가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해주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서울시내에도 25개 구청 중에 제 기억엔 7개가 넘는 것 같아요. 서류를 보고 정확히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랬던 것 같고, 그 중에 몇 개는 또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이 국가로부터 예를 들면 유공자로서 다른 것을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특히 6.25 참전용사라든지 그런 분들은 워낙 고령이세요. 그리고 여생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인원이 또 그다지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우셨던 분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구청에서는 검토하거나 그런 게 없으신 것 같아서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러는데, 말씀해 보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구 사정에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장수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전체 노인에 대한 얘기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체 노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장수수당하고 겹치는 부분도 좀 있는데, 앞으로 예산사정이 되는 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분들의 희생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없잖아요? 과거 없는 현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청소년드림방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서에나 보면 처음 나오는 이야기 같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드림방으로 저희들이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거에 있었던 게 변경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는 없었고 작년 추경에 이게 임대료를 반영해 가지고 처음 예산지원이 됐던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남영역에서 구청 쪽으로 오다 보면 삼이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삼이빌딩 3층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었다고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1차추경에 반영됐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교육장임대료 해서 8,000만원 들어간 것이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청소년드림방이라고 이름이 안 되어 있어서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1차추경에는 8,000만원을 잡았고, 다른 예산을 잡은 게 있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은 뭐예요?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느냐 하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학업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한 70여명 되는데 그 학생으로 해서 이 학생들을 어떤 분들이 가르치느냐 하면, 서울과학고등학교 출신들이 동아리에서 처음 시작해 가지고 이분들이 서울대나 연·고대 미국의 하버드대학을 갖다 오신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금 한 200명의 선생님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70명의 학생들을 1대1 과외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조선일보라든지 경향신문에 발표가 나고 나서는 중앙부처에서 교과부나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 가지고 동아리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사교육문제 대책에 대한 연구인원으로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이 처음으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타구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해가고 있고, 또 활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면적이 넓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이 한 80평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작년에 추경 잡을 때는 1년 임대료를 8,000만원 잡았는데 올해는 5,000만원 밖에 안 잡았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임대료를 했는데 2,0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을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면, 첫째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 해가지고 배움을 받은 만큼 배움을 돌려주겠다는 좋은 취지로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못 가진 게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한번 끝나고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향후 발전 방향까지, 이게 사교육비 절감 대체 방안으로도 발전할 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을 종합하면 대학생들이 와서 무료 봉사하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무료봉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방과 후에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과외를 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학생이 아니고 카이스트나 우수 학교를 졸업한 일반인들입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현황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그 명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여기 임대료밖에 없네요, 책상 이번에 구매해 주겠다고 하는 것 하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분들이 와서 저희들이 식사를 사 주겠다고 해도 절대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요. 또 지난번에 조선일보나 경향신문에 발표하고 나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생겨 가지고 지금 현장에 나와 가지고 학생들한테 공부를 못 가르칠 정도로 와서 떼쓰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세 가지를 종류를 들 수 있다는데 첫째는 자기 아들이 어느 대학교 다니는데 여기 와서 자원봉사 할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이고, 또 우리 자식이 와서 여기에서 공부를 배울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세 가지 종류로 해서 저희들한테 자문도 오고 현장에 찾아와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전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아리 대표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 장소에 대한 관리는 누가 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동아리에서 합니다. 봉사하는 단체.

경대

김경대위원

아이들을 가르치러 오는 일반인이나 대학생들 그 동아리에서 자체적으로, 주간에는 그러면 무엇으로 사용해요? 아이들이 학교 가는 시간에.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 가는 시간에는 비워두고 주로 4시부터 활용을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다면 여기 조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취지라면 아이들 식사까지는 제공하기 그렇다 그래도 간단한 차라든지 간식류 같은 것을 업무추진비 식으로, 그런 좋은 취지라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게 한 10시, 11시까지 가르치는 경우가 있답니다. 학생들이 알 때까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배가 고프니까 우유하고 빵을 저희들한테 사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빵은 푸드마켓 연결 시켜서 해주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현재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푸드마켓에서 빵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유는 푸드마켓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은 잡아서 해 주지요. 좋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지금 말로만 들었으니까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419쪽, 행정감사 때 질의한 게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충무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 책자 발간에 대해서 한 1,250만원정도 증액됐어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충무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 책자 발간 해가지고 지금 150만원 잡혀 있는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충무계획 책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상근위원

전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년도 예산이 120만원정도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충무계획 보건복지실시계획이 한 150만원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40부 책자 발간해 가지고, 한 40만원정도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된 액수입니다. 이게 단가가 상승해서, 충무계획은 1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책자이기 때문에 단가 계산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김상근위원

네, 그 내용을 주세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평가 업무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같은 쪽 하단이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평가 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나 서울특별시에서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1년이면 한 30번 가까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왔을 때 책자발간이라든가 오신 분들한테 조금 대접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8대 서비스 평가관련, 우리가 한 30여개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리고 420쪽 연구개발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중기계획 용역비,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중기복지계획은 4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김상근위원

이것도 예산이 증액됐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니고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7,000만원정도로 했었고 올해는 5,600만원으로 그때보다 삭감됐습니다.

김상근위원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복지관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예산은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는데 지금 어디어디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복지관은 2개입니다. 효창복지관하고 갈월종합사회복지관하고 2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는 95%는 시비이고, 올해부터 5%만 저희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유지비 같은 것은 주로 매칭포인트로 7대3 비율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양쪽 다 똑같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효창복지관은 얼마이고 갈월복지관은 얼마이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종합사회복지관 예산은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가지고 거의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3,700만원정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잡혀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는 12억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고 5%만 저희 구비입니다.

권용하위원

구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금액으로 따지면 한 6,300만원정도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시비하고 해 가지고 13억 가까이 되네요. 그럼 거기에서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가나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인건비, 운영비 다 들어갑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통장관리는 법인통장으로 하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법인통장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입출금내역이 다 나오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 나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좀 봤어요. 복지관운영 능력을 꼬집기 위해서 본위원이 좀 짓궂은 질의를 하나 해볼게요. 혹시 구청에서 명절 때 복지관으로부터 선물 받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짓궂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여기 와서 명절은 추석 한 번 지났습니다. 추석 한번 지났는데 글쎄 저는 한 번도, 얼굴도 한 번 못 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법인통장을 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짓궂은 질의를 했고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우리 구청공무원이 아니고 자체 종사자한테 선물을 돌린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법인통장에 그런 내역이 찍히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짓궂은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법인통장에 그런 내역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복지관 예산집행과 회계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을 봤을 때 법인통장 관리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철저히 해주시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 관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집행을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나는 기준은 뭡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은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까지, 사실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갈월이나 효창이나 상희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희원에서 예산을 잡아서,

권용하위원

그렇지만 상급부서는 구청이잖아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우리인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사실 안합니다.

권용하위원

할 필요가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고 어떻게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간단하게 넘길 부분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간단하게 넘길 부분이 아니고, 규모와 인원 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정할 것을 요청할게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후자보다 전자 이야기 한 것을 과장님이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이게 잘못하면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도 여기에서 운영하시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원효로에 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좋은 세상.

권용하위원

그런데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악조건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악조건인데 지금 날씨가 춥다 보니까 비닐을 위에 덮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하려고 설계가 나와 가지고 입찰을 하고, 곧 유리창을 다 떼어 가지고 하면 여건도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시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60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에 맞느냐, 안 맞느냐, 검토해 보셨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것을 검토를 해보셨냐 이거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도 어쨌든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받아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근로기준법 이런 것도 잘못됐으면 앞으로 환경개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면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장소가 좁지만 그래도 없는 땅에 그 정도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잔재쓰레기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한 40% 정도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지금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처리는 잔재쓰레기가 나오면 압축을 시켜가지고 소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잔재쓰레기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여쭤봤는데, 이것을 더 압축할 필요가 있어요. 왜 압축을 더 해야 하냐면 내일이라도 과장님이 출장 나오셔서 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압축을 조금 더하면 물류비를 엄청 더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단 1t 한 차로 했을 때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볼 때 그 나오는 양을 조금 더 압축을 하면 물류비가 연으로 따졌을 때는 절약이 많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한번 앞으로 검토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 말씀드린 것을 과장님이 잘 유념해서 업무에 연관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휴양소 있잖아요. 그것을 몇 월 달에 개관하실 겁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정은 4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월부터 쭉 간다는 말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6개월 편성했는데 왜 6개월 치를 편성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단 6개월만 편성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추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개관은 1년 연중 개관할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하다가 위탁을 주든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현재는 우리가 관리인을 둬야 되는데 관리인이 5명씩이나 필요한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건물이 두동이다 보니까 한 동에 한명씩 청소원 두 명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봉급이 6개월 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편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그때 다 편성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휴양소에 차량을 둬야 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곳이 외지다 보니까 버스도 자주 오지 않고, 그래서 작은 소형차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전화하면 나가서 모시고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난방비는 4개월밖에 안 잡았는데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10월달에 해서 2월달에 끝날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올 겨울만 일단 잡아놓고,

