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제출을 받아봤어요.

요구자료 제출을 보면 마치 위원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 요구자료 제출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서울시 지침에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2쪽에 보면 신청법인 자격에서 시설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 시도 소재지 법인도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타 시도 소재지 법인으로 했는지 밑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냐? 잘 모르고 있었냐?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잘 만들어서 오해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부의장님의 요양병원 직영문제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강남구가 요양병원을 직영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직영을 했을 때 문제점이 무기계약직 공모로 다 전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병원의 문제점을 보면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 크로스체크도 해야 되고 해서 보건소는 관리감독, 보건소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노인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그래서 복지재단에 직영을 줘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철저히 해서 지금 우리가 강남구가 직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건축행정 관련 인허가 관련해서 옛날에는 주변에 동의절차가 있었는데 건축행정과 관련해서 주변에 동의절차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면 바로 허가해 주는 제도로 바뀌다보니까 주변 민원도 많이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번, 재작년이었죠? 도곡동의 예식장 인허가 문제, 롯데시네마 문제, 미스터피자 문제 등등의 조금 주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감사가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주민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 강남구 공영주차장, 노상외 주차장과 관련해서 물론 사무감사 때 지적도 했습니다. 결국은 강남구가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은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수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야간시간대 무료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2월 업무보고 때 다시 소상하게 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와 도시계획과의 종 상향 문제와 재건축 추진의 관련 부분은 강남구에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무감사 때 제대로 지적을 못 했고 당부말씀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게 조속히 추진되고 강남주민이 원하는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관련 담당자, 과장님에 대해서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와 관련 다니다보면 서울시와 많이 떨어져 있어 업무추진비도 많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 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획예산과 하고 관련부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면 강남답게 가서 로비 아닌 로비도 좀 하고 업무추진해서 강남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년에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부분입니다. 매봉산 정상에 이제 10 몇 년이 지났습니다.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생활하고 있는데 비바람을 피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낡고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시설물이기 때문에 보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서 합법화 된 시설물로 바꿔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해서 안되면 두 번, 세 번 문을 좀 두드려서 서울시로부터 좀 합법화된 가설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추진좀 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