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이재민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면서 건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공공용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정비에 보면 지적측량 수수료가 1,4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정보과에 596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96쪽에 보면 지적기준점 관리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지금 지적기준점이 세계 측량, 측지계 측량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구도 GPS에 따른, 세계측지계 좌표로 변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지적측량을 하면서 이 좌표 정리와 같이 한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예산의 이중화를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해서 측량점 표시라든가 지적 측량점의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꼭 부동산정보과와 협의를 하시면서 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막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