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순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용대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의 생각이 본인의 생각과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생각도 인정을 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열린 마음의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열한 분 위원님들의 11가지 의견들을 소통하고 또 설득하고 토론하면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노력을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마무리 되는 마지막 산회를 선포하는 그 의사봉을 치는 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한 분이라도 좀 섭섭한 마음이 아주 없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강남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으로 12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회부되었으며,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11월 4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소관 사업에 대해서 국장의 사업예산 설명을 청취하고 추경예산안과 사업설명서에 의거해서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한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경제 방파제 역할 수행이 절실한 지금 이 시점에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의 변화 없이 일반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인 내부유보금 77억5,700만원을 삭감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금 등으로 편성하는 내용이며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없습니다. 내부유보금은 2019년도 본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이에 일반회계 내부유보금 77억5,700만원을 삭감하는 대신 토지보상금 반환에 11억5,700만원, 돌산근린공원 조성사업에 66억원을 편성해 2020년 7월 1일에 시행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공원실효를 막고 우리 구민의 생활편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면 내부유보금 삭감으로 예산불용액 77억5,700만원을 줄이고 다음해로 이월될 예산을 포함해 274억5,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해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한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경예산안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기획재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용은 2019년 12월 3일 기준 최종예산 261억6,748만6,000원 대비 29.6%인 77억5,611만8,000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내부유보금 77억5,611만8,000원은 기획예산과 2019년 12월 3일 기준 최종예산 217억984만3,000원 대비 35.7%인 규모로 2019년 본예산과 제1회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로써 추경재원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불용되는 예산입니다. 예비비 성격인 내부유보금 삭감으로 예산 불용률을 줄이고 다음 해로 이월될 예산을 포함해 273억5,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정집행 대상액 1조330억원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아울러 경제 활력을 위한 재정집행률 제고방안을 모색하던 중 돌산근린공원 토지보상에 따른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도달이 12월 초로 예정되고 부족예산 확보로 금년 내 토지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기에 긴급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에 협조해 주신 한용대 위원장님,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환경국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금년도 기정예산액 460억6,585만원 대비 16.8%인 77억5,612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공원실효를 막기 위한 돌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 65억9,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362억264만원 대비 18.2%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토지 신규 등록 시 지자체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 없이 신규 등록 후 매각한 자곡동 589-16번지 토지에 대한 매각대금 반환금으로 11억5,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6억2,639만원 대비 184.7%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일괄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긴급하게 추경을 하게 된 이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안설명서에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에서 불용률을 최소화시키는 게 지금 집행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77억하고 192억에 대한 게 못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77억은 저희가 내부유보금, 일반적으로 쓸 수 없는 유보금하고 돌산공원 쪽인데 실은 정부의 신속집행 대상에서도 내부유보금은 처음에는 빠져있었습니다, 조기집행에는. 그러다가 이게 워낙 긴급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77억에 대해서도 신속집행의 대상에 넣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지금 기정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돌산근린공원에 196억원에 대한 토지보상금도 일부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 집행을 못하는 그런 예산이어서 서울시하고 행안부에 계속 질의를 하면서 그럼 77억을 예산을 이용을 해서 써라 하는 것까지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 돌산공원에 토지수용재결이 아마 12월 초에 공문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11월 20일인가 재결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 이거를 해 주신다면 3회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거를 포함을 해 가지고 돌산공원 토지보상금까지 연내에 다 집행이 된다면 그다음에 돌산공원을 활성화하는데도 좀 신속하게 내년에 할 수가 있고 저희 구의 신속집행 집행률도 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저희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률이 한 2.7% 정도가 올라가는 걸로 지금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급박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올해에 이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이후에 내년부터는 이 돌산공원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이 따로 있으신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3차 추경에 의해서 전액 지금 서울시 재결이 금액이 결정됐거든요. 공문 받아서 추경에 의해서 집행을 하면 우리가 12월까지 공탁을 해서 집행을 하고요 그 토지보상은 일단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중토위에 이의신청하는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토지소유권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흘러갈 거고요 이 공원조성계획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본예산에 세웠지만 여기에 저희들이 현재 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을 당초에 캠핑장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에서부터 여기 환경재해영향평가, 그다음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GB관리계획, 그다음에 도로 또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보상 부분 이런 부분 절차를 전반적으로 내년에 연초부터 이게 그런 부분을 긴밀히 살펴서 집행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12월 3일날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들어가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을 뵙고 우리가 이 돌산을 전반적으로 빨리 보상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우리 현안사항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조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뭐 예산안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 또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 테고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김진홍위원께서 발언 신청이 들어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작년 19년도에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에 특별위원으로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면서 작년의 경험을 살려서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회 날, 15일날 개회 날 잠시 위원장을 선출하고 했지만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가 예산을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좀 나름대로 이런 큰 테두리에서 어떤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든가, 아니면 뭐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전시성 행정,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회에 나름대로의 큰 테두리에서 어떤 기준을 좀 당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그런 기준을 좀 정하는, 정한다라기 보다는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 가지고 2020년도 국과별 사업설명서를 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예, 좋으신 제안이시고요. 일단 정회하고 난 다음에 또 좀 의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강남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과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조162억원으로 이는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8,716억원 대비 16.6%인 1,446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재산세 등 구세 3,765억원 및 세외수입 1,333억원, 국시비 보조금 2,997억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2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1,530억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증가와 실질적인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533억원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2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초연금 급여인상, 아동수당 대상 확대에 따른 복지비 증가 등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증액으로 사회복지예산이 확대 편성되어 전년대비 29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기능 분야별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 4,007억원, 경제·관광·문화 분야 411억원, 교육 분야 311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분야 474억원, 청소·환경관리 분야 825억원, 도로·교통·안전 분야에 522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2019년 대비 51억원이 증가한 4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69억원, 보조금 23억원, 순세계잉여금 18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원입니다. 역삼문화공원과 개포4동 문화센터 지하주차장 건설,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타당성 용역 등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400억원, 의료급여보조 등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9억2,000만원,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안전 특별회계 예산에 7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강남구 운용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이며 기금운용액은 총 3,355억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융자금 회수 92억원, 예치금 회수 2,939억원, 이자수입 68억원이며 주요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122억원, 융자성 사업비 136억원 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안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81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살기 좋고 안전한 필환경 도시, 밝고 큰 꿈을 꾸고 실현하는 미래형 매력도시, 강남다운 최적생활을 보장하는 포용복지 도시, 주민이 함께하는 공감행정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별첨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과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에서는 2020년도 세출예산으로 2,591억6,4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2,145억8,328만원 대비 20.8%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사업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5.8%를 증액하여 총 54억9,17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보도를 추진하고 간행물을 구독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공보를 위해 12억8,3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구정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고품격 소식지로 담아 구민들에게 전달하는 강남라이프 발행사업과 구정홍보책자 등 제작 사업을 통해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추진하고자 6억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라이프TV를 직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구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2억3,7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원활한 통합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4,318만원을, 각종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자 3억2,968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 특집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19억9,770만원을, 구정홍보영상물 제작비로 1억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청렴감사활동, 환경순찰, 민원조정업무, 인권도시 강남 등을 위한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8.5%가 증액된 5억936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를 위한 청렴공직문화 조성사업에 7,029만원,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감사행정운영 사업에 2,775만원, 취약지역 등 환경순찰을 위한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사업에 956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민원조정 향상 사업에 3,3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을 위한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사업에 7,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대비 8.4% 증액된 1,576억9,65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및 구민회관, 삼성로 별관 등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에 123억6,046만원, 구정발전에 기여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및 포상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 사업에 7억2,054만원, 변화와 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을 위한 직원능력 함양으로 변화와 혁신 선도사업에 15억3,163만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운영 등 후생사업으로 79억9,214만원, 공무원 인건비로 1,216억2,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는 전년도 대비 86.8% 증액된 549억4,935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 청사 시설개선 공사 사업으로 29억4,126만원, 세곡 복합문화센터 및 개포4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공사비 209억2,687만원, 통·반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행안부 훈령 변경에 따라 통장 활동보상금 인상분을 반영한 37억7,485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족한 동 주민센터 민원발급 인원 확충을 위한 시간선택제 공무원 운영에 1억8,331만원, 지역현안과 주민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1억6,054만원,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위탁운영비로 127억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주민주도의 복지마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진하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1억40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및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예산으로 7억9,3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문화센터를 포함한 동 청사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공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에 13억1,0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대비 14.1% 증액된 317억7,6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내 학교 교육시설 개선과 학교보안관 운영사업비로 88억8,291만원,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로 88억1,433만원, 관내 유치원 및 고등학교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18억2,935만원,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함양과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지원비로 12억7,983만원, 영어공교육 지원에 13억8,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 해소와 진로 컨설팅을 위한 교육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8억1,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운영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한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 예산으로 34억7,745만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과 및 롱런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제공,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소소한 학교 운영 등에 40억7,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산정보과는 전년도 대비 38.3% 증액된 66억4,114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사물인터넷서비스 유지관리 및 홍보를 위해 5억2,896만원, 통합전산실서버 주요행정업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3억9,678만원, 스마트강남비전 플랫폼 구축을 위해 4억7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 예산으로 10억4,4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정보통신장비 보강, 강남구 행정망 및 인터넷망 통신료 지급을 위해 16억2,929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통합구매를 위해 12억2,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는 전년도 대비 13.2% 증가한 20억9,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민원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하나로 민원창구 운영 사업에 6,076만원, 365일 24시간 구민의 궁금한 사항을 안내하는 시, 구 통합 콜센터 운영사업에 4억4,547만원, 민원편의제공을 위하여 업무시간 외에도 민원서류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사업에 2억6,0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강남구 기록관 운영 사업에 2억1,128만원을 편성하고 신규 사업으로 언제 어디서든 민원업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민원대기 단축시스템 구축을 위해 4,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는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등 3개 기금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총무과 청사건립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991억7,301만원 등 2,138억9,41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2,138억9,412만원입니다. 소속공무원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에 대부해 주는 총무과 공무원 생활안정기금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18억 등 38억4,842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융자성 사업비 34억원 등 38억4,84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립 국제교육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과 구립국제교육원 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3억8,578만원 등 26억9,68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과 사업비 등 26억9,68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편성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총무과 순으로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오후에 출석해 주시고 총무과장은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이 전액 삭감되어서 왔는데요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사업목적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권도시, 사람 내음 가득한 인권도시 강남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인권위원회를 또 운영을 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인권정책 그러니까 각 개별법령과 각 사업의 부분 부분에 있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규범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를 기본으로 인권정책의 심의자문과 모니터링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강남구민의 인권증진에 대한 협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권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를 입법예고가 11월 21일날 끝나서 의회가 개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 상정하지 못하고 내년도 다음 회기에 상정하기로 해서 여기에 지금 전체액이 7,172만5,000원이지만 그중에 연구용역비, 조례를 기본으로 추진하게 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500만원을 여기 집행부에서 자진철회를 하는 걸로 위원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비를 철회하는 걸로요?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상임위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인권도시 강남의 전체예산이 7,175만원인데 그중에 연구용역비 5,500만원은 저희들이 철회해서 위원님들의 부분수용으로 의견을 냈고 나머지 우리 공무원의 인권교육이나 기타의 또 인권 시간제 계약직을 뽑은 직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은 그런 것을 전체를 포함한 1,671만원은 예산편성을 요청을 드렸는데 전체삭감이 상임위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좀 살피셔서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최소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운영하는데.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원래 조례를 제정한 뒤에 이것을 조례에 근거해서 각 전문가 그리고 구의원님도 거기에 참석 요청을 같이 포함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의 공식출범은 어렵고 위원회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위원회 운영수당을 약한 9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편성을 요청 드렸던 것은 저희가 남은 인권에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때 자문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자문을 받고자 이것은 편성을 요청을 드렸고 공식적인 인권위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출범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심의해서 심의결과 조례가 공포가 되면 거기에 근거해서 공식 인권위원회로 출발하고 그 전에는 15명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할 때 전문가 분을 몇 분 모셔서 자문을 받고자 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제정하시고 올렸어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그냥 올리셨네요?

