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세철
오세철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박석규 의원님, 이미재 의원님, 김상근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의원
존경하는 25만 용산 구민 여러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빙고동, 이태원1동, 보광동, 한남동 출신 박석규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이제 임기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제도의 보완과 구민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개발, 상임위 활동, 조례 제정, 예산안 심의·의결,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지역민원 문제해결 활동과, 또한 공무원과의 지역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 등 구민과 용산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족한 점도 다소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남은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 의원들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 국·과장님, 용산구 직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회와 구청이 한마음으로 용산 개발과 복지정책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품도시로 발돋움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의 용산, 더 좋은 세상 만들기 사회적기업도 용산 구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구민과 용산발전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제5대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남뉴타운(도시정비촉진지구)의 문제점을 크게 나누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뉴타운지역 주민의 한결 같은 바람은 이 몇 가지 문제점이 해소되어야만 충족조건이 그나마 이루어지지 않나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첫째, 남산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용적률 상향 및 더 많은 중대형아파트가 들어서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세입자 및 상가세입자 손실 부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어야만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사건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섯째, 지역 내에 산재한 종교시설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섯째, 소유자의 재산평가 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지역의 교통대책(도시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토해양부 발표에서 한남뉴타운을 일부 지역을 포함한 신분당선 용산 통과노선과 관련된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발표안에 따르면 신사동에서 서빙고, 서빙고에서 박물관, 용산역으로 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즉 지역의 뉴타운촉진지구에 속한 우리 구민들은 이 안의 발표소식을 듣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새로운 지하철 노선 변경을 건의하는 주민 진정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신사동에서 한남동로터리, 한남동로터리에서 보광동, 이태원, 용산2가동, 후암동, 시청으로 연결되는 노선과, 보광동 환승역으로 해서 서빙고, 이촌동, 용산역으로 연계한다면 한남뉴타운 지역의 교통해소는 물론, 향후 용산 지역의 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한남뉴타운의 교통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면, 한남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산구청과 서울시와의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용적률 제한과 건축물 높이제한으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도시개발이 늦어지고 있는데 용산구에서는 도시개발의 걸림돌인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해 어떤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태원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이태원은 서울의 명소로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관광특구이지만 도시계획의 제한 때문에 상업지역으로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대형 차량 주차장의 부족과, 지역 특화사업 미진 등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여기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태원의 신설도로인 72-25에서 44-85까지의 구간은 언제 완공될 것이며, 어떻게 해야만 주민편의에 큰 도움을 줄 것인지, 또 완공 시 인접지역 교통노선과의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태원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고도가 12m에서 28m이하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20일 제162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육시설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습니다. 2008년 2월 22일 구성된 조사특위 활동결과로 용산구 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제시한 사항으로, 당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구립보육시설 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위탁업체 선정절차에 따른 개선사항 검토, 보육시설 회계처리 지도·감독 강화, 보육시설의 급식위생 관리실태 점검 철저 등 15건의 요구사항과 학부모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사항도 함께 제시한바 있습니다. 당시 2009년 3월 10일자 보육시설 차후 개선방향 및 계획을 담은 보고서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였으나 이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처리상황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로 진행된 사항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고, 아직까지 진척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빙고 전철역 육교캐노피 공사일정과 예상 준공일자,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한남동 고수부지(한강둔치) 진입로공사 준공일자와 이와 연계하여 보광동 주민, 한남동 주민 일부가 전철역을 원만하게,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전철역과 육교연결 설치공사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생활쓰레기와 관련문제로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가 생활쓰레기 대문 앞 배출 즉, 집 앞에 내놓는 문제에 대해서 오후 10시 이후로 되어있는 것을 우리 의원님한테 상가는 현재대로 10시 정도에 하면 괜찮지만 적어도 집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배출하는 시간을 당겨 달라, 이런 거의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오후 8시30분 이후로 하면 주민불편 해소가 되고, 지역민원도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 측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투자 우선순위 및 집중 투자대상 선정방법과 관리 감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노인정과 관련하여 각 동별 노인정 내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 정비실태 및 보완점과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활성화 운영방안,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청 측의 입장과 계획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박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의원
