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9시에 돌아서 차량이 거기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도 딱지를 붙이고 2시에 가서 갔는데 그대로 있으면 벌금 딱지를 붙인다 나는 이것을 계도라고 보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화물차량들이 주택가 인근이나 이런 데다가 불법주박차 하는 것은 거의 90% 이상이 매일 새벽에 지방으로 가는 물건을 실고 있는 차량들이 많다 주차장에다가 세워놓으면 이동 간의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자기 집 근처로다가 이 차량을 끌고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데도 알지만 생업 때문에 영세업이고 어쩔 수없이 나는 내일 새벽 4시에 가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 주택 근처로다가 갔다가 새벽에 출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차를 저녁에 갖다 놓았는데 그 사람이 딱지가 붙었나 안 붙었나 나와서 중간점검 할리는 없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제 계도 딱지를 붙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주일 내에 아니면 이틀 내에 삼일 내에 어떤 잠정적인 시간을 주고 그 차가 동일지점에 또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엊그저께 내가 계도를 한 차량인데 오늘 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불법주박차로다가 간주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유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하게 되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량이 수만 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차들이 3분의1을 지방 가서 현장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3분의1이라도 어디 가서 있을 주차장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범죄행위를 유발시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등록해주고 공공주차장에 주차면수는 50대밖에 없는데 공공주차장에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 대수가 500대라고 하게 되면 450대는 불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위주보다는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고 계도도 지금 붙이고 10분 한바퀴 돌고 와서 계도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이틀정도 여유를 주고 이런 식으로다가 정리를 해주는 것이 화물차 딱지가 이게 범칙금이 만만치 않아요.

하루 운행비용을 거기다가 다 줘도 부족할 정도로다가 많은 부분인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우리 서구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해주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은 다음에 단속을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를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