예, 전체가 그 말씀을 드리면 기본계획이 용역기간이 기본이 7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서 출발하게 되면 추경이라는 절차를 거치다 되면 이것이 연말에 준공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와 동시에 출발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절차가 조례가 없는데 이것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아서 자진철회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행재위원님들 중에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우리 이상애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지금 인정하셨고요. 순서에, 과정에, 절차상에.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뭘 하셨습니까?

작년에는 이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편성된 게 용역비 실태조사, 강남구 실태조사 용역비 4,0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그중에 그것을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실태조사 용역이 금년 10월 3일날 끝났습니다. 그전에 진행한 사항은 올해 금년도에 진행한 사업은 인권전문가 전문공무원 시간제계약직 1명을 2월달에 해서

알겠습니다. 작년에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는 좀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인권실태조사 용역은 기본취지는 강남구 주민들이나 각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방향에 그걸 원하는가 인데 의외로 정책적인 요구는 환경권, 안전권, 건강권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도가 컸고 구민의 인권의식은 일반적인 매스컴에서 강남구를 칭할 때 나타나는 거하고 다르게 사회약자에 대한 높은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태조사 상 결과가 이런 인권이 필요로 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죠?

실태조사를 한 것은 조례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수준으로 만들어야 될지를 먼저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도 예산안에 보면 인권기본계획 수립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실태조사용역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도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되어서 내년도에 이것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기본계획은 조례에서 인권 추진에 강남구의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정책방향에 맞는 여기에 추진계획을 5개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조례안에 무슨 범위 내지는 그거에 따라서 인권의 기본계획도 수립이 되어야 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그리고 아까 기간도 얘기하셨어요. 조례가 만들어진 시점과 이거를 용역을 했을 때 나타난 결과의 시점에 차이로 지금 이렇게 먼저 올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 자치구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이것과 관련해서.

타 자치구는 약 15개 구가, 25개 구 중에 15개 구가 인권조례를 추진을 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조례는 제정이 되고 이런 위원회도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리고 조례를 근거로 인권기본계획을 지금 각 구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은 지금 15개 구가, 16개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지금 기본계획은 11개 구가 되어 있고 올해 2개 구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인권조례 관련해 가지고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셨습니까? 혹시.

예, 거기 전체 살펴서 지금 통계를 냈습니다.

입법예고하는 부분에 보면 바로 밑에 의견달기도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견 보셨습니까?

네, 살펴봤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이 어떻던가요?

지금 법제처, 구의회, 우리 구청의 구청장에 바란다 등등에 대해서 여기에 의견이 되어 있는데 약 1,400건 정도가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제처 이쪽에서는 카운트 한다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는 무제한으로 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가 1,400건 중에 대다수의 의견이 인권정책이 성 소수자의 인권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내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의견달기에는 찬성, 반대 이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던가요?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대부분이 반대이시죠?

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반대의견에 하나의 성 소수자에 포커스가 맞춰진 반대였는데요 그런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 소수자가 일부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좀

다시 한번 보세요. 대부분의 댓글들의 반대의견이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정부패 없는 청렴강남이라고 했는데 보면 집합교육도 하고 심심찮게 부정청탁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매스컴에 강남구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임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사를 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결과가 그렇게 됐는데,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전체로 본다 하면 부정부패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감사업무를 하고 어찌 보면 그게 감사과에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인데 이것이 이런 시스템적인 부패 아니면 개인의 의식적인 이런 부패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많은 감사를 통해서 정제가 되고 또 이것은 그런 의식은 이제 거의 없앴다고 보는데 좀 부주의한 여기에 대한 집중도를 잃은 돌발행동에 의해서 그런 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계획에 충분히 반영해서 철저한 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하고요.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쪽에 나와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관리 관련해서 저희 구청사 지금 내진보강 관련한 예산이 지금 42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신청사에 대해서 언제 건립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는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할 그런 직전단계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굳이 지금 신청사를 계획하고 있고 타당성 용역까지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데 내진보강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포항시에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올해 행안부에서 특교세로 해서 저희한테 정밀안전진단과 내진 성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예산을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평가해 본 결과 관공서 같은 경우에는 특등급인 지진 후에도 약간에 경미한 피해만 우리가 조치를 하면 바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 결과에 미충족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부득이하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 청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 삼성로 별관 청사하고 구민회관만 내진보강을 하고 구청사에 대해서는 내진보강을 미루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결위 심의기간 중에 사실 저희도 이 부분을 매듭을 지으려고 행안부에 지진방재정책과를 저희 담당팀장이 방문했고요 저도 그 담당과장하고 지속적으로 통화를 해서 사실 우리가 현재 청사를 헐고 지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가 굳이 내진보강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토의를 했는데 지금 그쪽의 의견도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서면으로 우리가 답변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서는 명확한 답변은 안 주고 어떻게 답변을 줬냐면 재건축 시기, 기간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강남구청이 이건 판단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본관동하고 제1별관하고 2별관이 저희가 내진보강이 한 31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로 별관하고 구민회관에 약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31억 정도는 사실 우리가 청사를 서울시 부지로 이사를 간다고 해도 어차피 이거를 매각을 한다고 하면 구청사로서 실효가 되는 부분이고 또 12월달에 서울시에서 그러면 제2청사 부지를 매각을 했을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다가 다시 우리가 착공 할 경우에도 어차피 이거를 헐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지금 31억 부분은 좀 감편성 사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걸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려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구 본청에 대해서는 이 내진보강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요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나중에 정리되면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 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 대한 예산사업 설명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배포된 사업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는 26편 그리고, 글로벌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작년 예산으로는 26편, 올해는 올해 예산으로 또 45편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년이 52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개월분을 편성을, 올해 6개월분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에 이게 2월달에 끝납니다, 올해 한 게. 그래서 방영하는 게 2월달에 끝나고 그러면 남은 기간이 10개월입니다. 그 10개월이 딱 45주, 그래서 45편을 그렇게 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합해서 73개, 73개의 방송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테마가 지금 다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6편은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강남이라는 데가 어떤 데인지를 포괄적으로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방영을 할 거는 촬영을 하는 것은 조금 디테일하게 골목 속속이 들어가서 한다거나 조금 프로그램의 콘텐츠를 좀 발굴을 해서 더 발굴을 해서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방송하는 걸로 저희가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주제를 명확하게 잡은 거는 아니지만 45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의도시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5편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억지로 만드는 건 아니고요 45편에 대해선 큰 카테고리는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뷰티 아니면 케이팝 아니면 메디컬 그런 걸로 카테고리를 한 5개, 6개 정해서 그거를 한 10편씩이나 대여섯 편씩이나 해서 이렇게 중간 중간에,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니고 쭉쭉 이렇게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에게 이게 강남구의 뷰티, 강남구의 케이팝이라는 느낌보다는 코리아뷰티, 코리아케이팝 이렇게 이미지가 각인이 될 텐데요 이거를 지금 뷰티 부분, 케이팝 부분, 먹거리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세세하게 하신다는 건데 이거를 조금 더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수를 조금 줄이는 대신 퀄리티를 높여서 한다거나 뭔가 방법을 다른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희가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방송이나 홍보의 특성상 이게 줄여서 편수를 줄여서 스톱을 하고 나가는 것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키고 지속적으로 강남이 어떤 데라는 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더 효과적이고 더 강남을 더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 매체 광고료로 10억7,000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수료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그러면 이 해외 매체에 아리랑TV하고의 해외 매체 광고료인지 아니면 아리랑TV하고 CNA가 이게 지금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매체료는 CNA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제작비가 위에 보시면 제작비가 있는데 제작비가 아리랑TV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제작비만 아리랑TV고

네, 그렇습니다.

