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그 공고를 저도 보다보니까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는 청년이라는 게 특정 나이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 중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분들도 지원을 하셨고 그리고 또 청년의 거의 끝물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동점자일 경우에 어떤 분들한테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그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안 되는데 최종 학력을 고졸 이하로 신청할 경우에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첫 번째로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신검도 사실 남학생같은 경우에 안 받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용돈벌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 나이에 거의 여기에 다다른 경우라면 서른넷, 서른다섯인데 이런 친구들이 청년인턴을 지원했다면 상황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들같은 경우에는 동점자인 경우에 첫 번째는 취업지원 대상자, 두 번째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 세 번째는 자격이라든가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이런 식으로 뽑고 있어요, 서구청 안에서도.

그런데 이번 청년인턴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지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지 면접관 분들이 면접을 보고나서 어떤 사람이 이 취지에 맞는 지원자인지 그거를 가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취학 중인 경우에 이거 어떻게 걸러낼까. 사실 방법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우리 서구청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대학생 부업이라고 이렇게 또 모집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원한 이력이 있는지 그거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인턴으로서 근무하는 재직기간동안 급여를 주는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기간을 따로 둬 가지고 만약에 있다고 하면 좀 더 한 뭐 6개월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이 사람이 인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구직활동을 하든 아니면 어디 들어가든 했을 때 재직증명서를 낸다든지 아니면 구직활동을 한 증빙자료를 낸다든지 하는 걸로 단순히 돈만 이렇게 퍼주는 식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나중에 환수조치도 염두에 두고 그런 패널티가 있어야지 이번 같은 경우에만 해도 40명을 모집하는데 100명이 넘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이라도 좀 억울하신 분들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그때도 육성위원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센터장도 뽑고 사무국장도 뽑고 팀장급이나 팀원급도 뽑는데 팀원급에 해당되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을 뽑아가지고서 일을 가르쳐서 어차피 팀원들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닐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사무쪽 업무를 볼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팀원급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도 한 3천만 원 내외가 될 텐데 그 안에서 얼마나 전문 인력을 뽑을 것이며 그리고 또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을 하는데 민간위탁업체가 나갔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가는 건데 그럴 게 아니라 우리 지역사람들을 몇 명이라도 뽑아놔서 그 사람들이 추후에라도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맡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