길준

박길준위원

난방비 같은 것은 충분히 잡아야 돼요. 올해 것이 4개월이란 말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휴양소를 이번에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시고, 차량은 이번에 취득비에 넣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취득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지금 내가 상희원 이사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법인통장을 우리 구청에서 봐서는 안돼요. 요구할 권한도 없고, 우리가 주는 돈에 대해서 제대로 썼는가를 보는 건데 우리가 상희원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들한테 승인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용산구청에서 할 일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홍보활동 외에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재활용쓰레기를 사회적 기업에다 매각하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t에 1원씩 매각을 하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을 하는데 압축도 대답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재활용쓰레기 팔면 거기에서 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압축을 하고, 최저임금이고 뭐고, 사회적 기업이 상희원에서 만들어 가지고 용산구청에 기부채납 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비 일체 전부다 대 가지고 우리 용산구청에 재산을 기부채납 해가지고 상희원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각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해성이 있을까봐 이야기하는 겁니다. t당 얼마씩 나옵니까? 몇t이나 나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판매량 말씀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다 합해 가지고 t으로 하면 한 18t정도 나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에 180원?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우리 구청에서 파는 것은 30t 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30원 수입이고 그 사람들이 갖다 잘 정리해가지고 다 빼서 얼마 남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니까, 시설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지시는 할 수 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설보수 같은 것은 사회적 기업에, 지금 거기 일하는 분들이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 보수를 우리가 거기가 사기업인데 우리 용산구청에서 지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지시 하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이 우리 구청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돈을 들여 가지고 시설해 주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위탁관리계약서가 있겠네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홍보예산 밖에 없어요.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어 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회에서 이것을 전부 심의하고 다해서 써요.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이 전부 복지재단으로 다 넘어가서 복지사업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용산구청에서 예산상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각 복지관도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있어요. 그 외에는 용산 구청에서 거기에 돈을 주는 게 없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복지관에다 주는 것을 사회적 기업에서 그 예산을 받아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상희원에서 보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상당한 오해를, 법인카드를 함부로 쓰고 무엇을 하는 것이. 이것 예결산 다 받습니다. 예결산 다 받고 심사해 가지고 편성해서 쓰는 것이에요. 여기처럼 수입이 얼마가 될 것이다, 지출은 얼마, 수입 예상해 가지고 지출 결정을 해가지고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이 누가 되든 않든 이것은 상희원에서 임명하고 상희원에서 봉급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왜 시설비를 자꾸 용산구청 예산으로 투입하는지,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내가 거기 이사지만, 나는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의원으로 돌아왔을 때는 매번 그렇게 시설비를 막대한 예산으로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어떻게 돼요?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기능보강을 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약서에 다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운영위탁만 준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운영만 거기에서 해 가지고 사회사업에 씁시다, 하는 이야기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수입에서부터 지출까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적 기업을 늘린 생각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여기서 끝내려고 생각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지금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물론 상희원에서 ‘더 좋은 세상’을 설립했고, 또 우리 관내에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창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또 다양하게 하는 방안, 그래 가지고 발전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재활용하는데 제일 처음에 출발이 80명 정도로 출발했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70명.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지금 60명이라고 하는데 왜 줄었습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60명이라고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서 현장 근무하는 분들이?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권용하 위원이 얘기했는데 노동법에 맞게 임금을 제대로 주는지는 우리가 한 번씩 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요. 거기에서 70만원, 80만원 받는 분들이 계신다는데 누군지 한번 알아 보셨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도 가입하고 최저임금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근무일수가 빠져 가지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철두철미하게 보시고, 답변하는데 여러분들이 할 이야기만 하셔야지, 우리는 지금 재활용쓰레기 매각하는 데서 끝나는 거예요. 매각하는 데에서 끝나면 거기에서 다 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운영 상태는 우리 권한 밖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용산구 재산이라는 데 맞는 이야기예요. 왜? 시설비 일체를 상희원에서 대 가지고 용산구청에서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당신들 가져가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져 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성이 있을까봐, 용산구청에서 특별히 사회적 기업이라니까 도와주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국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이 사회적 기업을 앞으로 늘릴 계획이 있냐고 물어 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확대 및 다양하게 늘릴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을 반대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여부를 보고 해야지, 지금 무조건 확대하고 다양하게 늘린다는 것은, 본위원 견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도 참작해주셔야 돼요. 성공여부를 보고 해야지, 앞으로 정말 중요한 관건은 이것이 독립했을 때 성공하느냐 못하냐 하는 것이거든요. 확대하고 다양하게 하는 것은 좋지요. 일자리 창출하고 좋은데,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하는 다양화하고 확대한다는 이야기는 막상 저희가 안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지금 확대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사회적 기업에 한 3,000억을 투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받고 있고. 그러면 민간법인들도 어떠한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기업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관내도 있습니다. 그런 식의 다양화지 상희원을 통한 다양화는 아니고, 또 재활용 부분만 다양화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 쪽으로 어차피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또 한 부분에서 하나의 결과를 보고 피드백을 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에는 동감을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좋은 쪽에 장애인을 위한, 노인을 위한,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확대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나 정부도 그런 방향이고 우리구도 거기에 보조해서 같이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디더라도 어쨌든 최종목적은 성공적 기업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조금 보완하고 보완해서 정말 성공적 기업이 됐을 때 또 우리가 다시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기업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벌리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견해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사회적기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부에서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4대보험 포함해서 93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구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사업을 위탁 관리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거기에서 돈을 지불해 줘가지고 사회적기업에서 없는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재테크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서 이익창출해서 재활용 팔아서 그것 가지고 월급주고, 운영하고, 그게 아니고 월급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줘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사회적기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이해가 빠른 것이지 잘못하면 엄청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받아다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21쪽, 휴양소 건립공사 및 조경비 있지요? 저희가 현장답사하고 과장님 같이 갔을 때는 조경이 잘돼 있던데 왜 조경비가 포함됐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는 예산을 한 15억원 잡았을 때는 조경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조경비는 깎여서 공사비 11억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1억원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425쪽, 426쪽 보면 자원봉사 운영하는 것 있지요? 자원봉사가 사실은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내년도에는 내가 볼 때 국장님, 자원봉사 이번에 김장할 때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고 참여하지 않는 단체가 있거든요. 용역을 주더라도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행정 피알(PR)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반기업체 네트워크하고 주민참여 봉사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축제하고 이런 요식행위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그 봉사단체에 미쳐서, 봉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시상도 하는데, 꼭 그때의 잔치보다는 평소에 수시로 활성화해서 기관이나 단체가 워크숍이라든지, 잘하는 단체는 칭찬도 해드려서 워크숍을 간다든지 해야지 그냥 걸이나 개나 도나 봉사단체라고 해서 실지 필요할 때 참여 안 한다, 이번에 김장할 때도 신종플루 때문에 많이 참석을 안 했지만,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단순한 자원봉사 숫자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한다, 잘했다, 못했다는 것은 그렇고, 앞으로는 전문성과 인적인 네트워크 이런 것을 보충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이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발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발전시키고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 있게 양성을 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봉사를 해야만 안전성이 있고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423쪽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 이동목욕사업 운영비가 1,500만원인데 어디에다 쓰는 돈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갈월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는 원래 전부 시비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다 지원을 못해주고 우리 구에서 일부 지원해라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1억원 이상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잡는 것은 복지관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10%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 잡았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이게 무슨 돈이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인건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목욕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목욕 샴푸라든가 필수품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동목욕사업 운영비는 차량유지비라든가 인건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현재 소방서에서 목욕차가 나와서 거기에서 전화만 받아주는 줄 아는데, 전화를 받아줘서 소방서에 연락해서 소방서에서 현장에 가서 목욕을 시켜주는 것으로 아는데 무슨 차량이 필요하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동목욕사업이 옛날에 진영 의원님께서 1대를 지원해주셔서 그 차 가지고 갈월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 1대를?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소방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소방서에서 접수받아서 소방서에서 가서 목욕을 하게끔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1대가 있다는 말이지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몇 명 정도 해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달에 한 5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목욕 봉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의용봉사대라든가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의용소방대는, 얼마 전에도 목욕을 시켜보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소방서에서도 가서 시키는 것이지요? 2대가 가는 것이지요, 소방서에서 1대하고 구에서 1대?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윤석훈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도 이런 자리를 앞으로 마련해서, 치매환자든지, 어려워서 병환에 있다가 목욕 한 번 하는 사람, 1년에 몇 번 하는 사람이 주로 이런 차를 이용하는데 예산을 더 잡아서 우리 구에서도, 이게 용산소방서도 이종필 시의원이 용산소방서에 지어줘서 운영하는데 우리 구에서 할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예산을 목욕탕 짓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구에서도, 이분들은 엄청 좋아해요. 목욕 한번 시켜주면 환자가 다 나은 것 같이, 저도 여러 번 해봤는데 치매환자는 두 명이 해도 겨울에도 땀으로 옷이 젖다시피 힘들다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해보라고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리고 426쪽 다문화축제, 한번은 200만원이고 한번은 300만원인데 이게 돈도 적은 것 같고, 이런 것은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축제나 다문화축제나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자리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당 같은 데에서.

윤석훈위원

다문화가족만 하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전부다 다문화가족들을 원칙적으로 하고, 일반주민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첫 번째 200만원은 다문화가족만 하는 거예요?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비목이 틀려서 따로 따로 해놓은 것이고 출연료라든가 업무추진비, 실비보상금이 따로 따로 잡혀있어서 한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런 것도 예산 더 세워서 행사도 잘해줘야지 그분들이 좋아하지 행사한다고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얼마 안 되기에 금액을 더 세워서 잘 좀 해주시라고 물어본 겁니다.

인걸

이인걸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멘트를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 당초요구액이 얼마였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더 확대하고 발전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10억원을 요구했는데 전액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최소한도 우리가 지원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구청으로서 예산까지는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사회적기업은 정부에서 취약계층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내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사회적기업 예산 30억원을 중앙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관은 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이고요, 지난11월 17일날 서강대학교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대한 민간참여와 역할에 대한 세미나 당시에 노동부 사회복지담당 마성일 과장께서 내년부터는 정부예산을 대폭적으로 지자체에 이관해서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용산구도 기이 조례가 제정되어있고, 또한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서 취약계층들에게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 지자체에서 봉급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국가 국비예산을 교부받으려면 마중물예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퍼내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 물이 들어가야 펌프가 작동돼서 물이 나오듯이 이번 본예산에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반드시 편성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실 때 즉답으로 좀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정회

19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기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437쪽 한번 보십시오. 명절 때 경로당에 물품 주는 것 있지요? 이게 135개방이면 경로당에 남녀 가려서 주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은 78개소이고, 방별로 줍니다.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127개 방이고 또 노인복지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5개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동에서 배분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지금 노인들이 여자분들은 자기 안준다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별로 20만원상당 해서 설하고 추석에 포장되어서 동 차가 실어다가 직접 동장이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렇게 아는데 그게 지금 20만원 상당이면 한 개 경로당에 20만원 상당이에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방마다.

윤석훈위원

방마다, 그러면 아래, 위층 해서 40만원정도 되네요, 한 개 경로당에?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할아버지만 계시는 경로당이 있고, 또 할머니만 계시는 경로당은 하나가 들어가는 것이고 방이 다르면 양쪽에 두 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달 않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윤석훈위원

동에서 보면 분리해서 주긴 주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서 안준다고 여자분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방에 맞춰서 차질 없이 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는 이게 아니라서 물어보는데 이것을 한번, 또 얼마 안 있으면 설이잖아요? 철저히 잘 하셔서 여자분들이 자기들은 안준다고 하니까 그것 좀 잘해주시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8쪽, 신청사 들어가면 실버가요제 또 할 거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윤석훈위원

가수들 출연료를 얼마씩 줍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전부 다른데요, 올해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인기가수 같으면 300만원, 400만원정도 됩니다. 아직 치르지 않아서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200만원정도.

윤석훈위원

그러면 사회자는 얼마씩 줍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사회자는 한 150만원정도입니다.

윤석훈위원

내년에도 신청사 가서 하는데 이게 프로그램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이 오시게끔 해야지, 옛날보다는 잘 되어 있지만 매주 금요일이면 동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직원들이 일해야 되는데 교회 차 빌려서 모셔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주로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주로 경로당에서 많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모셔다 드리고 모셔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연세가 많으신 분은 그렇지만 프로그램이 좋으면 사실적으로 오지 말라고 해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시게끔 해야지 동에서 버스 빌려서 몇 시까지 와라, 이런 것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신청사 들어가면 교통편도 마을버스라도 연계되게끔 해서 이런 데는 인원동원이 안되게끔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442쪽에 보면 용산구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급, 해서 52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어요.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용산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내년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인원을 파악해서 잡은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지금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 2급이 3명 정도, 3년 치를 해보니까 이정도 나왔는데 1년 치를 이 정도 잡았으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부족하지는 않겠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애기를 갖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구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잘 시행해서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콘도회원권구입 4억7,100만원 해서 올해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2개소를 용평 베르데힐, 그 다음에 무창포 비체펠리스, 이렇게 해서 8구좌를 구입하겠다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우리 국장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추모예원공원 납골당, 이것이 5개구가 계약을 3,000기정도 계약을 맺어서 40만원씩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한테 분양을 해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도 고생하시고, 복지를 자꾸 마련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내년부터 여러 가지로 예산상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게 대다수 의원들의 견해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대충 아실 거예요. 대폭 예산이 예전처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신청사로 옮겨가면 일반운영비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공무원들이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구민들의 복지를,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추모공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권용하 위원님께 그것에 대한 내용을 듣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 한 3, 4년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1자치구 1납골 시설을 갖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다가 그때 몇 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해서 충북에 있는 데하고, 강화 이런 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에서 이것이 부적절 하다 그래가지고 전면 취소가 되었습니다, 1자치구 1납골당 시설이. 왜 그러냐 하면, 민간부문에서 많이 추모공원을 건립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추모공원을 갖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권용하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이것을 하겠다고 답변 드리기는, 좀 더 검토할 시간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하고 우리 자체 내에서도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추모공원을 우리가 계약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검토를 하는 것으로 추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은 왜 그러는가 하면, 어떻든 요즘 보니까 사설납골당은 비싸더라고요. 몇백만원씩 가요. 그리고 이 인근에는 사실 허가가 안 나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어느 정도 실정이냐 하면 기본 3일장도 못 치르고 보통 장례는 3, 5, 7일로 치르는 것이 전통적으로 장례의식이잖아요? 그런데 기본도 3일장도 못 치르고 2일장을 치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그랬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2일장을 치르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고인이 유언을 할 때 고향 선산에 모셔달라고 유언을 했는데도 자기네들이 납골당이 비싸기 때문에 못 모시기 때문에 그냥 뿌린다고 하더래요.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겠지만 다른 타구에 계약하는데 보니까 1년 사이에 몇 백기가 나갔더라고요. 물론 이게 우리 예산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무원들이 먼저 구민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아량을 베풀면 어떻겠는가? 여기 지금 4억7,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복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좀 베푸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것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 예산이 타이트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했듯이 종부세가 당장 안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그 예산 등등해서 세무과 할 때도 내년에 경기가 어려우면 징수율이 더 낮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효창동에 장애인 복지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용자가 어느 정도 몇 명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1일 100명 전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하루에?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어르신 분들이 많아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아이들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18세 미만이 많지요.