이 매체 광고료는 다 모두 다 CNA로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을 드릴 때도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던 것 같은데 이걸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어쨌든 한번 해 보라고 드렸고 이걸로 해서 거의 끝난 다음 물론 홍보는 해야 되겠지만 제작비는 이걸로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다 두고 보시라고 장담을 하셔서 드렸는데 작년에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차이가 더 많이 날뿐더러 이게 과연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게 26편을 하셨죠? 작년에. 올해 된 거죠? 3개월이잖아요. 그랬다고 그랬죠?

네.

홍보를 3개월 동안 하신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이고요, 6개월 올해 계획했던 건 6개월이고요. 내년에 계획하는 게 10개월입니다.

10개월이요?

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을 때 데이터 좀 가져와 주세요 했을 때 아니 아직 3개월밖에 안됐는데 무슨 데이터가 나오냐, 내년에 한번 해 보고 그때는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3개월에다가 그거를 못 쓴 거를 한다면 이거 굳이 과연 물론 첫째는 이게 형평성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들고요 둘째는 예산을 잡으실 때 3개월 밖에 못했으면 못한 거에다가 또 플러스 얼마입니다 라는 최소한의 비용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저를 설득할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6개월을 잡아서 방송이 시작된 게 8월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촬영 기준이 아니고 방송시점입니다. 8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9, 10, 11월 3개월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3개월의 데이터가 지금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방송이 3개월 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방송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이 CNA 자체가 글로벌TV입니다. CNN이나 CNA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KBS 같은 그런 로컬 TV가 아니고 각 27개국에 나가는 글로벌TV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년에 예산을 드렸을 때 올해 해외 몇 개국을 보내셨나요? 방송을 하셨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권 27개국하고요 그다음에 아리랑TV에서 원래 제작만 하는데 아리랑TV 105개국에 같이 송출이 됐습니다. 도합해서 105개국에 27개국 같이 송출이 됐다고 보시면

그러면 이게 올해 예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 예산은 내년에 몇 개국이 더 추가가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정확한 어떤 어떤 나라에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라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요 방영 횟수가 방송이 1년이 52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6개월이면 26주입니다. 26주인데 26주 방송이 끝나는 게 내년 2월말입니다.

2월 말?

네,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0개월이지 않습니까? 10개월이 45주입니다. 그래서 45편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만약에 사실은 아까 이도희위원 참 말씀 잘하신 게 이건 서울시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강남구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이미 케이팝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강남스타일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강남의 성형은 더 뛰어나다라는 거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그런 홍보는 사실 국가나 시에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사업을 가져오면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방송 횟수로, 나라는 똑같은데 방송 횟수로만 나가서 이게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콘텐츠 제작에 작년 비용하고 지금 45편을 또 증편을 하신다면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 내후년부터는 계속 홍보비만 나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콘텐츠를 제작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45편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어찌됐든 간에 그 데이터는 나올 겁니다. 내년 예산 전까지는 전 세계에 방송되는 데이터가 시청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니 아니 그러니까 콘텐츠 제작 말씀드렸는데, 프로그램을 또다시 이렇게 또다시 예산에 올라와서 또 개발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고요.

내후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내후년도 이게 홍보 자체가 하다가 말면 그게 홍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계속 지속한다 하지만 콘텐츠를 또 이렇게 이런 비용으로 계속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 송출은 계속해야 됩니다. 방송 송출은 계속해야 되는데 제작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사실. 제작은 기존에 제작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송출하는 것은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으로 지금 송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후년에, 내후년은 이거를 유럽으로 갈 거냐 할 때는 기존에 제작돼 있는 거 가지고 쓸 거냐 그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여운을 남기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왠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오고

부가적인 설명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언론팀장부터 한 5년 정도 공보실에 있어서 홍보 업무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홍보라는 업무가 특성상 바로 눈앞에 예산이 들어가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는 사실은 그런 홍보는 사실은 사실 없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이어서 한 번 들어가면 계속 갈 텐데 했더니 그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걸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을 하겠지만 앞으로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해서 한번 그러면 해보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시게 되면 실장님도 고민 좀 하셔야 되고 저희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는데요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그때 신규사업 때문에 우리가 새벽4시 몇 분까지 이것을 논의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나는데 지금 아까 6월부터 해서 8월부터 방영이 되서 그런데 지금 사실 정책홍보실이 사실은 과거에 지금 전임자께서는 제 기억에는 무슨 일반 사기업에 대형기획에 계시던 분이 하셨죠?

네.

제가 기사를 봤나 하는데 하시다가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연유로 우리 과장님께서 실장으로 가셨고 제가 기억에요. 자, 이런 광고홍보라는 것이 뭐 바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건 맞아요. 그렇다면 아까 데이터 얘기도 나오고 작년에 기억하기로는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사업설명을 하셨어요. 그렇죠? 최고 1,000만명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누적되거나 효과, 실효적인 효과나 이런 것이 검증된 기간을 우리 실장님은 몇 년 뒤면 어느 정도 이 효과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장담이 아니고 이런 광고나 홍보 역시 마찬가지로 통계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반응 이런 것도 측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마냥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요 CNA에 일본에서 지금 28년 동안 일본 재팬아워라는 방송을 저희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가장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입니다, 1위가. 저희가 9위고요 그런데 저는 그것이 일본이 닮고 싶은 모델일 수도 있지만 홍보 그러니까 방송에 대한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떤 1,0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꼭 1,000만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서울 대한민국의, 서울시의 강남구를 알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참 여러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틀린데 이런 편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작년 12억에서 19억, 사실 작년 12억에서 한 푼도 우리가 삭감 없이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측정기구로 측정은 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반응 내지는 효과를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그러한 방법을 하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10여개 국가로 아까

27개 국가

아, 27개국이요?

네.

그럼 이 방법도 자꾸 노하우가 쌓이면서 다시 찾아야 모색해 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걸 전개할 때 방법도 실장님께서 아까 표현하신 대로 이쪽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외부전문가들한테 조언도 듣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다가 중단되면 안 한 것만 못한 것이 이겁니다. 광고 홍보거든요. 일정 기간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방법론도 모색을 새로 하시고 효과를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도 함께 검토하시고 외부전문가들한테 말씀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에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게 방송만 아시아권에 방송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IP TV라든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작을 해서 그냥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에도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아, 강남에 이런 곳이 있나 라고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도 송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리랑TV라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이 이 방송을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외에 송출하는데 꼭 방송에만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이라든가 아니면 중국 웨이보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YTN이나 종편을 보든 일반 방송을 보다 보면 타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죠? 국내. 하는 데가 있죠? 제가 화성시도 기억이 나고 울산 이런 데 그런 것도 있죠? 자치구를

그거는 단편적으로 잠깐 잠깐 아마 방송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같이 롱런하는 곳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롱런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국내에는 전혀 글로벌 들어가 있지만 국내에는 생각만 하고 구상만 하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국내 방송사에는 방송, 저희가 송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은 그런 생각은 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네.

접촉진행을?

네.

저도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도 사실 강남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해외에까지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뭐 해외여행도 좋지만 국내에도 좋은 데가 많은 데 가 보지 않고 자꾸 해외여행을 가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국민들에게라도 지방에 있는 분들이라도 강남에 대해서 제대로 같이 알리고 글로벌 쪽으로도 알리고 병행을 꼭 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해외매체 광고수수료는 이거는 브릿지 역할하는 업체 수수료입니까? 광고 수수료요.

광고 수수료 10% 말씀하신 건가요?

네.

저희가 정보광고법에 의해서 저희가 다이렉트로 CNN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는데 언론진흥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10%입니다. 총액의 10%를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익금이 아니고 거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해외매체 10억 여기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10억7,000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거긴 안 줘도 되는 거고요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는

이 부가세 제도는 우리나라만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수수료는 우리 국내에서 이뤄지는 돈의 움직임에 따르는 수수료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업체는 어디입니까? 여기. 업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거기 진흥개발원?

업체가 제작업체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해외매체, 맞네요.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조금 더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향숙위원님이나 저희 행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복지위원은 처음이시니까 김진홍위원님하고 이향숙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제 저희들도 20편인가? 뮤지엄이라는 편을 따로 만드는 걸 봤거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강남에 보니까 뮤지엄이 200개 이상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모르는 그런 다양한 저변에 강남 곳곳에 자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다른 전통 공예에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사람이 보는 시각하고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새 그러면 종편 같은 데서 보면 “어서와 서울은 처음이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보는 시각은 별 것도 아닌데 외국인이 보는 시각은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향숙 위원님도 강남스타일 그다음에 강남성형, 케이팝도 사실 본사는 강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서울시나 이런 데서 안 하고 강남에서 하느냐 하지만 전체적으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대부분의 성형이든 스타일, 강남스타일이든 강남팝이든 본고향은 강남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걸 처음에 23편을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강남스타일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강남스타일 뷰가 26억 뷰잖아요, 보신 분들이. 외국 가면 외국 사람들을 다 만나면 강남구는 모르는데 강남스타일은 압니다. 그럼 그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게 맨 처음에 그게 강남스타일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남에 대한 각 지역에 대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이향숙위원님 지역구에 이향숙위원님이 모르시는 진짜 다양한 그런 멋있는 장소나 아니면 가볼만 한 곳이 많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그걸 보면서 강남스타일이 강남이고 그 강남 안에 있는 다양한 지역의 볼거리나 참여할 거리나 아니면 본인들이 가서 한 번 만들어보고 싶은 각종 공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전통 술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이 보는 거 하고 외국 사람이 보는 거 천지차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에서 강남에 대한 효과도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진홍위원님이 적극적인 관심을 한 번, 긍정적 관심을 보여줘서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한번 지금 한 내용이고 이게 좀 더 지속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거둬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서 또 그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우리가 속초의회에서 삼척, 삼척시의회에서 왔는데 저기를 갔어요. 그분들이 프로그램 중에 타워, 롯데타워를 갔는데 그걸 강남으로 알아요. 그냥 지방에서 보면 잠실롯데타워도 강남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좋죠. 강남3구도 다 강남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런 우리 실장님이 그런 것도 사실 지방에서는 롯데타워 강남에 있다 이러지 송파구에 있다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강남에 있다, 랜드마크죠. 그런 거처럼 해외에서도 강남 그러면 서초, 송파까지도 다 강남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도 서로가 자치구끼리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전문도, 실장님이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니까 여러 각도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가 강남이고 강남에 대한 브랜드 가치는 사실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할 필요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문화센터 포함해서 유휴공간 개선 신규로 했는데 삭감이 반이 됐네요. 유휴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데 실은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 전부 다 아시다시피 20개 동을 공간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비가 한 70%가 들어가고 구비가 30%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하면 돈만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책자 옆에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실은 이 동에 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보면 한 10 몇 개 동 됩니다마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하면 우리가 주민센터를 우리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관리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한 10 몇 년 되다 보니까 손볼 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공간 중에 일부는 진짜 리모델링 조금만 손보면 주민들한테 야간시간대에 각 동에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런 데 잘 없습니다. 독서실에 가기도 학생들 못하죠? 그러면 한 10시까지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없더라도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주부들이 계를 한다던가 모임을 좀 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유휴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면 주민들이 밤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직원이 있거나 없거나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 쓰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드린 이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행재위 쪽에서도 위원님들 질의 나오셨습니다. 이 자체를 포괄적으로 잡았다, 8,000만원 몇 개 동, 6,000만원 몇 개 동, 이게 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동에 가설계를 뽑게 되면 이게 가설계비만 1,000만원이 넘습니다. 가설계 뽑고 정화기 위원님들인데 이거 얼마 설계비 얼마 뭐 쭉 이런 형태로 잡다 보면 가설계비만 1,000만원 가까이 들고 내년에 이거 공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네, 과장님.

