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이미재 의원입니다. 제169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청원 1건, 조례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8건, 총 13건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산파크자이 옆 철도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05년도 구 상명여고부지에 건립된 용산파크자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청원으로 아파트 주변 철도변 폭 20m 도시계획 도로 미개설로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도로개설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청원심사 규정」 제9조 제2항 1호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으로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체육진흥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의 명칭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에 의해 ‘국민생활체육회’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회원 단체인 용산구 생활체육협의회 명칭도 변경하고, 각종 보조사업의 유사 또는 중복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용산구생활체육협의회’를 ‘용산구생활체육회’로 변경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과정에서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과 환경부 지침인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폐지 및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신설 하였으며, 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의제기 기간연장 등에 대한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2004년도 서울시에서 결정고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역으로서 ‘효창6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구역지정 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효창동 3번지 일대 104필지 일반 주거지역 18,256㎡이며, 아파트 건립계획 세대는 11층 이하 7개동 총 339세대로 용적률은 221.69%로 계획하였으며,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경관 및 환경적 측면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소수의견 없이 찬성의견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및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을 적립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것으로서, 2010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기금을 적립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 및 노인의 사회활동 등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노인복지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고, 당해연도에 발생한 이자수입 6,273만3,000원을 2010년도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산구 여성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등의 사업지원을 위한 용산구 여성발전기금의 적립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으로, 2010년까지 10억원의 적립목표로 전년도 이월금은 재 적립하고, 기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중 4,000만원을 2010년 여성복지사업에 사용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 환경미화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여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 구 소속 환경미화원 자녀 중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하여 매년 2회에 걸쳐 대여하는 기금으로, 2010년에는 기금총액 3억1,073만원 중 6,000만원은 학자금으로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기금 운용목적은 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서 직접 수집․판매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1억1,127만원 중 구 재활용적환장 운영 및 유지보수에 2,500만원, 주민재활용 활성화사업에 1,000만원, 나머지 7,627만원은 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에 따라 체계적인 광고물 정비 및 개선사업 추진으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사업 등을 위한 것으로 기금총액 2억7,823만원 중 광고물 정비에 2억7,000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823만원은 재예치하는 것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의 굴착․복구 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조성되는 도로굴착 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여 도로의 유지관리 및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0년도 총 예상 수입액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전년도 이월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5억7,800만원 중 도로굴착 및 복구에 15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체계적인 안전관리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하는 것으로, 2009년도 총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을 포함하여 총 24억5,785만원 중 6,000만원을 재난의 예방과 보수시설 및 부대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예치하는 내용으로, 소수의견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용산파크자이옆철도변도로개설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다문화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효창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이상13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