권용하위원

아이들 프로그램이 주로 뭐가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놀이치료, 컴퓨터교실도 있고 물리치료실도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복지관이 만들어질 때에는 종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애들한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아무나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주로 어린이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많이 오게 되고요. 그 외에는 컴퓨터교실이나 물리치료나 이런 데는 어르신도 오고 아무나 올 수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셨듯이 진짜 어른들보다는 애들이 많이 가요. 많이 가는 편인데 어르신들이 안 가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른들이 시간 때우러 갔었어요. 효창공원에 보면 장애인어르신들이 한 2, 30분이 매일 휠체어를 타고 거기 모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무료급식을 받아요. 서울시복지관에서 점심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그것을 받고 공원에서 매일 하루를 때우다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위에 복지관 있는데 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시라고 했더니 그 분들이 안 가신다는 거예요. 가보면 자기네에 맡게 기준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효창공원에 있는 게 차라리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한번 갔다 오면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많이 적어왔어요. 적어왔는데 이것을 일일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예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사장 같으면 본위원이 얘기하겠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든 이 추운 겨울에 그 분들이 공원에 하루 종일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분들 위해서 지은 것인데.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개관한지 아직 얼마 안 되어서 복지프로그램이 아직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가서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사실 거기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더 보완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 장애인 셔틀버스는 다니고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그리로 지나갑니다. 또 금년 12월말쯤에는 휠체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차량 15인승을 구매해 놨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로 이동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예산하고 동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몇 가지 개선할 부분을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 보면 중증장애인들이 가서 물리치료를 받고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분들에게 맞게끔 운동기구를 갔다 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 것은 빨리 개선하세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용산노인복지관 이동목욕사업비를 지원하는데 어떻게 목욕을 시키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용산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도 돈만 주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요양사 한명하고 간호조무사 한명하고, 사회복지사.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거기에 목욕시설이 되어 있나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목욕이 있는데 그것은 소방서에 가서 사용을 한다니까 목욕탕을.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차량에서 목욕을 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이 있어요? 목욕차량이?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갈월복지관 같이 개조한 차량이 있어서 거기에서 목욕을 해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있지요? 거기에서는 왜 소방서 가서 목욕을 시킨다고 그래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니, 소방서가 아니고, 소방서에서도 목욕사업을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목욕탕을 지었어요. 소방서 자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에 가서 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갈월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갈월복지관 나름대로 소방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아까 그 지원비를 주는 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복지관에 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복지관에 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는 또 그렇게 대답하는 것 같지 않아서, 여기 목욕비가 또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목욕차량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차가 있습니다. 여기는 65세 이상 노인분한테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차량은 어디 소유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갈월복지관 소유예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한남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에서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것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혜자가 15명인데 월 2회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봉사자한테 아무것도 안줍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120만원이 그 예산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사 한명하고 간호조무사 인건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1년에 한 200명 정도 되네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확인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산을 주니까 실사라도 한 번 해보느냐? 목욕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한번 씩은 나가서 보시느냐는 얘기지요. 우리가 돈을 주고 있으니까 목욕을 어떤 식으로 하더라, 장애인도 있을 것이고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장애인은 전혀 않고?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물론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미안한 얘기인데 한 번 나가서 보신 일 있어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직접 나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은 가서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 있는지?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직접 확인은 못하고 복지관 자체에서 거기도 확인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체계를 우리가 믿고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한 번씩 나가서 보시고, 1년에 한번이라도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어떤 분들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쯤은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아리수 먹지요? 구청에서 물은 무엇을 먹습니까? 수돗물 먹지요? 그런데 경로당에는 그렇게 않고 있어요. 경로당에는 정수기를 놔주고 구청에서는 수돗물을 먹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정수기 기능이 찬물과 온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수기가 있는 것을 수돗물로 해서 우리가 배달하는 생수 그것은 지양하고 온수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도 저희가 어차피 정수기를 지원한 이상 그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경로당 관리하시지요? 우리 지금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경로당 사용인구하고 노인인구하고 한번 비교해보신 일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직접 비교는 못해봤는데 노인인구가 지금 한 2만7,800명,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용산구 65세 이상이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노인정 자격이 65세 이상이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노인정이 132개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개수로 치면 78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수기 관리가 132개로 되어 있으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방수로 치면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남녀를 합쳐서, 그런데 거기 노인정에 나와 계시는 분은 몇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회원은 4,300명 정도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5, 그러면 한 경로당에 보시면 몇 명이나 경로당을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거기 갈 때 있는 사람이 꼭 거기 다 나온다고 할 수 없고,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경로우대사상 때문에 노인분들을 잘해준다는 것이 우리 용산구 캐치프레이즈인데 경로당 사용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경로당 회의 때나 등록회원들이 거의 반수나 나와서 하지, 경로당 직접 다녀보지만 5명, 조금 많은 데는 10명,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여러분들이 활성화한다고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경로당 사용에 대한 활성화,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너무 적으니까, 강제성을 그런 데는 좀 띄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노인정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회원 수에 대해서 실제 사용을 권장해서 목표치를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아무나 못가요.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세력이 있어서, 이런 것이 조정되어야 돼요. 자리다툼이 많아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관리를 시켜서 아무나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로당 프로그램도 좀 취향에 따라 해서 활성화 해야지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이 불특정 다수가 경로당을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실상 그렇지 못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경로당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서울시 시책하고 같이 해서 저희도 일거에 개선은 못하겠지만 저희가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하나 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용산구청에서 노인정에 좀 지원해주고 노인행사 좀 해주고 이런 것을 가지고 용산이 노인복지천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범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용산구 노인정이 아이디어를 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하고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는 것 있지요? 1등 해가지고 받는 것, 1등 하면 2억원도 주고 3억원도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산구가 굉장히 저조해요. 지금 최고 많이 받은 구가 45억원 받았어요, 이번에 25개 구청 중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도 무엇인가 개혁하려고 해야지, 그냥 주기만 하면 그 분들은 이제 공짜로 받는 것이 당연시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갖다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한번 하면 그 다음에는 왜 안주냐고 항의하잖아요? “왜 안주느냐?” 그것을 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나 손을 안대고 계세요. 노인정 관리 직원이 몇 분입니까?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 사람이 하면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사용은 그렇게 안 되니까. 요새 영어 많이 쓰잖아요? 르네상스니, 특화니 뭐니 서울시에서 많이 하는데 용산구에서도 안을 잘 내서 특화해서 용산구 노인정 활성화 아이디어를 공모해보세요. 우리 사회복지과 포상금 있습니까? 없지요?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걸어요. 한 5,000만원 포상금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아이디어내면 한 1,000만원씩 준다고 해 보세요. 이런 것은 걸어서 포상금 좀 격려금 좀 주고 편성을 하시라고, 아이디어 찾아가지고, 그래서 사기진작도 하고 아이디어도 내고, 여러분들 공적 올리면 힘든 일 하잖아요. 구정발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내보고, 아이디어를 해보시고 그러시라고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동기

서동기사회복지과장

네, 개선책을 적극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04분 정회

20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열심히 해서 볼 것도 없는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450쪽,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보육교사 수당, 중식비 등 나와 있는데, 금년도에 보육특위 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윤석훈위원

보육교사 처우에 대하여 여러 번 지적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더 세웠는지 답변 좀 해보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교사 교통비지원을 해서 민간, 가정 쪽은 사실 국·공립시설에 비해서 약간 열악합니다. 국·공립에 비해서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민간보육시설 교사한테 교통비 지급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주고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3만원씩 교통비 지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800만원을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중식비도 포함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중식비도 월4만원 지원하기로 해서 이것도 1억800만원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한 달에 얼마정도, 작년보다 얼마나 더 지원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분들 보육교사한테 교통비 월3만원에다 중식비 월4만원을 지급하면 월7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 안주는 것을 주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저희가 우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처음 하는 거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훈위원

잘 알았고요, 452쪽,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 공사 1억1,700만원, 지난번에 남산 중앙어린이집 그 예산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그것과 다르고요, 남산 중앙어린이집은 이번 12월로 해서 공사가 끝나고 용산교회하고 햇빛어린이집 노후시설 2개소에 노후시설물에 대한 기능보수, 개보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개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을 충분하게 주는 거요? 가만 보면 모자라다고 해서 보육원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업자들이 받아서 공사를, 예를 들어서 견적서 받아서 하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견적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용산교회 같은 데는 화장실 창문 섀시, 전기공사, 실외놀이시설, 이런 것인데, 저희가 거기에 걸맞게 공사를 하는 거지, 더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견적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현장에 공사가 잘되나 안 되나 한두 번 나가보셨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당연히 나가보지요.

윤석훈위원

과장님도 나가 봤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나가봤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존경하는 윤석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개보수 452쪽, 이것도 작년보다 깎였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때는 개보수를 꽤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2개소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햇빛하고 용산교회만 노후시설 환경개선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옆의 장에 보면 포괄적으로 해서 100만원씩 24개소, 2,400만원 했지요? 민간대행사업비 453쪽 제일 위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24개소에 10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4,4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반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추경 합해서요? 저희가 작년에 백송어린이집에 기자재를 신규구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완전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2,400만원만 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태까지 시설비 쓰고 남은 것 얼마나 됩니까? 잠 모르시면 팀장님, 대략만 말씀해보세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지금현재 2,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사실 우리 한남어린이집이 빨리 되면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예전부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한남 어린이집에 놀이터가 없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놀이터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인증 받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인증 받는데 조금 모순이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인증은 받았는데요, 보육환경 쪽에서는 물론 놀이터나 이런 부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교육 전반적인 환경은 괜찮고요, 또 보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프로그램 내부적으로는 잘하시니까 인증 받아야겠고, 지금현재 앞쪽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이쪽 국장님하고도 1동 어린이집이 빨리 돼 버리면 한남동 전체에서 크게 간다고 했는데, 이것 속도가 늦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 있는 것도 약간만 안전고무블록이라든가 깔고 휀스만 쳐주면 그나마 임시라도 쓸 수가 있거든요?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 5m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하는 것, 이번에 할 의향이 있습니까, 팀장님?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아마 의회를 통해서 공문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얘기는, 검토는 만날 해봤자 지금 12월 달이니까,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완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남아있는 돈을 물은 것은 이것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시설하는 것이? 그래서 앞에 댄 주차장은 우리 주차장 1층으로 올리더라도, 과장님이 대답해보세요. 과장님, 해 주실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주차장 부지를 놀이터로 써도 되는지 의견조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교통지도과와 정책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정책적으로 하고,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번에 해줄 것이냐 확답을 해 주세요. 지금 돈이 남았다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쪽은 노인복지관 그쪽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문제가 될 경우에는 굳이 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석규

박석규위원

저도 그게 맞는 말 것 같습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주차 법정대수가 필요하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 부지 주차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우리도 법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놀이시설을 안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복지관 쪽으로 안 될 때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반이 되더라도,

석규

박석규위원

좋습니다. 박귀란 팀장님!

귀란

박귀란청소년복지팀장

청소년복지팀장 박귀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남동 공부방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요, 지난 번 약속한 책 구입, 언제 또 합니까? 과장님 방에서 도서구입 이태원하고 한남동 많이 해준다는 했는데 언제쯤 구입할 겁니까?

귀란

박귀란청소년복지팀장

저희가 지금 한남공부방 총무한테 도서구입 목록을 발췌해보라고 했고 요, 다음 주 중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 책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자료를 뽑아서,

귀란

박귀란청소년복지팀장

위원님이 요구하신 참고서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는 수가 중·고등학생이 많이 사용하고 일반이 일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없는 분들이 공부방을 이용하니까 그분들한테 서비스 해 주는 것을 관장한테 얘기 드렸어요.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해 주자고 했어요. 그것을 하려거든 시원시원하게, 어차피 해줄 거면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귀란

박귀란청소년복지팀장

빠른 시일 내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언제 딱 떨어집니까? 약속합시다.

귀란

박귀란청소년복지팀장

12월 15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과장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예산이오?

근태

김근태위원

네, 총예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한남 어린이집 신축과 보육시설기능보강비로 해방어린이집, 장애통합시설설치 및 친환경 어린이집, 그 다음 한강3동 물품구입비 해서 2억3,164만원을 썼고요, 보육시설운영지원 해서 보광청소년공부방 전세금을 1억6,00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신설 9,400만원 해서 총예산이 9억1,652만1,000원 감액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거기다 사용해서 9억이상 금년도 예산이 줄었다는 말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육시설운영지원비 6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여기에서 6억원하고, 3억원하고 그런데 이것이 감액되어도 괜찮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다 완료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완료한 것이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교재교구비가 작년도에 5,900만원 잡혀있는데 그것도 다 지출되었나요? 이렇게 5억9,000만원씩 감액이 되었는데 그 원인을 아세요, 왜 감액되었는지? 450쪽 맨 밑에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6억원이 왜 감액되었느냐 하면, 보육시설 운영지원(보조)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 내시가 저희가 좀 많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5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450쪽.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 구청 직장어린이집 하느라고 6,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어디에 이것을 시설하려고 그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근태

김근태위원

장소만 어디에 하실 것인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용산구청 신청사 1층에 신설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원청사요.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여성발전위원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꼭 이렇게 증액되어야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발전위원회가 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438만원 해서 1,422만원에서 16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이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3,000만원이 꼭 증액되어야 됩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안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에 대여관리프로그램을 2006년도 1월에 깔았는데 원래 1년간 보수유지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시스템 한 회사가 업데이트하고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관리업체에서 그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불가해서 운영프로그램을 교체, 구축에 필요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그러니까 꼭 이 예산이 필요하냐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근태

김근태위원

다른 데 쓸 데가 많아서 가정복지과에서 이 3,000만원을 안 쓰면 다른 데 적절히 쓸 수가 있어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고객서비스도 그렇고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2,000만원 들어가 있잖아요. 2,000만원가지고 안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견적서도 다 받아봤는데, 구매금액이 2,986만5,000원이기 때문에, 아,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태

김근태위원

아니,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비, 453쪽 상단에 보시면 전년도 2,000만원인데 올해 3,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감도서관 임차료가 작년에도 2,000만원이었고 올해도 2,000만원이기 때문에 같고요,

근태

김근태위원

임차료는 그대로 가는데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해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 3,000만원이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교체비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꼭 필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여성문화회관, 이것은 청사에 설치하려고 리모델링비입니까? 환경정비비 1,000만원?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문화회관 관리비가 전기공사로, 문화회관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지시설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을 이번에 예산안을 잡았습니다.