2,000∼3,000만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잡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동은 어디에 설치 있지 않습니까? 올해 공사 못한 부분, 일부 위원님들은 왜 이거는 안 해 주냐 하길래 내년 예산에 잡아서 그건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답변 드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체적으로 거의 동의 유휴공간들을 활용해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죠? 밤에도 야간에도 좀 돌아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있지 않습니까? 일원동이 역삼2동이다 조그마한 카페를 한다, 일원동에 꽤 생겼습니다. 일원동에는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공간을 안 만들어 주느냐는 민원이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여기에 회의 우리가 예산설명 자료에 실은 구청장 지시사항 이런 형태로 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청장님이 또 직접 지을 때 현장 다니면서 왜 여기는 이런 거 안 만들어 줘 예산 부족합니다. 내년 예산 잡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왔을 따름이지 절대 누구의 지시사항이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고 또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공간입니다.

그런데 공간이 그만큼 되냐는 거죠. 지금 현재 공간을 활용해서 한 부분도 있고 거기다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다가 위원님께 자료를 전부 다 한 부씩 나눠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휴공간 개선을 위해서 이걸 활용하는 거를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800만원씩 해서 두 번을 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 이게 800만원

아, 홍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우리 동사무소 출입하는 주민들만 알지 집에서 잘 안 나오는 주민들은 이런 공간이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카달로그라도 만들어서 우리 동에 이런 공간이 생겼습니다. 언제든지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가 좀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마을에서 일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88쪽에 주민참여예산은 어느 동에 어떤 어떤 디자인으로 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100, 100 몇 쪽 하셨죠?

188, 주민참여예산.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우리 구에서 각 동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당과로 예산을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를, 각 과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된 걸 해당과로 넘겨준 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 이 예산은 우리 강남구에는 힐링가드너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힐링가드너 이 모임은 뭐냐면 우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원 이런 부지에 그렇지 않으면 나대지 이런 데 우리가 공원같이 주민들이 직접 꾸며나가겠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개 업체하고, 6개 업체에서 지원 업체에서 돈을 내고 주민들이 참여해서 조그마하게 공원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150여개 되는 우리 강남구 공원도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주민들과 또 내년에는 한 10여개 업체가 참여하겠답니다. 하고 이 주민들 한 100여명 동네에 있는 이 분들이 그런 소공원을 비어있거나 나대지 이런 데 업체의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자체 예산도 좀 필요하다 해서 주민들이 요청한 예산입니다.

잘 알겠는데요. 구체적인 장소 그다음에 나대지 지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사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서있는지 질의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께 올해 했던 자료를 별도로 한 부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했던 사업입니까? 이 분들이.

네, 올해 했던 사업들이 주민들이 예산 한 푼 없이 기업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연계시킨 기업체하고 주민들이 했던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했으면 올해는 어느 지역을 할 예정인지 계획을

네, 지금 현재 주된 곳은 우리가 대치동에 늘벗공원에 하겠다 하고, 늘벗공원 하겠다 하고 이 자체는 지역주민들이 또 공원에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주민들이 스스로도 발굴해서 “아, 여기 하자. 여기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나왔을 때는 어느 지역에 몇 평의 나무가 몇 그루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계산이 서 있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나무가 몇 그루 심고 이 자체는 공원녹지과에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뽑아준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이야기할 거고 이 자체는 우리가 주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는데 맥문동 식재, 계절 꽃 식재, 기타 화초 이런 자료가 이런 지금 심겠다고 한 재료가 어느 종에 몇 평에 어떻게가 됐는지 이런 예산을 공원녹지과에서 뽑아주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 자체는 포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보통 올해 같은 경우에 해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고, 확보해 놓고 또 기업체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에서 하려면 그때그때 뿐이 못하지만 이런 물량이 잡히면 있으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그분들이 올해 했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지금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하겠다고 예산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대요? 지금.

주민들이 관리를 직접 할 겁니다.

같이 하고요?

네.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 어느 동인지는 상관없이 그분들 모인 분이 100명이 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00명이 넘는데 그 자체가 가드너 걸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무슨 강사료가 필요할까요?

자, 일단 그분들도 일종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든 일을 자원봉사하기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이런 데는 음지식물을 어떤 게 필요합니다 라고 이분들이 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화초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지에 장미꽃 심으면 안되겠죠, 그런 것도 교육이 필요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봉사를 하지만 이분들도 교육을 좀 시켜 나가면서 계속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아니 가드너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습득이 된 사람을 가드너라고 하지 일반적인 사람을 가드너라고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소양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강사료가 뭐 얼마는 안되지만 그래도 32만원씩이나 책정되어서 무슨 근거로 하셨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아침에 회의에 참석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좀 남네요. 그렇죠? 그 사업이 지금 여기 어디 갔지? 동 청사 유휴공간 개선, 그렇죠? 저한테 한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지금 뇌리에 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이걸 뭐 주민들의 편의와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유휴공간 이런 개선하는 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또 궁금한 건 질의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22개 동이잖아요. 22개 동의 공사비를 약 4,000만원을 15개 동으로 예상하셨고 그다음에 6,000만원을 5개 동으로 계산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뭐 설계비는 20개 동, 2개 동은 아마 개포동이죠? 빠진 게. 개포1단지에서 빠져나온 새로 됐고 4동은 신축하니까 빠져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빠진 동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 됐다. 예를 들어서 주민 휴게공간이 좀 있는 동, 만든 동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이 맞아요. 이 2개가 빠진 건

그렇습니다. 개포1동과 개포4동 빠지고 한 2∼3개 동은 어느 정도 마무리 동 된 데 있고 아직 미진한 동이 이 자료만큼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몇 개 동입니까?

22개 동입니다.

22개 동에 청사가 몇 개예요?

청사가 지금 22개입니다.

22개가 계산이 그래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러면 이거를 전수 내지는 실측을 하셔서 올린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사를 우리가 하면서 이거는 주민들이 더 해 달라는 부분은 돈이 모자라서 못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모아놨던 그 부분이고 그 위치는 조금 전에 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폼으로 지금 공사비가 4,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구분을 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그렇죠?

네, 일원본동 같은 경우에는 2층을 하려면 1억이 듭니다. 어떤 동은 추산 금액이 1억이 들고 어떤 동은 한 3,000만원만 해도 되고 2,000만원 해도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포괄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포괄적으로 잡혀있지만 나름대로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산출했다는 거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동 청사 개선 물품구입비는 이것도 20개 동 이렇게 계상해서 했다는 걸로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문화재단 동청사에 어떤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온 결과가 결론이 동장 책임 하에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신규 사업의 어떤 제안도 그렇게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럼 지금 현재에 문화재단에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의실이라든가 그런 시설은 누가 합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재단 내부에 있는 자기들이 쓰는 물건들은 전세 개입, 전세

그러니까 저는, 죄송합니다. 말씀 제가 끊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내린 결론의 뜻은 그동안 도시관리공단의 주차장, 문화센터에서 일어나는 문화 이렇게 책임성이 불분명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주차료 시비도 일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경계선 관리도 허술했고, 그렇잖아요? 청소부터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동장의 책임 하에 이렇게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문화센터 강의실이나 문화센터의 층은 뭐 층이라고 할까 그건 문화센터에서 해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네, 계속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동창 책임 하에 관리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 또 문화센터의 예산을 가지고는 문화재단의 예산 가지고 문화센터에도 투입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약간 달리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단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이외에는 화단부터 시작해서 옥상까지 전부 다 문제점이 있으면 전부 다 직접 수리를 하고 했습니다. 동사무소 청사는 조례상으로 동장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장책임 하에.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대로 동장이 청사를 관리하고 공공 부분이나 화단부터 동장이 직접 공사를 하고 이런 형태로 그 자체는 우리 주민자치과하고 협의를 해서 일정금액 이상은 주민자치과에서 직접 외부 부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체가 문화재단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문제점이 저거였습니다. 우리 청소다, 안 그러면 경비다, 이 자체를 우리가 직영을 하려고 하다, 가지고 오려고 실은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용역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이 분들을 전부 다 공무원화 시켜야 됩니다. 구청에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하다못해 청소원이나 경비원이나 이 사람들을 공무원화 시켜야 되는데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 우리가 구에서 감당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이 자체는 가지고 가지 않았고 나머지 진짜 주민들이 불편한 앞에도 보면 우리가 문화재단, 주민센터 관련해서 화장실은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3층 이런 데는 화장실이 비데가 설치되지 않았다 해서 고쳐달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전체도 비데를 설치해 준다던가 일제히 손을 좀 보려고 합니다.

