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용대 의원 발언

위원 이제 저희들 위원들이 동네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조그마한 음식점 하는 분들이 참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냥 제일 좋은 게 법 집행한다고 하면 간판 떼러 가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이거는 위법한 건물 간판이니까 떼야 된다 그래 버리면 간단한데 내가 이제 퇴직을 하고 동네를 이렇게 구석구석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갑질하는 게 참 많아요. 간판, 주차 이런 문제부터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청문주재관 문제도 정말 보건소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게 이 사람들 변호사 쓰는 목적이 뮈예요?

구청에다 영업정지 먹일 거에 거기에 구청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청문주재관을 쓴다고 이야기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저분들이 혹시 우리가 행정처분 하는데 억울한 점이 없나 법적으로 좀 이렇게 좀 행정처분을 좀 덜 받을 그럴 방법은 없나 그런 걸 좀 이렇게 가르쳐주고 지도해 주는 게 청문주재관의 임무지, 앉아가지고 변호사라고 갑질이나 하고 말이지 당신은 벌 받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운영을 하면 나는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난번에 그것 어떻게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