근태

김근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예산이 워낙 많아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50쪽에 보면 평가인증참여수수료 지원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금액이 좀 차이가 나요. 30만원 수수료 드는 데가 있고 25만원 드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참여수수료가 정원이 40인 이상 보육시설 및 장애아전담보육시설이 4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30만원에 따른 참여수수료를 15개소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39인 이하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25만원 해서 10개소를 잡아서 700만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이 원아들 숫자에 따라서 차등이 되나 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인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가 보육시설특위도 했었고 그런데, 그때당시도 그렇고 쭉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에서 비담임 교사 얘기를 자주 해요. 비담임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들으신 적 없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비담임 교사 보육도우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현재 정원 교사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인원비율에서 선생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육도우미는 희망근로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희망근로로 대체하고 있다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각 원아시설에 희망근로자를 1명씩 충원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내보내고 있다고요? 11월말일자로 끝났을 텐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12월 20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구립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민간도 필요에 의한 데는 저희가 희망근로를 다 보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희망근로는 자격증 가진 분들이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 일단 거기는 도우미니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주방도우미라든지 아기들을 키우신 젊은 엄마들 위주로 해서 가장 젊으신 분들을 차출해서 보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교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도우미고 교사인데, 자격증 있는 교사를 전담교사가 아니고 비담임 교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인 것 같아요. 예산사항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쯤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예산과 별도의 얘기인데, 한남어린이집에서 지난 번 행정위원회에서 사무감사를 할 때,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좀 얘기하세요. 들어보니까, 그러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기를 하시라, 했더니 12월 1일자로 의회에 접수가 되었어요. 그 내용은 뭔지 아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의회에서 공문을 이첩 받은 바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사항으로 접수를 했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다, 주차장에 따른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학부모들까지 연서를 해서 보냈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연명서까지 저희한테 왔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그쪽 지역이시고 해서 상당히 얘를 많이 쓰시고 하시는데, 제가 가본 기억으로도 그 위 지상에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넓게 있는데 굳이 후면주차를 하는 주차장 그쪽 창가 한쪽밖에 없는데 거기다 차를 주차를 하게 해서 아이들이 교육받고 자라는 곳에 매연을 맡으면서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니까, 과거에 문제제기를 하고 했을 때 구청 각 부서에서 서로 미뤘다고 그래요. 그랬다고 하는데, 이것은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적극 검토 중에 있고요, 한남동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어린이집 신축을 하려고 서울시에 무상양여 신청한 토지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적극 신경을 써서 신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신축의 문제가 아니고 주차만 거기에 못 대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5대인가 대는데 그것을 다른 데에다 대게 좀 해 달라는 얘기예요. 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얘기니까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보시고 판단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나만 지적할게요.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를 국·공립, 민간 나눠서 했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거기 서류를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에 연찬회를 했는데 뮤지컬을 본 모양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뮤지컬 내용이 이 분들 하시는 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는 5월 30일날로 해서 교육위주로 연찬회를 하기로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서거에 따라서 6월로 연찬회를 옮기는데 교육을 할만한, 그때 강사섭외도 잘 안된 상태였고 해서 선생님들을 식사와 뮤지컬을 보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한 것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공연제목이 ‘사랑하면 춤을 춰라.’ 이런 제목이라는데 이 내용이 뭐냐니까요? 이것이 연찬회를 하면서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들께서 업무를 하는데 연찬회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는 내용이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은옥

김은옥가정복지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팀장 김은옥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월 30일자로 연찬회 일정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 100주년기념관에서 교육위주의 교육을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서거로 인해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대 100주년기념관은 다시 예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내용을 실시할 수가 없었고, 전체 200명이 넘는 교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뮤지컬공연 관람을 했고요, 뮤지컬공연은 교사들의 사기충전을 위해서 봤던 내용이고, 보육시설하고 관련된 내용은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공연내용이 보육하고 관련이 있나 라는 질문이신데,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글쎄요, 필요한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제가 비담임 교사 얘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가 있으면 들어줘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이런 식으로 연찬회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연찬회비 삭감해야 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필요한 교육적인 것을 한다든가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했다, 그런데 쓰라고 편성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2009년도에는 저희가 잘못 집행된 것 같고 2010년에는 교육과 보육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더는 얘기를 그만하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꼭 저희가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처럼 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는 것 같은데 개요를 한번, 21개 구청이 편성을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지요? 조금 늦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없었다가 지금 신청사 지으면서, 진즉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는 해봤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일단 직장어린이집이니까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었는데 총 직원자녀 현황은 18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직원들이 같이 아이들을 데리고 등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원수는 52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69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17명에 대해서는 주변 어린이를 확보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나중에 만약에, 이게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직원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설치목적은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바로는 못 데리고 오지만 직원들 중에 데리고 오겠다, 보내겠다, 하는 분들이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추후에 보내겠다 하면 지역에서 했던 분들은 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할 수 없지요. 일단 들어온 원아를 위주로 하고 만약에 비었을 때, 직장어린이집이라 그때는 그렇지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하여튼 이것은 조금 늦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 늦게라도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애를 키우는 직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장난감도서관도 존경하는 김근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프로그램 교체 3,000만원이 올라와있고,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게 뒤에 보면 위탁사업비는 또 전년도보다 한 4,000만원 가까이 감액을 했어요. 462쪽에 장난감도서관 공단에 위탁대행사업비 주는 것을 2009년도에는 1억3,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에는 9,200만원, 약 4,000만원 정도 감액을 해가지고 왔거든요. 장난감도서관이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에 따른 것은 감액이 3,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왜 일단 감소가 되었느냐 하면 저희 직원이 3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2명으로 직원을 줄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왜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2명 가지고도 사실은 운영비 수익금과 비례해서 안 맞는다고 계속 지적사항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2명으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2명으로 이번에는 직원을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처음에는 몇 명이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3명이오.

경대

김경대위원

처음부터 3명으로 시작했어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3명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처음부터 3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3명이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좀 봐야 되겠는데, 중간에 늘렸던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됐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때 아마 있었으면 자원봉사 도우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이 잘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등록회원 자체가 698명인데 항상 특위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홍보를 사실 열심히 했습니다. 케이블TV, 구 소식지, 지역신문, 플래카드까지 해서 지금은 1일 44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대여건수도 1일 76점정도 돼서 예전보다 많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프로그램 교체는 전산시스템을 약간 바꾸는 것 같은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완전 교체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바코드 식으로,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네트워크가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먼저 프로그램이 지금현재 멈춤현상으로 인해서 전혀 사실은 작동이 안돼서 수기로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할 때 처음부터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25개 구청을 해서 전체적으로 직접 가보고 했는데 구로구청에 있는 시스템이 좋더라고요. 그게 2,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해서 운영하는 게 적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그냥 그런 자세한 언급은 없이 수박겉핥기식으로만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물었고, 답변도 역시 그런데, 물론 과장님께서 전문가가 아니실 테니까 그 이상의 답변을 듣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 일단 두고 보지요. 내용을 좀 정확히 알면 좋겠는데, 프로그램 교체하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이 예산 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받거나 했던 게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방침은 못 받았고, 먼저 거기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저희가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 시스템에 따른 뭐가 문제이며, 어떤 것이 문제인가를 먼저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아직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간담회 했던 내용은 있는데,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동안 자료를 다시 한 번 보고 필요하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간단하게 좀 물어봅시다. 아까 하던 것에서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해봅시다. 직장어린이집 신청사에 몇 평이나 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면적이 395㎡ 119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교사가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직 종사자를 채용 안 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종사자는 몇 명이나 할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6개 반 69명이 정원인데 교사는 지금 8명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명이면 교사 임금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명수를 안 써놔서 잘 몰라서 내가 묻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시설장이 10호봉 기준해서 218만원이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 5호봉 기준해서 6명에 152만4,000원이고요, 취사부가 124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말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1억943만8,000원 편성하셨지요? 종사원이 8명이라고 했어요. 평균임금이 130만원이에요. 8명을 나눠보면 13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시설장이 250만원을 타가면 여기에서 봉급체계가 안 맞는데요? 내가 계산을 잘못했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기본급이 총 8,799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구청 직장어린이집 인건비라고 해서 1억943만8,000원을 요구했어요. 1억943만8,000원 나누기 8명 해보니까 136만원 나와요. 평균치 임금이 136만원인데 시설장이 250만원을 가지고 가버리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7개월을 계산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1년 치 아니에요? 지금 연으로 표시했잖아요? 여기 연이지요?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1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1년?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7개월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7개월을 해야 되는데 1년으로 잘못 착오 기재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 증액해야 되네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7개월 한 게 맞아요. 왜냐 하면, 개청을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3월 중순에 개원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4월부터 줘야 되잖아요? 4월 1일이면 1일날 해서 1년 치를 잡으면 안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7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개월로 하면 안돼요. 9개월 잡아야 돼요. 그래야 12월까지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9개월 치를 하려고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일단 7개월로 저희한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1년이라고 썼느냐는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번 물어봅시다. 구립 어린이집 인건비 편성 있지요? 그것은 제대로 한 거예요? 여기에서 실수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맞는 거예요? 그 인건비 편성은 제대로 하신 거냐고요? 이것은 틀렸다고 하고 그것은 맞느냐 이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국비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맞다고 합시다. 알았어요. 이상한 게 453쪽, 민간대행사업비에 구립보육시설 긴급보수비가 있지요? 우리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 95개소입니다. 지역 방과후 교실 빼면.