동 22개 동 전체?

네.

비대를 다 설치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층만 설치하고 3층은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 구의회 건물도 1층에는 비데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관리공단에서 하죠.

우리가 이제 직영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서 화장실 관리도 전부 다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우리 주민 구청에서 관리를 직접 동장이 관리하는 게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똑같이 관리,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도 주민자치과장 동 청사 담당한다고 하면서 그쪽은 못 쳐다봤습니다. 진짜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소소한 것까지 문제점이 다 이번에 도출되어서 서서히 바꿔 나가야 되지 않겠냐

13억에는 지금

포함 안됐습니다.

과장님 말씀된 게 포함 안 된 거죠?

그 13억 말고 앞에 그 포함 안 됐고 그 앞에 동 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에

그거 여기 또 들어가 있어요?

네, 그쪽으로 잡혔고 이 자체

전 동에, 전 화장실에 비데설치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다 보면 자체 실링 과정에서 여기 10억이 까졌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있지 않습니까? 자체 실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민자치과에는 얼마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아라 이런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예산을 삭감하지만 우리 과에서 구청으로 올리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또 실링을 합니다, 그러면 깎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내년에 어찌 보면 추가 추경을 좀 해야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드려야죠. 아무튼 저는 뭐 이 타이틀만 봐서는 참 좋은 거죠.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참 좋아요. 좋은데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는 보니까 거의 50%가 삭감의 의견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네, 주민자치과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왜 삭감됐는지 이해가 안됐습니다.

아침에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체는 구의원님들, 일부 구의원님들이 왜 우리 이걸 안 해주느냐 했던 예산들입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그런데 이 설명서에 앞에 보다 보면 구청장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분이 나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 그런 구청장 지시사항 실제 우리 공무원들 구청장님 지시해도 아니다 싶으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작년, 아니 올해 올초인가요? 우리 구청장님이 세곡동 동사무소에, 동 주민센터에 가서 그런 부분을 또 지적을 많이 하셨죠. 어떤 책임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라든가 그런 걸 막 주차장 구석에 적재해 놓고 했던 부분 때문에 구청장이 많이 화를 내셨고 그래서 전 동이 대청소한 걸로 내가 알아요. 대청소도 한 거 아는데 그걸 뭐 아무튼 그러면 이거 제가 여쭤본 건 이해는 못하시겠지만 50% 삭감이 되었을 때는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하셔서 이 사업을 기분 나쁘면 안 하실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돈만큼만 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1억 주면 1억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돈만큼만 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면 전부 다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나 전부 다 해 놓고 욕 얻어먹을 겁니다.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강남구 동청사가 뭐 특히 일원본, 일원1, 2, 또 수서, 제가 옛날에 동정계획 할 때 초창기에 93년도 있을 때 지었거든요, 92년∼93년, 그 사실 동청사가 굉장히 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작년하고 올해 찾동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도 동사무소 가시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진짜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넓혀서 공간을 외국 같은 데는 일본 같은 데 가면 사실 동사무소가 거의 커뮤니티 센터화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찾아와서 즐기고 담소도 나누고 애들 와서 공부도 하고 그런 좀 더 이렇게 개방형 동사무소를 만들면서 그 시설 자체를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고 그런 공간도 발굴할 수 있으면 발굴해서 더 이렇게 멋있는 그런 동사무소를 만들자는 의미니까 위원님께서 사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예산삭감이 50% 되니까 좀 갑갑하신 느낌이시고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나 찾아온 주민들한테 시설을 개선시켜서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싶은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예산을 많이 주시면 사실 그만큼 더 좋은 동사무소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는 하죠. 우리 과장님, 과장님 또 은퇴하시고 지방선거에 출마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언뜻, 맞죠? 답답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뜨면 그때 출마하겠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가면 출마하십시오, 농담이고요. 그래도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회를 존중하고 예결위를 존중한다면 2안도 생각을 해 놓으시고 그랬을 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된 센터부터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제가 100점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못하게 한다 의견은 다 다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주민을 위해서 다 여기에 같은 공동의 목적, 목표를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거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시더라도 마음을 앉히시고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가 자칫 딱딱할 수 있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아주 위원장으로서 흡족스럽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특위를 구성해서 주민센터를 담당자와 돌아보니까 저희가 겉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속속들이 유휴공간들이 있고 조금만 더 개선을 하면 주민들에게 훨씬 더 공간을 찾아줄 수 있겠다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반액삭감이 되었는데 그 개포1동, 개포4동을 제외한 20개소가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남구 전체가 받는 혜택이고 반액으로 공사할 경우에 어떤 동을 뺄 수 없다라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또 만약 금액으로 공사를 전 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질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예결산위원님들께서 우리 주민자치과를 믿고 전액 이걸 예산을 통과를 해 드린다라고 하면 그 일반운영비에서 보시면 현수막 제작비하고 전시회 비용이 1,632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사비용으로 홍보가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어쨌든 주민센터를 오고 가는 분들이 이런 곳이 있구나 라고 구전으로 전해질 수 있고 저희 강남라이프나 강남라이프TV, 강남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비용을 삭감하시고 받는 경우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타당성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 하더라도 거기 일부 한 몇 백만원만 살려주시고, 아니 일부는 하지만 이 자체가 일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액삭감이라기 보다도 일부 삭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일반운영비를 삭감하고 공사비를 전체 한다라고 하면 괜찮으시죠?

일반운영비 약간 살려주고 공사비 전액 해 주시면 더 좋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저도 주민센터를 많이 돌아봤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깜짝 놀라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좀 드려서 하는 부분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그 통과된 거긴 한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86쪽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센터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5대5 매칭펀드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7만명 되고 1년에 하는 분이 한 5만명 이상이 됩니다. 전산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가,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전산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산 전문가는 365일 계속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필요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고 또 교육코디라 해서 교육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디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6,800만원이라는 돈은 큽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의 자격이나 능력에 따라서 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출근거는 있습니까? 6,800에 대한.

산출근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로 내려오는 국비입니다. 국비면서 1대1 매칭펀드로 하라 이래서 그러니까 국비에서 곱하기 2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산출은 우리가 하지 않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그 금액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 또 이렇게 올라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 문화센터 포함해서 유휴공간 개선사업이 우리 운영위에서 심사숙고해서 50% 삭감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에서 이거 뭐 통과를 안 시켜주고 전액 통과 안 시켜주면 죄인 취급해 갖고 뭐 주민들한테 나쁜 사람 낙인 시키는 것 같이 꼭 공갈 협박성으로 들리는데 이거 우리가 왜 이거를 삭감했냐면 우리 예결위원님들, 복지에 계신 분들 알아들을 수 있게, 지금 어느 지역 어느 동에 지금 조사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어느 동에는 뭐 어느 거를 유휴공간으로 활용한다, 이런 거 지금 사전에 작업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만 갖고 뭐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러는 게 내가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전무결하게 해 놓고 모자라면 또 내년에 예산편성해서 하면 또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확실하게 해 놓으라고 우리는 이거 예산을 50% 삭감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뭐 우리 예결위원한테 꼭 해 달라고 뭐 공갈 협박하는 식으로 들려가지고 아주 기분이 지금 많이 불쾌합니다, 지금. 사과할 용의는 없어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주민들이 예산이 삭감된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당연히 덜 만족하겠죠, 우리가 예상했던 거.

아니 전체를 다 이렇게 50%씩 하지 말고 5개 할 거를 2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원하는 걸 충분히 해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내년에 또 올려갖고 또 하면 되잖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냥 무작위로 올린 거 아니에요. 어느 동에 얼마 들어갈지 예산도 확보, 심의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올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산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올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찾동 공사를 하면서 아, 저 부분은 돈이 부족해서 못했구나. 이거 앞으로 예산 마련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자체를 이거 지금 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깔아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해야 될 공사가 이 정도로 되는데 금액은 동별로 이걸 일일이 다 뽑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왔냐면 가설계를 하다 보니까 가설계비가 근 한 700∼800만원, 1,000만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금액이면 되지 않겠냐 해서 포괄적으로 잡았다고 저번에 행재위 때도 그때 말씀드렸었고 임의대로 잡은 게 아니고 이 자체를 오늘 위원님들께 깔아 드렸습니다. 임의대로 잡았다고 그건 오해십니다.

그 과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먼저 행재에서는 심의할 적에 이거 한 50% 정도 해 보고 나머지 내년에 또 추가로 해도 충분히 되니까, 지금 이거 찾동 사업 한다고 공사한지 얼마나 됐어요? 몇 개월이나 됐어요? 지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타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뭡니까? 반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반을 깎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보시길래 저는 있잖습니까? 저는 충분히 될 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 형태로 답변드린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의견 어떠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절대 구의원님이나 행정재경위원회를 무시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저거 한다던가, 공무원, 공무원 저도 했는데 구의원님들 어떻게 무시를 합니까? 항상 올 때 인사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설명을 항상 드립니다.

아니 아까 우리 예결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아까 뭐 먼저 왜 삭감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예, 물어보시니까 저는 충분히 통과될 줄 알고 있었는데 물어보셨을 때 왜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 개인적인 의견이 뭐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렸었지 행정재경위원회를 어떻게 제가 위원님

우리 행재에서는 충분히 토론했는데 지금 복도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모르니까 이렇게 질의하신 건데요. 그러면 행재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행재는 뭐 그냥 허수아비마냥 삭감한 거 마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행재 위원들도 그렇고, 또 아까 주민들한테 뭐 욕바가지로 먹을 거라고 그러시는데 왜 우리가 일부만 하라 그랬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20개 동에서 10개 동을 하든지 5개 동을 하든지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해 주시고 못하는 동은 내년에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라고요.