존경하는 25만 용산 구민과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오세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구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지난겨울 지구촌은 지진, 폭설, 홍수 등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래 없는 폭설과 한파에 경제난까지 겹쳐 서민들의 가슴이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냈습니다. 이제 봄은 다가왔지만 봄을 시샘하는 날씨 탓인지 봄 같지가 않습니다. 하루빨리 취업이 안돼서, 장사가 안돼서, 몸이 아파서, 그리고 가난해서 가슴이 시리고 아픈 서민들에게 따뜻한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은 용산구의회 제5대 의원 임기 끝자락에서 마지막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그 동안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용산 구민과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조성, 미8군 이전지 민족공원화사업, 뉴타운사업, 신청사 신축 등 앞으로 서울의 중심으로 비상하기 위한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을 많이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가슴 아픈, 생각조차도 싫은 사건 사고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본의원은 우리 의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였는지 스스로 자책을 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구민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동분서주 하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민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용산구청은 오는 7월 1일 새로운 구청장이 취임을 합니다. 그 동안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이상을 용산 구정을 이끌며 용산이 앞으로 무한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명예롭게 임기를 마치게 된 존경하는 박장규 구청장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본의원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태원 신청사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달 말경부터 이태원 신청사에 입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청사 인근의 교통량이 대폭 증가하는데 따른 소통대책이 수립 되었는지와 언론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호화청사 시비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원효로 구청사의 구체적 입주기관이나 사용방안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2009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용산구 관내 복지관 3개소, 노인교실 19개소, 경로당 78개소, 그리고 16개 동 자치회관에서 노인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700여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여성노인이 54.4%로 남성성노인보다 많고 70대가 45.9%로 가장 많으며, 22.1%가 독거노인이고 초등학교 학력이 23.0%로 가장 많으며, 26.1%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한달 용돈은 11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42.5%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이 6.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21.5%가 참여하고 있고, 기독교 27.7%, 천주교 16.6%, 불교 31.3%, 무교 23.7%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데는 배우자의 생존 및 동거, 건강, 그리고 최소한의 여가활동과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여가활동에서 화투, 장기, 바둑보다는 TV·라디오 시청, 산책, 약수터가기, 시장가는 것이 더 심리적으로 만족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정책은 정확한 통계조사와 분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용산구 노인인구에 대한 전수조사와 분석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노인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이미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근의원
용산 구민과 더불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용산 개발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1·2동, 용문동 출신 김상근 의원입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시에서는 서울역에서 한강을 잇는 한강로 주변 약 661만㎡가 서울 도심을 대체할 신 부도심으로 개발되며, 이를 위해 용산국제업무지구, 한강르네상스 이촌지구, 미군부대 이전지, 재개발구역 등 제각각으로 나눠 추진되는 사업을 통합 연계하여 개발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역에서 용산역으로 이어지는 철도 일부구간을 지하화 하여 그 동안 철도와 도로 때문에 분리돼 있었던 양쪽 구간을 지상으로 연결하는 ‘그랜드링크’를 추진하여 용산을 서울의 중심이자 사통팔달의 교통의 요충지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용산에서 현재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인 교통망은 용산에서 문산간 경의선 복선 전철, 강남에서 용산간 신분당선, 대심도 급행전철 등 6, 7개에 달해 이들 사업이 가시화되는 2015년 이후 용산은 거미줄 교통망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연일 우리 용산의 장밋빛 청사진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 동북아 중심지로 발전되리라는 사실은 누구도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며, 용산에 거주하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표를 들을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의 구민들은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 지역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아침·저녁으로 매일 만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러한 불만을 들을 때마다 지역의 대변자인 구의원으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특히, 용산개발이 북동쪽에 편중되고 북서쪽은 소외된 경향이 있어 원효로와 용문동 출신 구의원으로서 실로 유감이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에 이 지역을 대변하여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청장님께 간략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국제업무 및 역사지구의 관광과 경관에 부합하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주거환경의 향상을 고려한 층수계획과 교통의 사각지대로 놓여있는 원효로와 용문동 일대의 건축행위 제한에 대한 주택재개발에 의한 건축계획과 개발방향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보았을 때 단독주택 재건축보다는 주택재개발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대 의회도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늘 배운다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으며, 항상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리
김제리의원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산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리 의원입니다. 실버들 가지가지마다 연둣빛으로 새로운 촉을 뽑아 올리며 푸릇푸릇 새봄을 알리는 춘분이 지나간 어제 오후 새봄을 시샘하는 함박눈이 봄 속의 겨울을 연출하여 연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해 보았으나 남도에 활짝 핀 목련 꽃잎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속에 봄의 전령으로 이미 지나가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주신 구민 여러분! 세월의 빠름을 유수와 같다고 했던가요? 