길준

박길준위원

95개소에서 24개소를 구립보육시설 긴급보수비를 책정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95개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24개소가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24개소에 1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24개소에 보수할 것이 100만원짜리가 선정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소규모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의 보수비용을 저희가 직접 지원 예정하는 예산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24개소의 보수시설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편성을 하신 거냐고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것으로 95개소를 전체 커버를 해요, 필요한 데를 선정 못하고. 그렇지요? 그 예산 아닙니까? 100만원씩 24개소에 준다고 했는데,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립보육시설이 24개소 있거든요. 그런데 한 시설당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수도가 안 나온다든가 전기 안 들어온다든가 해서 100만원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95개소가 아니고 24개소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 95개소이고요, 구립은 24개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립만 주니까 24개소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긴급보수비를 100만원씩 예비비로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무조건 거기에다 주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직접 지원하는 것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안 쓰면 회수합니까, 다른 데에다 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구립보육시설 물품구매비도 5개소 400만원씩 주는데 선정됐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립보육시설 물품구매비가 5개소에 400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국장님이 빨리 대답해보세요. 선정이 됐어요, 5개소? 과장님, 찾았어요? 무슨 물품이 필요해서 400원씩, 5개소에서 무슨 물품 산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하고 식기세척기, 비디오프로젝트 조달구매를 해서 용산, 한남, 이촌,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것은 놔두고요, 그러면 이 5개소만 없고 다른 데는 다 갖춰진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신청 받은 데는 4개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는 5개소로 편성이 되었으니까, 거기만 없는 거예요? 이 5개소만 그 물품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되어있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한꺼번에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4개소를 5개소씩 하면 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설하고 5년 후면 또 새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24개소니까 5개소씩인데, 아까 또 4개소라고 하는데 이것 받으려면 5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사준 것이 5년 후에는 폐품으로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지원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주시라고요. 필요한 물품은 한꺼번에 다 해주고 이렇게 써야지, 1/2로 나누어서 점진적으로 1, 2년간에 다 해줘야지 이것을 5년씩 기다려서 하면 언제든지 폐품이에요. 매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얘기하는 것이고, 알았어요. 구청 언제 개관할 겁니까? 장난감도서관이 구청으로 오지요? 원효, 거기 지금 배정받았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언제 개관이에요? 10월에 합니까, 9월에 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적어도 리모델링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0월 넘어야지 가능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임차료가 2,000만원이지요? 그러면 계약할 때 1년을 다 안 써도 2,000만원으로 하는 겁니까, 반환받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처음 계약할 때 일시불로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2,000만원 줘야 되는데 지금 그 기간을 다 안 썼을 때는 그 돈을 주고 그냥 나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은 이렇게 합니다. 그 장소가 그만한 면적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다줘야 된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다른 용도로 계속 우리가 사용할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숙대에 여성아카데미 같은 것 몇 개나 가정복지과에서 교육을 위탁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숙대하고 지원하고 있는 것은 평생교육에 따른 여성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뿐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숙대하고 용산구청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은데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항상 위탁을 할 때 위탁체 선정을 이번에는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위탁기관에다 한번 공모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숙대에 교육프로그램이 총 몇 개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고, 어린이집 위탁운영하고, 여성아카데미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그런 대로 서너 개면. 앞으로 계속 숙대하고 관계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숙대하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위탁운영을 같이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공모를 해서 더 좋은 데가 있으면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염려가 돼서 한번 물으니까, 위탁관리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지 어정쩡한 기관에 줘서 사이만 나쁘고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피해자는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니까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여성발전위원회 있지요? 454쪽에 여성발전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168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7,000원씩 50명인데 4회 똑같아요.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회 하는 것하고 업무추진 7,000원씩 50명 4회를 누구를 줍니까, 업무추진비?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발전위원회는 총 5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는 지금현재 10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하면 5만원씩 50명 1년에 4번 한다고 줬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수당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은 수당이에요. 내가 알아요. 여성발전위원회 분과위원이 많으니까 10명으로 해서 이분들도 4회를 더하는 거예요. 분과위원들은 이 사람들보다 4회를 더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과위원들은 전체회의 때 나가고 분과위원회 때 나가니까 4번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7,000원씩 50명 4회라는데 이 업무추진비 7,000원씩은 뭐냐는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7,000원의 용도는 저희가 회의할 때 간단한 다과라든지 음료를 지급할 때 테이블에 올려놓고,

길준

박길준위원

놓는 것이 1인당 7,000원씩 들어갑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다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요? 다과하고 음료수 하나하고 딱 놓는데, 저도 위원회 가보지만 한 사람당 7,000원씩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해만 생기니까. 한 3,000원씩만 잡아도 충분할 거예요. 그렇지요? 분과위원회도 7,000원 10명 해가지고 7,000원씩 잡아서 쓰시면 되겠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회의가 오후나 저녁시간에는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회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1인당 7,000원이면 밥값이에요. 구청 식당에 가보니까 2,600원 받았는데 2,900원으로 올린다고 합디다. 그것만 해도 잘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를 하는데 음료수 한 잔 놓고 과일, 과자부스러기 놓는데 7,000원씩 잡습니까? 이런 것은 상당히 오해성이 많으니까 3,000원씩 하세요. 총 얼마 해버리고, 40명 곱하기 이렇게 좀 하지 마시라고요. 여성발전위원회가 특히, 지금 다른 위원회도 7,000원씩 다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잡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김경대 위원이 얘기했는데, 예산을 하면 워크숍 한다고 무조건 갖다 쓰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 때 삭감시켜버리는 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저희가 용도에 맞게,

길준

박길준위원

매번 “올해는 잘 쓰겠습니다.” 그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꼭 저희가 교육목표에 맞게 잘 집행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55쪽, 민간행사보조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 해서 2,000만원인데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워크숍이라면 아주 걱정돼서 그래요. 워크숍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쓰실 거냐 이 말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용산구 여성지도자라 하면 여성복지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거나,

길준

박길준위원

워크숍에 참석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09년도는 총 142명 교육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42명이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 임원과 회원을 62명 했고요, 여성발전위원회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80명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여성발전위원들이 50명이에요. 그러면 112명에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다 자원봉사자까지,

길준

박길준위원

자원봉사자 한 30명 집어넣었군요. 어디에서 하셨냐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장소요?

길준

박길준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대둔산하고 안면도 꽃박람회를 1박2일 2회에 걸쳐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행시키는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과,

길준

박길준위원

버스타고 가서 무슨 교육시켜요? 1박2일 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박2일 하면서 교육을 걸쳐서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성과가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는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여성정책에 따른,

길준

박길준위원

여성발전위원회는 전체회의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에서 회의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보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다 또 데리고 가서 1년에 한 번씩 1박2일 워크숍 한다고 좋은 산 관광시켜주고 구경시켜줍니까? 그만 하세요. 이런 것은 자기 임무를 다 할 수 있는 사람,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 데려다가 시키고 다른 것을 하시라고요. 그 사람들 안 해도 다 먹고 살고 자기위치 찾아서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더해서 뭐 할 거예요? 이 돈은 다른 데에다 다른 것으로 개발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민간행사보조를 다른 데에 쓴다고 이름을 바꾸어서 오면 그대로 살려줄 거예요. 바꾸시라고요. 알겠어요? 이제 그만 합시다. 그만 하시자고요. 제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낭비성 예산은,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든 거예요. 우리 예산이 40%가 줄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여성단체라든지 워크숍에 가서 정보교환도 하고 사례발표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길준

박길준위원

알아요. 지금 저출산인데 차라리 예산 갖다가 저출산 하는 사람들 좀 더 줘요. 장려한다고 만날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 조금씩 주고, 이런 돈 거기에다 붙여서 주라는 말이에요. 제가 더 이상 얘기하고 없지는 않아요. 우리 과장님하고 나하고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과장님 답변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으로 맞는 얘기이고,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이런 행사성 경비를 차리라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개발을 해서 거기에다 주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분들이 충분히 자기위치에서 다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회의 나오면 수당 받고, 7,000원짜리 과자 받고, 이렇게 부하게 대접하려고 예산편성 해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1박2일 대둔산호텔에다 모셔놓고, 그런 짓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45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교체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6년도 1월에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시스템을 했는데 그때당시에 시스템회사가 1년간은 유지보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관리업체에서 유지보수 가능인력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가 불가해서 지금현재 저희가 시스템이 멈춤현상이나 오류가 많이 일어나는 상태에서 지금 사실은 수기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서관시스템 서버라이센스라든지 관리프로그램을 꼭 구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상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장난감을 신형장난감으로 좀 더 보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주민이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데 PC라든지 프로그램이 있어야 거기가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유선으로 문의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시스템을 저희가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구입할 수 있게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대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서버가 필요합니다. 도서하고 똑 같아요. 도서를 대출할 때 그게 분류가 되어 있고 하는 서버가 있는데 청파도서관을 개장할 때 그게 프로그램이 한 6,000만원 들더라고요. 그 전의 것은 좀 약한 것이고 그런데 그게 지금 작동도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장난감이 바코드도 다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산프로그램 서버구입비인데,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고 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장난감도서관이 좀 활성화 되도록, 또 우리 청사로 이전되면 위치도 좋기 때문에 더욱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쪽으로 이전할 때 설치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요즘 TV를 보면 서울형 어린이집이라 해서 비판기사가 많이 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어제 방영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는 서울형 어린이집 예산 받은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민간에서는 지금 서울형 어린이집을 공인 받은 곳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울형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을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용산에는 그런 것이 한건도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한 건도 못 받아 왔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용산이 사실 열악한 환경에 있고, 대부분 임차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재개발이 될지 모른 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시설을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을 현재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는, 뉴타운이나 그런 데는 한남동하고, 보광동하고, 서빙고 하고 이태원이고 그 외 지역에도 민간어린이집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서울시에서 보육팀장이 인터뷰할 때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하겠다, 그게 좀 부족용이 있더라도.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울시 예산을 가져와서 우리 민간에게 시설확충을 시켜주고, 물론 외형만 확충시키고 내부는 안 해줘서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인터뷰할 때 상당히 항의성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내일 이사를 갈망정, 또 내일 죽을망정 오늘 사과나무를 심으라고 그랬고, 부잣집 제삿밥 먹는다고 오늘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뉴타운이 될 때는 되는 것이고 현재 위치에서 민간 어린이집한테 신청을 받아서 그 사람들에게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 담장허물기 사업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좀 장려해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저번에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지으면 민간어린이집이 도태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강남 같은 경우는 구립보다는 민간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소비계층이 투자해서 교육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서 경쟁사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구립을 지금 강북에서 선호하는 이유가 민간보다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선호 한다 이것입니다, 돈은 똑 같거든요. 그러면 민간이 시설을 확충해서 알차게 넣으면 같은 돈이면 민간에 갈 것 아닙니까? 서비스 좋으면. 그러니까 서울형 어린이집을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계속 월례회의 때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민간시설 자체가 지금 고액의 임차료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설까지 확충하기는 버거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설 확충하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늘 공문이 접수가 되었는데 저희가 5개소가 오늘 공인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우리 공직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내 자식이, 내 친척의 딸이 어린이집에 다닌다고 하면 환경이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남동에 예를 들어서 제가 3대 때 주민자치센터 에어로빅 프로그램을 할 때 민간프로그램 업체에서 우리 업체에 망한다고 거절하기에 그런 것이 아니다, 한번 해보자 해서 실제 해보니까 그것이 같은 상승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펼 때에는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이지, 중산층이나 그 이상을 위해서 펴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똑 같은 혜택을 받지만 그래도 고루 잘 살기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육아사업에 많은 투자를 해줘야만 출산문제도 해결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자식사랑이 다른 국가보다 남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유치원 가는 것이나 초등학교 가는 것이 대학교 가는 등록금보다 더 비싸게 쳐요, 좋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복지부터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 요양시설과 어린이집을 가봤는데 지금 우리 용산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크게 해서 어린이들, 유아들 돌보는 시설사업을 해서 간호사를 넣는다든지 해서 젊은 부부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노인들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정책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 서울형 어린이집이 민간 부분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이 좀 되면 서울시 지원도 있지만 우리도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하여튼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고요. 위원님이 대안을 주신 노인정과 연계한 어린이집은 우리가 언제 신설할 때 정말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기본 노인정 있는 것이 실제로 가보면 있는 사람이 10명 이내입니다, 그 큰 시설에.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최초로 해 본 게 백송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게 잘 운영을 못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62쪽, 재무활동, 해서 우리가 공단에 주는 것 있지요? 이것이 왜 증액되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공사·공단경상전출금하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번에 한강로어린이집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오른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강로어린이집이 새로 생기는 바람에 인건비 나가는 것이 1억2,300만원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 22분 정회

2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연이어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정완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465쪽, 밤도 늦었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가족뮤지컬 공연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3회 해서 1,200만원. 이것 좀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보면 용산화예술인 초대전, 용산 문화예술강좌 지원, 청소년 문화유적지 탐방교실, 용산문화지 발간, 용산구 휘호대회, 용산구 글짓기대회, 그리고 우수가족뮤지컬 공연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이런 사항은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우수가족뮤지컬 공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새 문화욕구 수준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1년에 3회 정도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뮤지컬이고요, 금년도에 한 내용은 신데렐라, 동굴속 거북이 등 실제로는 3회 더 하고 있습니다. 타구도 이런 것은 3, 4회 정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1년에 3회를 문화원에서 개최합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몇 년이나 했어요?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하고 다 문화진흥육성사업입니다.