전인수위원님, 잠시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과장님. 이 또한 예를 들면 시설할 때 시설업체는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합니까? 업체를.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서 우리가 각 동에 예산을 동별로 7,000만원씩 내려 보내줬습니다. 이 자체는 가설계를 뽑지 않은 상태에서 7,000만원씩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7,000만원이 내려 와서

서울시 예산, 우리 청사 공사하게 된 게 서울시에서 공간 개선하라고 7,000만원이 내려 왔고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처음에 4개 동을 했습니다. 6개 동 예산이었는데 개포1동과 개포4동을 빼니까 1억4,000을 4개 동에 투입했습니다. 그 돈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서울시에서도 7,000만원이라는 것은 가설계로 뽑지 않고 돈만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포괄적 예산도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하면서 또 필요한 동은 좀 더 줄 수 있고 좀 덜 필요한 동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동별로 예산잡기는 참 어려웠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제가 궁금한 거는요 설계비가 20개 동이 있는데 우리가 뭔 입찰공고를 하자면 설계를 해야 만이 공고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집수리도 다들 해 본 경험들이 있고 집도 지어 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 지상기기 그것도 설계비가 3,800이 들었더라고요. 저는 항상 토끼집만도 못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할 수 없이 설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각 동에 다 틀리겠죠, 설계가. 20개 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선정방식이 수의계약이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고

아니, 아니요. 제가 지금 알고자 하는 요지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설계 안 해도 돼요?

답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액이 일정금액에서 5,000만원 이상은,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을 통하게 돼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0만원 든다, 2,000만원 든다 이러면 그 자체는 수의계약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동은 1억 이상 든다면 그건 당연히 공개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공공건축가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설계하는데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추천한 공공건축가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저는 이런 다 동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사실은 한 70평 되는 거 다세대 설계도 500만원 들더라고요. 370만원씩 곱하기 이것도 예산계상을 해 놓은 거니까 그리 이해를 하고요.

거기에 포괄비로

예, 포괄비로 올렸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재 상임위원회 때 마을공동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도 좀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행정감사 할 때 강남마을넷 대표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으로 가면서 이 대표를 바꿔 버린 일에 대해서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습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니었나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를 운영해 나가는 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이 원래는 다른 분, 아니 그러니까 센터장으로 오면서 다른 분에게 이 대표를 넘기고 강남마을넷이라는 대표를 넘기고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적합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좀 부적절한 예산이 될 수도 있겠다, 그분들에게 맡겨놓을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일단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입찰로 공모를 해서 2개 업체가 들어 와서 심의결과 강남마을넷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현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이 마을넷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 이분이 실질적으로 마을넷이나 우리가 마을공동체 업무, 마을넷 자체가 타 구에는 각 구마다 마을넷이 있는데 마을넷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다시피 그렇게 근 한 80% 이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센터장을 강남마을넷에서 추천한 사람을 받겠다고 그런 형태로 해 가지고 공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넷 대표가 자기가 센터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센터장으로 지금 현재 추천이 됐습니다. 그럼 마을넷에서, 강남마을넷에서 계약대로 됐고 센터장을 강남마을넷에서 대표, 이곳 저곳 대표가 와서 센터장이 됐단 말입니다. 이 자체가 법적으로는 우리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그런데 내가 나를 추천해서 센터장으로 가서 내가 월급을 받겠다는 건데

그리고 이 센터장이 됨으로 인해서 강남마을넷의 자기 센터 대표는 사직을 했죠. 그리고 마을대표가 바뀌었죠.

아니 그러니까 강남마을넷 대표로 계시면서 다른 분을 센터장으로 추천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나 자신을 현금이 나오는, 월급이 나오는 센터장에 추천을 해서 내가 대표로 있다, 이거는 대표를 다른 사람을 앉히고 나는 센터장, 내가 가장 적임자다라고 해서 거기로 가는 거 자체가,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게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자체는 강남마을넷 자체 운영위원회,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마을넷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강남마을넷은 그분 한 분이 하는 건 아니고 강남마을넷 자체에서 있잖습니까? 그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상애위원님께서 추가로 여기에서 좀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예.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마을넷에 있는 분들이 한 적이 없고 본인만 센터가 생긴다는 걸 알고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지금도 마을넷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랬을 때는 마을넷을 함께 했던 분들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센터가 생기는데 센터장은 누가 할 것이냐 라는 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센터장으로 갔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상애위원님께 그 자체 열렸던 마을넷 운영위원회 회의자료를 한번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때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참석해서 거기서 지금 센터장 하시는 분이 센터장을 하세요라고 한 것 없다고 합니다, 자료가. 그쪽에서 한 번도 그분을 추천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분이 주민자치과 이쪽하고 해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간 거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기업, 그러니까 위탁을 거기서 했잖아요. 마을넷에서? 마을넷에 지금 함께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히 그걸 하셔야지, 그리고 센터장 이 기간도 보니까 임기가 3년인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행정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강남구청하고 마을넷하고 위수탁계약을 해서 마을넷 했고 그 당시에 마을넷 대표가 김00이었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분이 김모 그분이 다시 마을넷의 대표로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런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 자체가 뭐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닌데,

그렇죠.

그 안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셨다는데요 내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는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센터장은

임기가 3년인데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겁니까?

일단 그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 보고 그게 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위·해촉사유는 해당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사업자체가 아예 굴러가지 않게 한다는 거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그 사업 자체는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이었고요 이번에 해 보니까 주민들의 호응도 뭐 그때 설명드렸지만 구정질문도 있었지만 118개 지원을 해서 78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100만원부터 840만원까지 지원해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단위사업을 했고요.

네,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정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이 잘 굴러가게 되니까, 예산관계를 살려주시면 그 부분 다시 한 번 짚어가지고 그런 게 좀 더 명확하게 클리어 할 수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아예 예산 전액을 없애 버리면 사업 자체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의논을 하셔서 답을 주셔야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우리가 임용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우리는 일단 마을넷에서 있잖습니까? 이 관련서류가 왔습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누구를 추천을 한다는 마을넷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허위공문서일 경우에는 그래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검토 잘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을넷, 우리가 마을공동체 업무 자체는 우리 이상애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올해만 3,650명이 참여한 굉장히 호응이 좋은 예산입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말씀, 행정국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이 마을넷

지금 사업을 가지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사업비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도희위원이나 본위원이나 말씀드리는 거는 센터장 선정, 채용과정, 채용이라 해야 되나 아무튼 센터장이 마을넷에서 이쪽으로 센터장을 맡는 부분에서 본인이 이 위원회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셀프추천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릴게요. 우리는 강남 마을넷에서 추천하는 분을 센터장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했고

그때 당시에 그 부분이 마을넷의,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그 공문을 누가 보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자체는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인정해 주시는 좋은 사업이라고 해 주시니까 예산만큼은 통과해 주시면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상애위원님께 결과를 따로 보고, 이상애위원님과 또 이도희위원님께 따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상황을.

전체 위원님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네.

이도희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마을공동체사업은 한 번 했던 분들은 참 좋다고들 하시죠. 예,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했던 분들이 내년에 또 2020년도에 또 지원을 하면 또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합니다 라는 예산 설명회를 먼저 개최를 하고, 작년에 우리가 100 몇 십 개 단체가 했습니다. 올해 했던 분들도 다시 신청을 할 것이고 다른 분들도 할 것인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합니다. 여기 심사위원회는 우리 이향숙위원님이나 안 그러면 전인수위원님께서도 한번 심사위원에 한번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에서 무슨 사업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자체를 이향숙위원님은 작년에 하셨고 올해는 우리가 전인수위원님이 한번 위원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자체는 우리 6∼7명 되시는 위원님들이 업체 설명을 듣고 그걸 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될지 안 될지 자체는 여기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향숙위원님이나 전인수위원님께서 거기에 참여를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확실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확실한 자료 제시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님 답변에, 이 자체가 우리 심사위원회 있잖습니까? 오늘 확인을, 아침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전인수위원님과 이향숙위원님이 심사에 사인하신 거 거기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어떤 사업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서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다라는 어떤 면죄부를 자꾸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답변은 적절치 않고요 그런 답변은 앞으로도 지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참석하셨어요? 당사자가 있는데

그런 답변을 해야 돼요? 여기서 내가.

아니 안 하셨다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그런 질의를 왜 하는 거야?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제가 위원님들을 말씀드린 거는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이분들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느냐 해서 심사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렇게 뽑는다는 걸 알려드리, 위원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부적으로 확인을 잘 하신 뒤에 이거를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거를 삭감의견으로 올렸지만 이게 삭감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적인 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어쨌든 이게 이웃을 알고 여러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런 사업을 해 봤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거를 올린다거나, 아니면 했던 사람이 이거를 또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올해 한 사업은 그거로 종료를 해 버리고 그럼 새 사업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또 지원을 받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사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이런 형태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거는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구비를 지원을 해 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니까 한번 했던 사람들은 그 사업을 계속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한두 번 정도는 이걸 할 수 있게 해 주고 그 뒤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그대로 나가는 거고 새로운 사람들을, 새로운 모임을 저희가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게 제 좀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내규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두 번째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그리고 첫 번째 우리가 제외대상을 잡았던 거는 어떤 건이냐면 예산을 쓸 때 불투명하게 썼던 분들은 전부 다 다시 신청한데 1차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분이 계속 올리는 거보다 B, C 새로운 분들 있잖습니까? 참여하도록 최대한 하겠고 우리가 내년도 계획이 사업자체를 바꾸고 분명히 할 때 우리 업체를 할 때 똑같은 점수나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정심의회 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에는 많은 주민이, 새로운 분들이 계속 얼굴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잖습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 심의위원 자료에 이런 분 우선으로 하고 동일 점수나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심의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강남마을넷의 내부사정을 조금 들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이게 좀 문제가 많다고 하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한번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냥 쉽게 넘어가주면 다음번에 또 제2의, 제3의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좀 제대로 이거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자체는 오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원인부터 규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의 그 내역을 보니까 회의수당이 15만원씩 책정이 돼 있어요.

