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연 의원 발언

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54쪽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계약서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무위탁계약서에 단어 토시 하나 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생겼을 때 얼마만큼 중요한 힘을 발휘하는지는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고요. 요양병원이 협약서,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엄청 애먹고 있잖아요, 그 차원이고.

또 하나는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2조 한 번 보겠습니다. 2조 보시면 용어의 정의 해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6-21호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위탁계약서는 2018년 1월 16일 날 작성이 된 거고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