용산구의회 5대 의회 개원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끝자락에 감회가 새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든 약속은 구두나 문서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심장의 더운 피가 식는 그 순간까지 지켜져야 만이 진정성이 담보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본의원으로선 4년 전 주민 여러분과의 진솔했던 약속들을 과연 완벽하게 지켜냈는지에 대하여 자문자답 해보면서 100%로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지난 의정보고서를 통해 보고올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심 또한 가져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5대 임기동안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김근태 5대 전반기 의장님과 현 오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복지용산 건설의 선봉에서 복지용산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남다른 열정과 노고에 용산 구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이 5대 의회 마지막 구정질문 시간이라 그간의 본의원의 대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 측 답변결과에 대해 몇 가지 점검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통해 5대 의회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구청 측 답변결과 중, 5대 의회 기간 중 구 시책사업에 반영된 부분을 살펴보면, 본의원이 제107회, 제137회 임시회 두 번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효창복지관, 갈월복지관, 문배체육센터 이용회원의 이용료 결제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제안한 바에 대하여, 2007년 6월에 관련 시스템을 완료하여 이용회원들의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제137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하였던 여권업무 담당부서 신설 또한 2006년 12월 1일부터 대 구민 여권업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제163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제안했던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이자율 하향조정 제안에 대하여 2010년 1월부터 정책에 반영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여타의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따른 구 시책반영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7년 10월 9일 제152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내용 중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아직 미진하다고 사료되는 용산구 갈월동 5-17호 쪽방에 대하여 당시 집행부 답변내용을 속기록을 통하여 본의원이 재 상기시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갈월동 5번지 17호 재난위험시설물은 2000년 11월 재난위험시설 E급으로 지정되어 계측기를 설치, 점검 관리하고 있으나, 2007년 6월 철거 등 근본적인 안전대책 강구를 위한 실태조사결과 토지주와 건물주가 서로 다르고, 거주하고 있는 50세대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능력이 없는 주민들로, 현재 임대주택 입주 등 구체적인 이주대책은 어려운 실정이나 서울시와 협의하여 마을공원 또는 주차장 등 지역여건에 맞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집행부 답변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지난 1월 27일 오전 11시 17분경 바로 옆 모델하우스 리모델링 현장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40여 분만에 진화되었으나, 진화 과정에서 쪽방으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방공무원이 수 십분 동안 쪽방건물에 물을 뿌리는 모습과 건물이 과열되어 물을 뿌리는 동안 지속적으로 건물에서 수증기가 연기처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화재 현장에서 본의원이 직접 목격하였으며, 따라서 소방당국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물안전은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있었으나 입주민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문서를 요구하며 며칠간 건물 입주를 거부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며, 당일 오후 화재현장을 방문한 구청장님께서도 본 건축물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본의원 또한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입주민들이 본 건축물에서 생활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언제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유재산인 본 건축물에 대한 여타의 어려움 또한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인권과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위험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용산 구청의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 본의원은 사료되며, 지난 2년간 서울시와 본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구청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 및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면, 2010년 1월 현재 전국 32개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광역지자체 14곳, 우리 용산구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18곳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용산구와 용인시, 강원도 등은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 중에 있고, 특히 우리 용산구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폭넓게 인식하고 2008년 12월부터 지역연계형 사회적기업 출범을 준비하여 2009년 7월 8일 지자체로선 전국최초로 예비 사회적기업 ‘더 좋은 세상’을 개장하여 용산을 사회적기업 메카로 키우기 위한 기반을 다져오고 있다는 사실에 그간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집행부의 선진 유럽의 사회적기업 벤치마킹이 진행된 것으로 본의원이 인지하고 있는 바,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과 향후 외국의 사회적기업 벤치마킹 시 사회적기업 현장 실무진의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와 현 우리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방안을 잠시 살펴보면, 먼저 영국 블레어 정부는 2006년에 사회적기업 육성 액션플랜을 수립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5만5,000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165만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총매출은 GDP 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사회적 투자펀드를 조성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선진국의 경우 사회적기업을 통한 일자리로 약 90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우리정부도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월 현재 266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해 1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앞으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했던 희망근로와 사회적 일자리 등 단기 일자리 사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2012년까지 1,000개의 사회적기업과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는 주장을 금년 1월 11일 청와대 이영호 고용 노사비서관이 주장했으며, 이와 관련 정책 소식지를 전송한바 있듯이, 이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복지모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더 좋은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재활용사업 및 친환경 녹색산업, 문화예술, 지역개발, 로컬푸드 분야 등을 관계부처등과 함께 개발 육성하여 정부재정지원을 통한 수익 가능한 모델을 발굴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용산구 사회적기업 담당업무 단독 부서로, 사회적기업 육성과의 신설이 본의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어 담당 과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1여 년 동안 용산구의회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충실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를 해주신 사무국 직원들과 업무 협조를 잘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격려에 따뜻한 애심을 전하면서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모두 필승하시어 의원님들의 보다 높은 전문성을 본 의전단상에서 더욱 훌륭하게 전개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의장
김제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통하여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구정질문의 답변을 위한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