김상근위원

그런데 나는 이 뮤지컬 공연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네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들께도 반드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인지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연 3회 하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근위원

다음에 46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강의실 운영용품, 극장관리 공구용품, 전시실관리 공구용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내년에 신청사가 개관이 되면서 신청사 지하1층부터 지하3층까지 용산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연장, 그리고 전시실, 강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비품인데, 전시실 비품은 액자고리 레일에서부터 고리, 스틸와이어, 할로겐램프, 전기레일, 강의실도 그렇고 총 그렇게 잡다하게 처음하기 때문에 한번만 장만하고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획기적으로 소액만 잡는 것입니다. 첫 개관하다보니까 이렇게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이런 시설물이 지금 용산문화원에 이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신청사 행정타운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그 지하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그 문화예술회관에 극장, 전문공연장도 있고, 또 전시실도 있고, 강의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5,800만원이니까 많을지 몰라도 이것은 한번만 해 놓으면 그 후년부터는 아주 소액만 들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현재는 이 공연을 우리 용산문화원에서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여기에서 말하는 공연이라는 것은 전문공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페라라든지 이런 전문공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신데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6쪽에 보면 종합행정타운 준공식 축하공연 4,000만원 잡아놓으셨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계획서를 좀 보자고 자류요구를 했더니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예정은 언제쯤 하고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예정하는 것이 3월 18일인데요. 아마 하려고 하면 한 2월 중순쯤 되어야 계획이 나오지 지금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고, 그래서 이 4,000만원 편성한 것은 2008년도 4월 25일날 기공식 할 때 그때 예산에 준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출연자 섭외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종합행정타운추진반에 1억1,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무대 같은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이 4,000만원은 공연 쪽으로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합치면 총액개념으로 볼 때 1억5,000만원짜리 준공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성남 같은 경우 비근하게 지금 언론에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호화청사라는 얘기 나오고 그러는데 저희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준공식도 가능하면 간소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전부다 마찬가지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다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간소하게, 물론 저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다 즐거워야 될 일이지만 간소하게 치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들 정말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데 저희들 예산심의가 끝나더라도 주관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그런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부님들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68쪽을 한번 보면, 용산신학교 원효로성당 보수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2억500만원정도를 했고, 간주처리해서 내려온 예산까지 해서 6억3,0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았었는데 올해도 또 4억3,000만원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매년 이렇게 보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하는 게 계속 이어서 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는 문화체육과가 총괄 보면 예산이 전년도가 39억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40억원, 그래서 1억3,000만원이 증감되는데 실제로는 증이 아니고 한 1억 이상 감소가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가 이것은 허수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4억2,8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2009년도 지금 예산 간주처리 한 예산을 가지고 일단 허수를 잡아 놓습니다. 실제는 돈은 내려오기는 훨씬 전게 내려오고 있고, 일단은 내년에 확정내시가 어느 정도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허수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내시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간주처리 내려온 예산을 다시 한 번 잡았다는 것 아니에요, 그 동일 금액으로?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그렇고, 그러면 이것 보수공사를 예산집행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일단 관리처, 그러면 여기는 성심재단이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그대로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실사도 나와 보고 그래서 예산이 국비가 문화재청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공사도 계속해서 공사가 중간중간 보고가 들어가고 내년에도 또 계속이 되어야 되겠다, 더 이상 안줘도 되겠다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해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보수공사라든지 이 보수사업에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니,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이 내려오면 중간중간 우리가 몇% 기성, 준공이 한 20% 되었다, 50% 되었다, 70% 되었다 할 때 중간중간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통상 3번 이상 들어오는데 처음에 착공 전, 그 다음에 중간, 그리고 완공 전, 그럴 때 저희구에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문제가 예를 들어 국비지원을 그냥 한다고 하면 우리구청을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시비가 우리구로 내려와서 우리 구에서 집행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관계를 물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사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작년에도 잡히고 올해도 이어서 잡는다,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매해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한꺼번에 안하고 단계적으로 매년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지요. 이 보수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보지요.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지요. 매년 잡혀 있는데 내용을 몰라서 묻는 김에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끝나고 별도로 자료제출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469쪽에 중간에 보면 관광 활성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에 용산구 관광안내책자 제작, 해서 2,000만원을 잡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책자가 2만원짜리 책자가 있습니까? 2만원을 1,000부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 책자를 어디에 배포하는데 1,000부 제작하고 또 2만원짜리를 제작하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참 죄송합니다. 제가 솔직히 책상에까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올 때 못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의 관광안내라고 해서 다 책자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 안되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어떻게 2만원씩이나 합니까? 어떤 것이기에 그래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재질을 설명을 못 드려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1,000부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그것을 쓸 것입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은평구 것을 견본으로 삼아서 만들려고 하는데 재질이나 이런 것은 설명을 못 드리는데요. 그 견본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지금은 늦었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보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000부를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1,000부를 해서 관광청, 대형여행사, 각종 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식당, 그리고 여행사, 대형쇼핑점 그런 데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산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관광안내책자를 1,000부 찍어서, 2만원짜리를 1,000부밖에 안 찍어서 이 비싼 것을 어디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봐서는 크게 관광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단가가 비싸기도 한데다가 너무 양이 적어요. 좀 의아하네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태원연합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태원연합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를 활성화시키기기 위해서 상인들이 조직한 사단법인입니다. 지금까지는 특구가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활성화되리라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사단법인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이고 설립일자는 2002년 5월 11일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회장은 이철수 씨라고 해밀턴호텔의 회장으로 계신 이철수 회장 외 33인이 임원이고 전 상인들이 회원으로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 같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태원연합회의 건물이 있는 모양인데 이게 뭔데 우리 구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줍니까? 금액은 5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것을 내주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건물이 우리 용산구 관리건물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 구유재산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옛날 이태원1동 사무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우리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임대료 같은 것은 내나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임대수입은 따로 잡고 있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임대료는 연 156만원, 토지가 한 1,500만원 그래서 토지, 건물 합쳐서 한 연 1,700만원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연 1,700만원정도 우리가 받는다고요? 세외수입으로 지금 거둬들인다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는 1,500만원 보수공사 한다고 잡아놨는데 무엇을 고쳐주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건물이 지금 옥상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좀 새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면 솔직히 자기 가정집도 그렇지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 되어서 물도 많이 새고 있고, 또 외부에 철제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쓸 수 없도록 낡아서 파손되어 있는 상태이고 옥상방수공사, 난간보강 그런 것입니다.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요? 이게 연합회 건물이라고 하기에 명칭 자체가, 굉장히 의아했어요. 매년 편성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편성이 되어 있고, 구소유건물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건물은 얼마라고 했지요? 1년에 170만원?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건물은 156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물이 몇 평이에요? 사용평수가? 몇 층입니까? 단층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지상3층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상3층에 건평이 몇 평이에요? 지상3층을, 자, 과장님! 이것을 1년에 156만원씩 임대료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태원특구에 있는 것을 말이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묻는 거예요. 건물이 이태원특구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해밀턴호텔 뒤 골목 뒷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뒷길 해밀턴 건물이 2개가 있는데 그 뒷길?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옛날 이태원1동청사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길 위치. 옛날은 모르니까 그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지금 해밀턴 앞에 큰 건물이 있지요? 뒤에 또 골목이 있지요? 그 골목 라인에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그 골목 라인에 있는 위치군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대지가 몇 평이에요? 대지가 비싼데? 건물은 156만원이라니까, 1년에 쓰는 게, 또 땅은 몇 평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땅이 몇 평 안 되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크기가 얼마인가 대충, 거기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지금 관광특구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땅 말이에요. 대지가 1,500만원이나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건물은 1년에 3층을 156만원 받는데 대지사용료는 1,500만원이라니까 대지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건물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건물평수는 지금 제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세상에 땅 임대료 받고 건물 임대료 받고 그런 것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국유재산입니다. 재정경제부 소유이고,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몇 평이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평수는 지금 알아가지고 바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대지 내에 건물이 3층 들어서 있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그만 아주 오래된 건물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땅 사용료 따로 받고 건물사용료 따로 받는 다니까 땅이 공지가 있느냐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토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건물만,

길준

박길준위원

건물만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국유재산은 용산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들어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마찬가지지요, 뭘?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안 그렇습니다. 관리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 김경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그 라인에 있는 건물을 1,500만원 정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아까 총액이 얼마라고 했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합해서 1,700만원정도 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매각하세요. 매각하시라고. 매각하시라니까요? 그 라인에 가면 전부 다 상가예요. 커피숍이고 전부 고급 라인이에요. 여기에다 이런 건물을 두고, 용산구 예산이 매년 들어가요, 매년. 300만원, 600만원, 올해는 1,500만원,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매각하세요, 매각해. 그 땅 위치가 얼마나 좋은 줄 알아요, 거기가? 어떻게 대지가 더 비싸냐고? 건물은 싸고? 대지가 따로 남아서 주차장이라도 사용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대지물건의 임차료는 많이 책정이 되고, 건물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사실 재산가격이 없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거기다 백송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사고가 나서 공부방 만들었어도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매각하고, 위치가 안 좋으니까 이것도 매각을 해서 차라리 비싼 돈 받고 파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태원연합회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회장님도 애로가 있어 걱정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매각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차를 해 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훈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466쪽 한 번 보세요. 종교행사 관련 인쇄비가 100만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종교행사 관련이라면 어떤 종교행사에 지원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연초가 되면 조찬기도회를 합니다. 관내에 있는 교회 교구협의회가 있습니다. 교구협의회 목사님도 오시고, 또 용산구에 있는 각 기관장들을 모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합니다.

윤석훈위원

그전에 중앙정부에서 논란이 되었잖아요? 관에서 종교단체에 지원해줘서 문제가 됐는데 문제되는 것은 아닌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런 일도 있었지만 지금은 타 종교에 대해서 차별을 둔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찬기도회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이 식대입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식대는 교구협의회 그분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조찬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만나고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현수막을 언제 몇 월 며칟날 조찬기도회를 한다,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관내 지역발전에 노력을 해 준 분들한테 감사패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지, 특별하게 정치적인 것은 아닙니다.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467쪽, 학교도서관 개방사업 지원비 2,500만원이 편성되었네요.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은 일반구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만 개방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근지역 주민에게도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시 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2,500만원 비용은 어떻게 산출된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지에 있는 용산초등학교가 개방되었고, 앞으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자꾸 늘리는 추세입니다. 실제 돈을 준다고 해도 학교에서 잘 응하지를 않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면학분위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구비하고 시비하고 1대1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시에서도 그만큼 보조를 해 줍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용실적은 몇 명이나 돼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이용실적은 구체적으로 수치는 못 받아봐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대충 답변 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알아본 것에 의하면 인원은 1일 30명정도,

윤석훈위원

30명이면 학생들이에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학생들 아니고 일반인들입니다. 학교도서관이 개방이 안 되면 순수한 학생들만을 위한 도서, 또 학생들만을 위한 사서직이 있는데 개방을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와서 내가 어떤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별도로 사서직을 뽑습니다. 또 책도 일반인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책들로 다양하게 구비하기 때문에, 돈은 정책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마땅히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지금 용산구에서는 한 학교만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학교도 저희들도 자꾸 건의를 하고 하는데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쉽게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사람들이 30명이든 50명이든 왔다 갔다 하면 면학분위기도 해쳐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썩 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석훈위원

그런데 주위에 공부방도 많고 도서관도 많은데 굳이 학교에다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요즘 주위에 공부방도 얼마든지 분위기가 좋고, 사실 공부방이 6, 7개 되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제 생각으로는 일반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부방을 잘, 도서관이면 도서관, 자기 층에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반 공부방은 주로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윤석훈위원

이게 그러면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윤석훈위원

제가 공부방에 가보면 사실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학생도 있지만, 분위기 좋은 데는 사람이 많아요. 굳이 여기에 할 것이 아니고 공부방을, 예를 들어 한강2동사무소 옆 3층에 가보면 처음에 관장 하나가 주위 분위기든지 깨끗하게 해놓은 것하고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 분위기 안 좋은 데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300원인가 얼마씩 내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학생도 많고 어른들도 있고, 거기에 가보면 고시공부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데 이것은 큰 효과는 못 거둘 것 같은데 시에서 이렇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는 것이 100% 다 옳다, 그렇게 생각은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고, 또 시에서 각 구청 과장들 간담회 할 때 이런 사항을 여과 없이 전해서 최선의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것은 별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한번 귀담아 들어서 유심히 검토해보고, 또 시에도 이런 사항을 알리고 그렇게 해서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474쪽, 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가 100% 증액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먼저 금액이 예산이 근 배정도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청파도서관이 운영된 것이 아니고, 운영하려고 사서직을 4월달에 채용해서 9월달까지, 그 이후에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사서직 채용한 것하고, 그리고 도서관 개관이 8월 14일날 개관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 운영했고, 그래서 작년에 실제 반밖에 운영을 못했고, 내년에는 100% 올렸습니다.

