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제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우리 구 재정여건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인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복지 및 보건분야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적재적소에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였는지를 그 어느 때 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규모를 축소하고, 이러한 재원을 일자리 창출과 서민복지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분야 사업비 등에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2010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부문에서 일부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직원 선택적복지경비 6억1,100만원 삭감, 직원휴양소 운영에 따른 임차료와 콘도 회원권 구입비 4억8,800만원 삭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국비내시 차액분 3억원 삭감, 종합행정타운 준공식행사 관련경비 1억5,000만원 삭감, 도로물청소 위탁 대행사업비 8,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기타 사업비 삭감액을 포함한 총 2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동 주민센터와 자치회관 시설보수 및 운영비 1억5,500만원 증액, 인터넷 방송국 운영사업비 2억4,500만원 증액, 종합행정타운 건립기금 1억1,000만원 증액,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 및 시설비 지원 5억원 증액, 원효 경로당 임차료 등으로 1억7,000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보수비 1억원 증액,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증액, 보건소 이전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보건․의료분야 예산액 4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삭감액과 동일한 총 22억4,000만원을 증액하여 증감 발생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예치금에서 4억원을 삭감하여, 용암 공영주차장 건립비로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사업에서 10개 사업으로 조정하여 이월액 68억3,000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 시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고심과 충분한 심사를 통해 제기한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복지분야 재정부담의 증가와, 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정책에 따른 각종 지원금의 증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새로 시작되는 사업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심사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관심 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10년도사업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