잠시만요, 몇 쪽이죠?

175쪽, 보통 우리 구의회에서는 회의 참석비는 주로 1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혹시 이런 규정이 어디 있어서 15만원을 책정하셨는지요? 그 마을공동체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세출예산 지침에 보면 A급, B급, C급 해서 A급은 어느 대학교수 이상, B급은 뭐 석사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A급인 경우에는 15만원, B급인 경우에는 10만원,

그러면 여기 교수를 초빙을 하시는 거예요? A급이면?

예, 전문가들도 초빙하고요.

전문가가 A급이고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지도점검 수당이 또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수를 따져서 하시는 건가요?

지도점검수당은

회계사?

예, 공인회계사랍니다.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거기 임차료가 좀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임차료 올려 달라 그러나요? 20만원.

임차료가

장소임차료

거기에 업체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금 현재 요구를 해서 올렸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노트북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새로 또 구입을 하셔야 되나 봐요. 177쪽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사업들을 하잖습니까? 현장까지 나가서 사진도 전부 다 촬영하고 이걸로 책자도 만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품입니다.

물품, 노트북이 또 2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뭔가 살짝 살짝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해 봤는데요 어쨌든 뭐 발표자 사례비도 15만원, 전체적으로 15만원 다 책정해 놔서 조금씩 좀 올리셔서 했나, 깎일 요량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통장 기본수당이 지금 20만원이죠?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만원으로 예산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에서 내년부터 1인당 30만원으로 얼마 전에 전부 신문지상에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침을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보면 30만원 이내로 변경됐는데 우리 구에서 조례로 통과 안 시켜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자체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서, 예.

그러면 구 조례는 상관없이 그냥 3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냥 30만원으로 확정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통장님들한테 왜 단체 상해보험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2020년도 예산에 보시면 전 구민 안전보험이라고 해 가지고 전 구민들한테 상해보험이 들어주는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거와 혹시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 된 상해보험은 우리 의원님 발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에 있다가 재난으로 인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요 그게 꼭 재난만이 아니라 일방통행에서도 상해도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의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에서 하는 보장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우리 통장님들 상해보험은 최고 5,000만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상해보험은 중복보상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따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체크하시라고요, 체크.

예, 알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삭감된 게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청소년 교육지원센터는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좀 해보고자 이렇게 올린 사업이고요. 현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성적과 아니면 학습, 학원 이런 공부에 굉장히 지쳐서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그런 아이들이 어떤 여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청소년의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치동 권역에 이런 여가활동 공간 청소년이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또 때로는 학습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개선하고자 이렇게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치평생학습관 예정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장소가 있나요? 충분한 장소가?

계속해서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치평생학습관 2층에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 청소년팀에서 하는 일원 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요 일원 청소년 독서실이 2020년도에 위탁이 만료돼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어서 여성가족과 측하고 협의를 했고 그래서 그 공간에 어차피 청소년이 사용을 했던 독서실의 공간을 조금 최신 현대 아이들의 트렌드에 맞춰서 학습카페나 커뮤니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고자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런데 사실 독서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공부에 찌들려서 힐링을 주겠다는 의도는 좋으나 지금 아이들한테 엄마들의 독촉에 의해서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좀 더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각 독서실이 굉장히 많이 시험 때는 붐비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차라리 이쪽을 더 개보수를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전념할 수 있는 장소로 가면 좋을까 싶은데 그렇게는 불가능한가요?

계속해서 교육정책팀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공간을 아이들이 그냥 쉴 수만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하지만 최근에 아이들은 청소년 아이들은 주로 꽉 막힌 칸막이가 처져있는 독서실에 가는 것보다 스터디카페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뭐 스타벅스 같은 그런 카페들을 이용해서 공부도 하고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도 이곳을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학습카페나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아이들이 중간에 학원에 가기 전이라든가 아니면 이곳에 와서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 한 가지만 더요. 기자재 구입비 1식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거 내용이 뭐죠?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이후에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카페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여러 가지 가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뭐 컴퓨터라든가 또 요즘 아이들은 또 VR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자재를 포함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고 좋은 아이디어이긴 하나 지금 우리 학교에 개보수할 곳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보편복지로 아이들에게 좀 더 그러한 이쪽은 물론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좀 더 학습을 전념할 수 있는 학교에 그런 개보수를 좀 더 신경을 쓰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교육지원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센터장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센터장을 어떤 기준으로 센터장을 뽑으실 겁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교육지원센터를 만들고요 센터장의 기준은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해서 이 교육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추진근거가 되는 법이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년 이용시설이나 수련시설을 하고 있는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의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자기주도학습 및 상담지도는 그분이 할 수 없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이나 상담지도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욱 더 좋고 여기에 나와 있는 학습지도사는 일반적으로 약간 시간당으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인력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에서 뭐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오는데 거기서 무슨 주도 학습도 하고 또 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명이나 거기에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치동에 있는 한티 청소년 독서실은 두 개 실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나는 여학생 열람실과 또 하나는 남학생 열람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실의 면적은 약 한 60평 내외 정도 되고요 그 규모 안에서 제가 여러 다른 타 구에 있는 시설들을 조금 견학을 가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칸막이로 막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약간 좀 더 유동성 있게 어떨 때는 이렇게 공간을 더 많이 설치를 하고 어떨 때는 또 막아서 소규모로 설치하고 그래서 공간의 효율성을 따져서 조금 잘 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작은 시설이지만 뭐 물론 큰 시설이면 좋긴 하겠지만 작은 시설이어도 아이들에게 약간의 그런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제공할 수 있을 듯하고요 지금 현재 공간 자체가 60여평 정도 되니까 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상주를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동을 하거나 또 뭐 학원에 가거나 또 그럴 때 약간에 이렇게 쉬기도 하고 그쪽에 와서 잠깐 잠깐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크게 없어 보입니다.