김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참 걱정스럽네요. 공무원들도 많이 지치고, 우리 위원님들도 맥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과장님, 금방 구립도서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장도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할 때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교체해서 3,000만원, 청파도서관 구립도서관은 교체가 아니고 신설하려다가 그때 사서하고 SK냐 코러스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조달구매를 하다보니까 최저입찰인데, 요즘 보니까 정부에서도 심사입찰을 하더라고요. 그때 시방서에 사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운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준한 것을 가져오겠다, 거기에서는 시방서대로, 어렵게 했는데, 어쨌든 최저입찰이 꼭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한번 하면 반영구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입찰로 우리 용산구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문가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서가 전문가인데 사서가 그렇게 주장 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제도라는 것은 장단점이 있는데 반드시 최저입찰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그것까지 하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종합행정타운 준공식 축하공연, 이것은 정말 간소하게 하도록 간곡히 건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본위원이 구의원 되고 전쟁기념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민의 날 행사 했지 않습니까? 희망축제, 그때 비올 때 불과 두 시간만에 엄청난 거금을 낭비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예산낭비고요, 우리가 또 시류에 따라야 됩니다. 지금 시류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축하, 아니, 우리가 거창한 청사를 지어서 들어갈 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주변 구민들이나 전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본위원이 간소하게 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473쪽, 어린이축구(월드컵)교실 운영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360만원이지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이 신설되었는데, 월드컵축구교실은 무엇입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신설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473쪽에 있는 어린이축구교실인데,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471쪽을 먼저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 471쪽에 보면 어린이풋살교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471쪽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년도예산이 1억1,800만원인데 금년 예산액이 8,250만원으로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사유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한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청소년풋살교실이 여기에는 전년도가 0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는 0이 아니고 이 3,600만원을 2개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내용은 어린이축구(월드컵)교실은 청파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이 하는 축구입니다. 요새 축구가 월드컵도 나가고 국가에서 축구하면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적으로 축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권용하위원

어린이면 초등학생이겠네요?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초등학생들을 발굴해 보려고,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유소년부터 기본기를 가르치고,

권용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운영 되었지요? 팀장님, 언제부터 이것이 운영되었습니까?

정완

이정완문화체육과장

정확한 햇수는 허위로 말씀을 할 수는 없는데, 담당계장 얘기 들어보니까 한 7년 되었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팀장님, 정확한 햇수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언제 창단이 되었는지?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어린이축구단은 2000년도에 창설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근 10년 되었네요?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권용하위원

그동안 선수발굴이 많이 되었습니까?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선수발굴 위주가 아니고 어린이들 여가활동, 방과후, 취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감독하고 코치는 어떻게, 구에서 선정해서?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네. 구에서 선정해서 어린이축구교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요, 예산은 적지 않습니까?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구하고 형평성이

권용하위원

팀장님, 이게 중요합니다. 10년 되었는데 선수발굴, 내년 2010년에 남아공월드컵 시작하잖아요? 월드컵 시작하면, 지금 조편성 끝났지요? 우리가 B조인가 해서 6월 10일에 그리스하고 첫 경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남아공월드컵 16강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본위원이 국가대표 중에 이청용하고 기성용 선수를 좋아해요. 그 중에서도 이청용 선수를 좋아합니다. 올해 21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수가 이렇게 발굴이 된 선수예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데 마침 우리가 이런 걸 운영해서 몇 년인가 했는데, 그 동안 어떤 선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선수가 노원인가, 월정초등학교인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이 선수가 코치한테 발굴이 되어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드리블의 천재더라고. 어쨌든 이 선수가 특이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서울FC인가에 가고 잉글랜드 볼턴 원더러스FC인가 최연소로 입단했잖아요? 기왕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면 이런 것도 눈여겨서 발굴해내자, 이런 뜻이지요. 예산을 들일 것은 들여 가지고라도, 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쨌든 팀장님이 주관을 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는 전체를 관장하고 계시고 팀장은 주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자랑스러운 이청용과 기성용 같은 선수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1회성 예산 4,000만원씩, 노래 한 곡 부르고 가수들 어마어마한 돈, 불과 3분만에 몇 천만원씩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잘 좀 편성해서 정말 이청용 같은 천재 선수를 우리도 키워내 보자 이거지요. 동네 축구하다 발굴된 거예요.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아까 과장님, 축구 질의를 하니까 그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이니까 팀장님께서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민정영생활체육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 16분 정회

22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질의 시 해당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환경미화원 담당 팀장님,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폐기물관리팀장 임한경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용산구가 금년도에 청소행정에서 우수구가 됐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우수 못 받고 모범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도에는 꼭 우수구 받도록 하시고, 이번에 모범 받았는데 칭찬을 드리고요, 환경미화원이 사무실이 몇 개입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현재 14개소로 되어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환경미화원 자산취득비가 없고, 그런데 지금 미화원들 휴게실에 필요한 물품, 냉장고나 에어컨이 노후 돼서 대략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지난번에 각동에서 필요한 수량을 파악해봤는데 한 1,500만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하나도 반영을 안 해준 바람에 이번에 자산취득비에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구에서 동네 골목골목 청소하는 미화원들 고생이 제일 심한데 이분들의 환경을 좀 더 잘해줘야만 업무능력이 올라가겠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팀장이 말씀하신 1,500만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필요합니다. 이번에 계수조정 때 반영해주시면, 어차피 환경미화원 내년에 서울시 평가도 있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팀장이 얘기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미화원휴게실 환경은 개선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500만원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충분합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거의 99%는 완벽하다고 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위원

후암동 삼성환경, 팀장님 담당인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폐기물관리팀장 임한경입니다.

윤석훈위원

거기 청소업체 청소가 지금현재는 조금 나아졌는데, 얼마 전에 박길준 위원님도 오시라고 해서 저녁에 만났는데, 이 업체가 직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어요,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28명인데요, 이중에서 사무원이 3명, 운전원이······,

윤석훈위원

아니, 삼성환경에 후암동, 이태원1동, 이태원2동 청소하는 사람이 몇 명 등록되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총 28명입니다.

윤석훈위원

3개동에 무슨 28명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거기에서 사무원이 3명이고, 운전원이 14명, 미화원이 1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석훈위원

3개동에?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윤석훈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삼성환경이 맡은 구역이 후암동하고 이태원1·2동인데 전체 숫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윤석훈위원

자료 좀 줘 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확인) 삼성환경이 사무원이 3명 운전직이 14명, 미화원이 11명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윤석훈위원

미화원이 그러면 11명이 3개동을 하는 것이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3개동이 아니고요, 전체 삼성이 맡은 동, 지금 말씀하신 후암동, 이태원1·2동입니다.

윤석훈위원

제가 한 20일전에 청소가 하도 안 되고 지저분하기에 11시반경 집에 들어가다가 환경미화원이 티코인가 조그마한 차가지고 혼자 쓰레기를 싣더라고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분 얘기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가 혼자 다 청소를 다한다는 거야. 그래서 “당신 혼자 이 큰 동네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후암동 1명, 이태원1동 1명, 2동 1명, 3명이 다 한다는 거예요. 후암동은 거기 면적의 배가 되는데 혼자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치운다는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치운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지금현재 봉급 얼마 받느냐?” 하니까 154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3대보험 제하고 148만원 받는데 이 사람들이 힘들어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원을 이렇게 구청에만 올려놓고 지금 세 사람가지고 인건비 따먹는 거예요? 이게 뭐하는 업체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은 어느 미화원인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작업하는 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골목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미화원이 있고, 어느 지점에 모아두면 그것을 운반하는 미화원이 별도로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후암동에 수집하는 분이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에요. 지금현재 그 사람 1명이 한다는 것을 동장도 듣고 우리 박길준 위원님도 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두 명이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게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한사람이 후암동을 다 청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윤석훈위원

임팀장이 모르는 얘기지요. 본인이, 청소원이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시키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부르니까 두 명이 한다는 거예요, 또.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자세한 것은 동별로 배치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내일 갖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삼성환경에 대해서,

윤석훈위원

아니, 등록이 아무리 많이 되어있으면 뭐합니까? 지금현재 사람 3명가지고 3개동을 하니까, 이틀에 한 번씩 치워가지요, 무단투기 하지요, 동네가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잘하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매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에 한번 수거한다는 것은 그 미화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뭔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아니, 팀장이 잘못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이 왜 거짓말시키겠어요? 그 사장도 당장 그 다음날 거짓말시키는 거예요. 이 업체는 계약이 언제까지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지금 계약 또 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계약시행 중입니다. 12월 중순쯤이면 계약할 것 같습니다.

윤석훈위원

이 업체는 몇 년이나 청소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제가 알기로는 최근 몇 년 전에 사장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딴사람이 하다가 명의이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러면 명의이전 할 때 권리금 주고 서로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그것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들한테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서류를 보면 주식매도가 1억5,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석훈위원

문제가, 이 업체는 분명히 계약을 고려해야지, 이게 지금 종업원이 거짓말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장이 지금현재 박길준 위원님 있는 데에서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야. 동장도 똑같이, 나한테 조금 전에 한 말 동장한테도 했고 나한테도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시킨 사장을 재계약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미화원한테 확인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일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동에 한 명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움도 있고, 또 위원님도 직접들은 게 있으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전수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하기도 사실, 우리한테 보고 된 것은 28명으로 보고가 되어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을 때는 시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어떤 것을 하든지 저희가 그것은 확실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재계약은 하면 도저히 안 되고, 사실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든지 돈을 올려달라든지 이런 방법을 취해야지 인건비 따먹기로 해서 이렇게 하면 매일해도 깨끗해질 수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이틀에 한 번 치운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 확인을 저희가 해서 추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그것을 해주시고, 자료를 아까 적어준 것 있지요? 그 자료 좀 주시고,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윤석훈위원

아까 환경미화원 휴게실 말씀하셨는데, 후암동에 휴게실이 있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윤석훈위원

이게 지금 주민들이 사실 도로에 지저분하니까 치워달라고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고, 뒤에 사람은 아주 난리인데 이 대안을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이 주변에 임대라도 나온 게 있나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그것도 없고 해서 당장은 철수를 못하고 일단 보기 좋게, 예쁘게 모양을 우선 개선하고 임대가 나온 게 있으면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훈위원

나도 지금 생각에 삼광초등학교에서 거기에 공원도 있고 학교 운동장도 있어서 교장이 거기에다 지어라, 1층은 화장실 짓고 2층은 휴게실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학교지원금으로 지어야지 우리 예산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 땅이라. 이런 문제도 나는 나대로 학교지원금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커지기 전에 한번 주위에 알아보셔서, 나는 나대로 알아볼 테니까 임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주위에 알아보셔서 하고, 이 문제는 분명히 자료 다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소업무 담당팀장, 심각하게 얘기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대행청소업체 평가를 몇 월에 할 거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계획상으로는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하고 7월쯤에 할 예정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탈락이 되면 대행업체를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기간이 여러분들이 만일, 내가 한번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행계약 업체를 바꾸는 것을 계획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행업체를 평가해서 거기에서 탈락되는 업체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평가단이 조례로 되어있으니까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평가품목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점수가 낮으면 탈락하게 되어있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구역축소라든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하여튼 탈락으로 보자고요. 구역축소라고 얘기할 것도 없고. 그러면 거기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대행할 수 있는 기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아서 평가사업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게 안 되면 평가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있으나마나한 평가단에 대한 좋은 예산만 낭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하려면 내실 있게 하고 평가단 구성도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기업체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사기업체에다 포상금이라고 해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시상금이라고 해서 1개업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해서 6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은 왜 잡았어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그것은 미화원들 성과상여금이라든지 시설개선비로,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우리가 사기업에 위탁하는데 그 기업에 포상금을 줘서 한다는 얘기예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그것은 서울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는 영리업체예요. 영리업체에다 무슨 1·2·3등 가려서 포상금이라고 돈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해서 600만원 포상금을 또 여기에다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참 생각자체가 이상해요. 내가 지금 또 화가 나려고 하는데,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평가를 하게 되면 잘못된 부분은 당연히 불이익을 줘야 되고,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평가를 우리가 상반기 일정을 잡아놓으면,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대행평가를 해서 잘되는 업체는 계속 계약자격권을 주는 겁니다. 다시 그 업을 할 수 있게끔. 이게 큰 특혜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다 이 사람들은 수의계약 자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평가단 평가를 해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자격을 무상으로 따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전부 매년 수의계약 공고해서 청소업체 해가지고 2, 3년 늘려서, 1년씩 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기간을 늘려서 적어도 한 업체가 선정되면 관리 잘해서 2년이나 3년을 줘서 안정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조건을 내세우고, 관리 철두철미하게 하고, 계약할 때 위반조건을 다 집어넣어서 아웃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매년 평가하니까 평가점수 안 좋으면 그것은 자동아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에다 또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는 플러스알파를 또 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저희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 있으면 우수구 하려고 노력할 때 직원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우수구가 되면 포상금이 직원들한테 돌아가거든요. 마찬가지로 사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의 미화원들이 고생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미화원한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좋은 얘기인데, 이것은 계약금에 플러스되는 돈이에요. 우리가 평가금액을 쓰라고 해서 지정해서 줄 겁니까? 미화원 옷 사주시오, 뭐 사주시오, 지정해서 포상금을 거기에서 사용하라고 할 겁니까? 자기네들이 포상금 받으면 식사를 하든지, 약주를 하든지, 기분을 한번 내든지, 이런 비용에 쓸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물품을 사서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면 모르겠어요, 미화원. 청소대행업체 뽑아서 미화원들 우수한 사람을 직원으로 선발해서 여러분이 암행감사해서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용산구 발전에 기여했다고 개인시상식을 한다면 내가 이해를 해요. 대행업체에다 수의계약권한을 주면서 또 포상금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300만원씩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아까 그 계획서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고, 팀장, 그 후로 청소업체 전부다 실사해봤어요? 다 받았어요? 월급 이체한 것 영수증 다 봤습니까? 갑근세 받은 것 전부다 봤어요, 실제인물이 있는지 없는지, 허수가 있는지 없는지? 삼성환경에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아직도 예산편성을 해오는 것 보면 이것 참,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삼성환경에 5대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운전수가 몇 명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1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동차 5대에 운전수가 14명이나 됩니까? 근무를 격일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맞군요, 이틀에 한번씩, 3일에 한 번씩 나와서 근무한다는 얘기가? 이것은 일급입니까, 봉급입니까? 다시 한 번 얘기 해봐요. 삼성환경 문제가 있군요. 일급이에요, 봉급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봉급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동차 5대에 운전원이 14명이면 나머지는 뭐하는 거예요? 미화원은 몇 명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미화원은 11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동차는 5대, 미화원은 11명, 운전원은 14명, 이것 이해가 가는 겁니까? 그 양반들 내가 그날 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몇 톤 차입니까, 윤석훈 위원? 0.5t 차인가요? 그것 1대 조그만 것 있습디다. 내가 그날 불렀어요. 쓰레기가 엉망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 차 5대에다, 미화원 11명에다, 운전원이 14명에다, “뭐로 청소합니까?” 했더니 그 차가 골목에 다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지금.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답변준비가 늦어지면 잠시 정회해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빨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왔어요, 지난번에 끝나고. 다시 확인합시다. 자동차는 5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추정해보세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2009년 8월 30일 기준으로 조사한 게 있는데요, 차량이 13대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이 13대?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거기에 2.5t 이하가 1대, 9.9t 이하가 3대, 10t 이상이 1대, 비수거차량이 4대, 순찰차량 1대, 기타가 3대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비수거차량 4대, 순찰차량 1대, 그러면 실제 운영차량은 5대 빼면 8대네요? 그렇지요? 미화원이 몇 분이십니까?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8명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8명이니까 딱 맞아요, 8대가. 그러면 운전원이 14명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또 7명이에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나 참, 청소하는 소형차량은 8대인데 운전원은 7명이라고 하면 맞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정회해서 자료 한 번 정확하게 보고 긴장하지 말고 하세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2분 정회

