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143개 그 다음해에 재계약을 안 해 줍니다 M파크 회사에서. 동화목재가 재계약을 안 해주는 그런 강한 강수를 두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허위매물을 안내고 있어요. 똑같이 하십시오.

이런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143개 중에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회사를 카운터가 된다고 하면 동화산업하고 하세요. 너희 이런 식으로 계속 저런 것을 했다고 하면 계약할 때 불법주정차가 많았던 회사는 계약할 때 불이익을 다룬다 패널티를 준다 그 정도의 강력한 것이 있으니까 계도가 되고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그쪽을 직접 동화하고 같이 얘기를 하십시오.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고질적인 허위매물도 잡아가는 판에 이것은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죠. 다각도로 하셔가지고 꼭 이게 대법원 판례에 따라가지고 안 된다 아니 그러면 허위매물 두 번하고 세 번 한 것 계약 안 한다는 것은 어디 대법원 판례에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가지고 빨리 주민들이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피곤해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찾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