22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긴장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답변을 한번 다시 해보십시오.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2009년 8월 30일 기준으로 정확히 조사한 것에 의하면 삼성환경이,

길준

박길준위원

팀장님, 이렇게 합시다. 시간도 없고 다음과도 또 남아 있으니까 지금 11시인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장부를 다 볼 수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시인했지요?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월급 준 명세서하고, 계좌이체 했으면 계좌이체한 것,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수령했으면 수령한 사인, 갑근세 낸 것, 사대보험 나간 영수증,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차량등록 대수하고, 차량도 사용km수가 있어요. 유류사용량, 이 정확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라고요. 이제는 볼 수 있지요?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것을 다 회피했다는 얘기예요. 지난 것은 묻지 않을 테니, 여기에서 다투기 싫으니까 청소 열심히 하시라고 하고, 이 자료를 지난번에 보내달라니까 여태까지 또 소식이 없어요.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국장님! 이것을 꼭 보내주시라고요. 지금 그것 며칠 걸려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작년 자료는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것을 주겠다는데 올해 자료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올해자료도 11월달까지 월급을 줬으면 월급계좌이체 한 것, 올해 준 것까지만 보내라는 말입니다.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지출서류는 상관없습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허수가 많으니까 허수를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목적은 허수를 잡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내주라는 말이오. 여러분들 고생할 것 없어요. 제출한다고 그날 대표가 감사장에서 얘기 했잖아요? “여기에서 요구한 서류 다 보내주겠습니다.” 했잖아요? 그것을 다 보내라는 말이오. 알겠지요?

한경

임한경폐기물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폐형광등 재활용 담당 팀장이 누구입니까? 486쪽.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자원회수팀장 김종석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등 수거함, 이것 2009년도에는 몇 개 샀어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몇 쪽입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486쪽,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재활용 관련비품 구매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폐형광등 수거함 29개를 구매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년에는 100개 산다고 요구했지요? 23만원 해서 2,300만원어치를 산다는데 2009년도에는 몇 개 샀어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2009년도에는 29개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용산구에 전체 몇 개가 각동이나 지역에 나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폐형광등은,

길준

박길준위원

수거함이니까 수거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수거함은 각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전체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 지금까지 각 지역이나 동에 총 숫자가 몇 개나 설치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약 200개 정도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200개 정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00개에서 부족해서 100개를 더 사는 것입니까?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함은 파손된 것도 교체하는 것도 있고 그런 용도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한번 나가서 보셨어요? 팀장님! 지금 관리상태 보셨어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식용유 함이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지금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식용유 이것을 토털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거함이 전체가 몇 개가 있나 물어보니까 지금 개수도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잖아요. 200여개 될 것이다, 개수도 200여개라고 대답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오. 폐품처리 되었으면 개수를 빼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확실한 숫자를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좋아요. 내가 그만 이해합시다. 수거함 가서 한번 보셨어요? 나가서 각 지역의 폐수거함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보셨느냐고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전체는 못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하나라도 본 게 있느냐고?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서 봤어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동사무소는 갔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 동사무소?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청파동사무소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개 봤어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하나밖에 못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파동에 몇 개 있느냐고?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동사무소에 있는 것만 하나 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청파동 전체 지역에 몇 개가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몇 개 있어요? 자료 없어요?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직원들은 답변 자료를 즉각즉각 팀장님들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좋아요. 이런 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100개를 사는데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몇 개니까, 폐기처분해야 할 것이 생겼다니까 몇 개를 더 보충하고 새로운 장소가 생기니까 몇 개를 더 놓겠다는 것을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간단한 것을?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계수조정 하기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 나가보면 거기가 쓰레기통입니다. 관리를 안 해서 녹슬고 어떤 것은 부서지고, 지금 이 관리 실태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안했어요. 지금 우리 용산구청에서 예산만 요구했지, 한번쯤 나가서 관리 실태를, 여러분들 청소행정과 자동차 있지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몇 대 있어요? 여러분들 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량?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저희 팀마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팀마다 한대씩 있어요?

종석

김종석자원회수팀장

네,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세상에 그런 차량을 팀마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물품을 사면 한번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몇 개가 필요한지 실사를 해야 될 게 아니오? 이것 한번 나가서 보라고. 거기에 쓰레기, 낙엽, 그렇게 관리가 되었어요.

종두

이종두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현실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것 사실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예산을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자료 하나도 제대로 안가지고 있고, 내가 솔직한 얘기로 무엇을 물어보기가 겁나요. 들어가세요. 더 이상 물어봐서 뭐 할 거예요. 국장님, 아까 자료 있잖아요? 자료를 꼭 보내주셔야만 특위를 해요. 알겠어요? 이것 여러분들 자꾸 회피하면 문제가 더 커져요. 정확하게 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야지 자꾸 회피하고 감추려고 하면, 지금 삼성환경도 맞지 않잖아요? 나머지는 더 안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공중화장실 담당 팀장님!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서빙고에 우리 주민이 빗물펌프장에 공중화장실 망가진 것 해달라고 한 것 했지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청장 동정보고 회의 때 구청장건의사항으로 해서 동빙고 빗물펌프장이 화장실 설계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설계가 들어간 거예요, 공사가 들어간 거예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공사는 아니고 21일까지 일단 계약을 의뢰를 할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뢰를 할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집행이 금년 말이면 끝나잖아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민원을 넣었고, 내가 저번 과장님한테 이야기 드려서 조속히 한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설계된 도면하고, 그 다음에 지금 20일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계약만이라도 빨리해야 돼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던 것 망가진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이니까 설계도면하고 빨리 업체선정해서, 업체선정하면 우선 계약금만 주면 공사하는 것은 1월 달까지 하고, 팀장이 소신을 가지고 빨리 좀 해주세요.

용복

임용복시설장비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청소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06분 정회

23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순례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밤늦게까지, 11시 10분까지 우리 공무원들 대기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93쪽, 지하수 보전관리 있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작년도 보다는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엇이 증액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저희가 수질검사에 필요한 소모품, 그러니까 채수용기 구매비용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생활공해 관리, 공해 및 대기오염 관리 있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녹색성장 시대다 해서 대기오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세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거리인데 삭감이 1,7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감소액은 저희들이 정밀검사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하고 과태료 우편요금이 정기검사하고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저희 과에서는 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자산취득비에서 공해단속차량을 한 대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공해단속차량이 있는 게 시효연한이 다 지난 겁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들이 그 동안에 사용했던 공해단속차량이 8년 9개월이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낡고 또 저희들이 공해단속이라고 붙이고 다니기가 무색할 정도로 낡았습니다. 이 차는 수질검사나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이나 소음생활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차를 꼭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공해단속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단속하는 위치가 동부이촌동 쪽을 많이 하시더군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동부이촌동이 고정장소이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적발차량은 대부분 봉고나 일반 화물이나 좀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차를 만만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소비가가 억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 차를 사면 승용차나 뭐나 단속 당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나도 당하지만 다른 사람도 고루 법이 집행이 되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끔 특정 차량에 하는 것보다는 승용차나 대기 오염 되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물론 디젤이 많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금년에 주차장을 방문 순회점검을 서비스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오존경보제 홍보물 제작, 황사경보제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물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혹시 샘플이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샘플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안가지고 왔는데,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주로 민원실에 많이 배포를 했고요.

권용하위원

우리구의회에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구 민원실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비치를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동사무소 같은 데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직원이 좀 늘었나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급량비나 여비를 조금 더 편성한 것 같은데 직원이 늘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아, 네.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저희가 행정기구 개편으로 내년에는 녹색성장팀이 저희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4, 5명이 증원될 예정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4명을 추가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포상금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긴 얘기는 안할게요. 포상금은 이렇게 지급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세한 얘기는 좀 그렇고 이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포상금을 이렇게 지급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올려 잡아 오셔서 내용을 봤는데 과장님까지 직접 포상금을 받으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직원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환경보존학교 견학 해서 22만5,000원, 8회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환경교실을 각 학교별로 저희들이 연초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교육을 실시를 원하는 학교에 저희들이 강사를 보내서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신청하는 학교가 별로 없나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1년에 8회 한다는 얘기잖아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각 학교별로 1회씩 해서 8번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밖에?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앞으로 점점 늘려야 될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조금 한다는 것에 대해서 더 늘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녹색구민실천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새로 정비는 안했습니다. 작년 7월 1일 저희과가 생기면서 그 전에 위촉된 분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정비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환경에 관심도 많고 전문가분들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아무래도 관심이 많은 분들로,

이미재위원

환경단체 및 구민교육이라 해서 1회를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그게 좀 민감한데요. 지금 환경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 에코마일리지라든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구민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조기에 할 생각이 되지만 저촉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구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용 교육을 한번 해볼까 하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다 함께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환경만큼은 깨끗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근위원

위원장!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위원

과장님, 세차장 관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세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폐수배출업소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기도 하고, 또 자율업소로 지정을 한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율업소는 자체적으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업소라든가 그런 곳은 자율업소로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저희들이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우리 용산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세차장은 43개가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세차한 오염된 물을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세차 물을 자가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업소가 있고, 위탁처리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니, 정화시설을 묻는 것입니다. 다 갖추어져 있는지? 다 갖추어져 있어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 43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자료를 꼭 주시고,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폐수처리시설로 아마 방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상근위원

점검을 분기별로 합니까? 연 몇 회정도 합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 폐수가 정화조로 가서 정화가 되어서 흘러가는 것이 정상이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김상근위원

도로로 넘어오면 안 되지요?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안 되지요.

김상근위원

그런 세차장이 적발사항은 없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한두 군데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근위원

그러면 시정이 되었습니까?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저희가 갔을 때에는 시정되었는데 항상 지키고 서 있을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 깊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근위원

아마 과장님도 적발을 한 적이 있다고 하니까 어느 세차장에 그런지 알고 있을 것으로 제가 믿고요. 그 세차장은 주로 차를 인도에서 닦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물론 차도로 내려가지만 문제는 거기가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통로입니다. 아이들이 오히려 차도로 피해서 갑니다.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하다 만약에 아이들이 대형 사고라도 나보십시오. 강력하게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순례

황순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제리

김제리위원장대리

김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