많은 인원이 거기를 활용하려고 만약에 많은 인원이 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뭐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들락거리면서 쉴 수 있고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입시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자기주도 학습 컨설팅을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거의 면대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많은 인원들에게 어떤 진로교육이라든지 단체적인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그 대치평생학습관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평생학습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 5층에 보면 강당도 있고 또 별도로 평생학습 옆에 있는 문화체육공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 이향숙위원이 팀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목록에는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없어서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요 지금 보면 208쪽에, 일단 20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사업계획서 및 홍보물이 3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혁신교육사업 설명회 하는데 100만원, 특강운영 하는데 150만원 해서 이 비용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에 있는 사업계획서나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혁신교육에 4개의 분과 분야 중에서 20개 정도의 사업을 세부사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에게 인식시키고 또 홍보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관련되는 홍보물에 대한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혁신교육사업 설명회 같은 부분들은 대부분의 이 혁신교육사업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에 계시는 뭐 교사분들이라든가 또 다른 학부모님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지금 현재 잡은 예산이고요 학부모 특강도 마찬가지로 이 혁신교육지구가 마을과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이 함께 다 모여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자 하는 그런 토대로 인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학부모님의 어떤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해서 학부모 특강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편성운영비고 올해 사실은 저희가 이 혁신교육지구가 올해 처음으로 강남구가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펀성한 거고요 이 행사운영비는 그 학부모 특강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이 예산 자체가 5억 외에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서 매칭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이 오면 간주가 돼서 조금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5억이 내려올 확률은 거의 100%입니까?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혁신교육지구 사업 자체가 교육청과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5억씩 매칭을 해서 전체 사업비가 15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서울시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왔고요 내년도에도 그렇게 편성이 돼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요. 맨 마지막에 혁신교육지구 운영이 있어요. 그리고 1식인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혁신교육지구는 학부모님과 교사와 그다음에 또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자치구 이렇게 한꺼번에 다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들이 필요한 정책을 찾아서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간다는데 의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4개 분야에 15개 사업들을 했는데 내년에도 그 4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4개 분야의 사업들은 주로 마을결합형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마을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 아이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마을 탐방대든 그런 활동들을 만드는 청소년 자치활동이 있고 나머지 아까 여러 가지 홍보활동과 또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민·관·학 협의체 운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약 한 4억6,000 정도는 전적으로 저희 구비로 편성되는 사업인데요 이 중에서 주요 사업들을 보면 초등학교의 수업과정에 있어서 협력강사를 지원한다든지 또 저희 지역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박물관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명소나 이런 것들을 탐방할 수 있는 마을 현장학습탐방과 관련되는 운영비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상담교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상담봉사 지원이라든지 또 청소년 자치활동을 위한 동아리 활동지원 이런 사업들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금 민·관·학 협의체에서 거버넌스로 인해서 아이들에게 혁신교육을 시키자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관에서 해 주는 것은 이 돈의 지원입니까? 예산지원으로 관으로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사실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안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초등학교 3학년에 마을탐방 수업이 있는데 그 마을탐방이 저희가 지자체에서 어떤 자원을 발굴해서 학교로 연계를 해 주면 학교에서 그 자원과 연결된 곳에 아이들이 가서 체험학습도 할 수 있고 이래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몇 개 학교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이 비용으로. 아니 그리고 두 번째는 혁신학교라고 지정된 곳에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시는 건지 짧게 좀 설명 부탁드려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혁신학교와는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혁신교육지구는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가 수혜대상이 되는 사업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이제 걱정이 민·관·학이어서 어머니들이 학교까지 가서 강의를 하고 보조하고 이러면 교육에 있는 틀이 조금 무너질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전문은 전문인한테 맡기고 그래야 되는데 학부모가 강연을 하다보면 선생은 또 그 아이들에 살짝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저도 옛날에 학부형이었기 때문에 또 운영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팍 와 닿아서 과연 참 그림은 좋지만 과연 학부모들이 이렇게 학교까지 찾아서 좋은 취지이긴 하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있을까라고 해서 예산을 줘서 또 엄마들하고 또 하고 마을에 와서 한다, 체험을 한다, 조금 아직은 선진국에 따라가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제 지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 복지도시 상임위하고는 좀 별개의 과라서 좀 생소한 것도 있고요 반복되는 질의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완전하게 파악을 못하고 하는 질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먼저 지금 과가 교육지원과 아닙니까? 그렇죠? 들으시면 돼요. 교육지원과는 제가 대체로 보면 사업이 각급 학교나 각 유치원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지원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 신규 사업이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이게 신규 사업이 자체사업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지원은 하고 있죠, 말 그대로 과명처럼. 그렇죠? 지금 그렇게 운영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지금 이게 신규로 올라온 청소년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그렇죠? 몇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지원만 하시지 왜 이렇게 또 신규 사업을 이렇게 뭐, 이 사업이 이 사업의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 중복의 성격도 짙고 이렇게 사업의 어떤 실효적인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8억이나 되는 어떤 이런 예산을 신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왜 사업은 한 번 시작하고 나면 운영비, 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다가 말 수도 있지만 한 만큼 또 손해고 모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좀 이렇게 심도 있게 보고 있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 평생 어디 위치가 평생 대치평생학습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프로그램이 뭐뭐가 있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생학습관 안에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있고요 청소년을 위한 그런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내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하는 취지와 목적이 무슨 뭐 때문에 평생학습관을 우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정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의 의미 자체가 학교의 정규과정 외에 모든 생애 전 생애주기에 있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과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학습관에 주로 정규교육과정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청소년 아이들이 그 정규교육과정 외에 여러 가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들에서 청소년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나 이 대치동 지구는 저희가 지금 청소년들이 어떤 여가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없어서 저희가 그런 생각에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평생을 배워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평생 생애주기 또 말씀하셨는데 주로 평생학습관은 사실 청소년이나 어린이집은 물론 어린이집이 있으니까 어린이집 가겠고 청소년들은 그렇게 많은 이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 들어서 적기에 교육을 못 받은 분들 또 어떤 여러 가지 형편에 의해서 교육의 열망은 있으나 못 받았던 생애주기에서 그래서 다시 배우고 또 새로운 기술을 습득을 해야 뭐 핸드폰도 이용을 하고 하지 않겠어요? 평생을 사람은 배워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평생학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런 취지로 보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에 가서 이러한 쉼터의 역할에 어떤 효과성이 실효적인 그런 실효성이 있느냐를 한 번 제가 따져보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도 사실은 좀 근접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학원가라. 굉장히 여긴 주택가로 내가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근접성.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교육정책팀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치평생학습관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사거리에 있는 곳하고는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인근에도 저희도 그래서 사실은 이 사업들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위치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대치사거리 쪽에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합한 건물을 일단 찾기도 어려웠고 임대나 이런 부분들에서 청소년의 시설을 이용한다는 게 저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치평생학습관에 특히나 또 청소년 아이들이 이용을 했던 독서실이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홍보도 되고 아이들이 거기에 독서실이 있다는 부분은 아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꼭 쉼터뿐이 아니라 거기에 요즘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앉았다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카페적인 그런 독서실에 약간 현재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고자 그곳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약 한 70평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0, 내 기억엔 200 몇 ㎡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제가 자료를 보다 보면 지금 뭐 상임위에서 질의를 받으셨겠지만 보건소 보건과에서도 이런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신규 사업이 이것도 9억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되는 사업이다 생각은, 여기는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시죠?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제가 알지 못하는데요 대치동 학원 사거리 그 권역에 있는 그쪽으로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봤을 때도 임차료, 임대료 안 온 것 보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지 않느냐,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에서 보건과에서 하는.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현재 보건과에서 하는 사업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임상심리사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적에 여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려는 곳이 한꺼번에 합쳐져서 굉장히 좀 평수가 넓은 그런 공간에 같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슨 이런 사업을 절대 나서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과, 효율보다는 교육 쪽이니까.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를 하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작년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좀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국장님. 작년에 복지 쪽에 계셨잖아요? 중복서비스라든가 각 부처가 제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 때는 첫 번째 지역구민을 대표하는 의원 그리고 가장 일선현장에 동장 이런 분들과 충분한 정보교환 내지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효적인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죠. 제가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행정감사 때 책임을 나눠 갖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도 그만큼 줄어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보건과에서 하는 사업도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제가 과장님과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무언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이런 공간 내지는 집기 사야 되고 특히 여기 보건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임대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 보건과는 아니지만 여기도 보면 이 9억을, 임차료는 없는 것 같아. 어디 있어요?

행정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하면 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맞고요 저희들이 설명드리면 대치동에 사실 학생들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수요는 굉장히 많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면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뭐 학습카페 겸 교육지원센터를 만드는 게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은 건물에서 여유공간에서 하면 훨씬 시너지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분리해서 청소년 쉼터와 그다음에 저희들이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만드는 거고요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계층이 수요 분야가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국장님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 질의한 게 이건 복지와 어떻게 보면 복지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도 생각을 해 봅니다.

보통 복지 쪽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이렇게 청소년 중에서도 이렇게 약간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을 낙인감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이 많고요 이거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대치동 학원가를 다니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대치동의 학원가에 다니는 학원들의 몇 %가 강남 학생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

타 구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이런 하나의 사업의 목표나 취지는 전 구민을 위한 거지만 이렇게 거기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전 구민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얼마나 공부를 잘 하시고 어떤 정보를 드리는 노력을 하겠지만 위치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의 중복성, 실효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학원가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타 구도 많고 많이 옵니다, 여기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박다미위원님 질의 신청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김진홍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지원과의 청소년 교육지원센터와 보건과의 학원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자체가 계속 기존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으로서 같은 청소년이 오는데 학습주도인 상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심리상담을 할 것이냐 라는 것으로 같은 동기간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심사하는 저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공간에 예산을 적게 들여서 앞으로 계속적인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지원과 사업을 택하지 않고 보건과 사업을 통과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위치적인 면에서 접근성이 대치4동이 더 뛰어나지 않았나 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OECD 자살률이 청소년이 세계 1위이다 보니까 심리상담이 시급하다는 답변에 저희가 좀 더 매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듣기 전에는 본위원 생각은 오히려 학생쉼터와 심리상담, 학습정보 이 3가지 중에 심리상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지원과 사업이 살고 보건과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접근성 자체에서 대치2동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보지 않은 분들은 대치4동의 학원가에 워낙 학원생들이 많고 또 본위원도 대치4동을 관할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와주면 감사하겠지만 대치2동 주민센터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 편의점에서 제가 사정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 정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거의 이렇게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 와서 이렇게 편의점을 이용할까 싶을 정도로 와서 라면을 먹거나 과자를 사거나 했을 때 줄을 서서 먹을 정도로 주택가에 청소년들이 그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만큼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수요도 대치2동에 있을 경우에 오히려 여러 구의 학원생들보다 강남구의 학원생들이 더 걸러져서 이용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나중에 결정하실 때 이런 점이 생각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건과 같은 경우는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은마파출소를 사용하기로 하고 인력만 들어가기로 했는데 거기가 안 된다고 하면서부터 월 1,000만원이 소요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과연 1억2,000을 매년 쏟아 부으면서 월 임대료보다 매월 1,000만원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아이들에게도 좀 더 쉼을 제공하거나 어떤 다른 용도로 더 쓰이게 된다면 임대료보다는 더 가치 있게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교육지원센터에 직원은 상담지도사는 2명인데 센터장하고 직원이 2명이 더 들어가서 총 4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과는 심리상담사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인원이 근무하면 센터장이 필요하지만 직접 실무를 하는 2명이 일을 하는 곳에 센터장 직원이 과연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이게 전체 삭감된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더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정말 보건과와 상의를 해서 절충방안을 모색을 한다고 하면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부분에서도 여기 교육지원과는 전체 1식해서 6억이 듭니다 라고 했지만 보건과에서는 4억7,000에 대해서 어떤 어떤 것을 설치하겠습니다 라는 구체적인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사업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같이 사업 방향이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같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같은 돈을 두 곳에다가 낭비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이 이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금 더 절충을 하셔가지고 두 과에서 공통된 답변을 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앉아계신 직원들도 들어 주시고요. 지금 예결위 회의 장소에는 예결위원님들과 국장님과 과장님만의 의견을 소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핸드폰으로 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신 분들은 차라리 이 회의장에는 안 들어오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장님. 저희들은 앞에만 보고 있어서 사실 뒤를 못 봐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직원들한테 그런 건 주의를 주지시키도록 그렇게 교육시키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조금만 더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까 보건과랑 교육지원과랑 차이를 보면 학습정보가 교육지원과에서 들어가 있어요. 힐링센터에서 학습정보주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쉼터는 쉼터대로 힐링을 해야 되고요. 아까 박다미위원께서 얘기한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전체 자살률도 OECD 1위입니다, 10만 명당. 거기에 청소년이 35%가, 그 전체 자살률의 35%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잘 개발하셔서 저는 거기에 논문을 쓴 게 있기 때문에 청소년자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동료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또 보건과 소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의 학업 스트레스로 학생들의 청소년자살에 가장 큰 이유가 학업 스트레스, 학교폭력. 그렇죠?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향후 개발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서비스 홍보 및 인증 추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전액 삭감되셨는데 우리 복지도시위원에 잠깐 짧게 개요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강남 모바일앱에 대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 민원인들한테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순수 홍보비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순수홍보비용. 그러면 현재 지금 개발한 앱을 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만한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더강남 앱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요 그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행사운영비에 홍보부스에 현수막 제작 100만원, 미디어 임차비용 40만원, 근무자 8,000원, 8,000원은 좀 그렇고 인증업무추진 이건 또 뭐예요? 짧게 설명을. 산출내역을 보니까 9,500만원 이어서 지금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키워드에서 아마 광고에 올리는 비용인 것 같고요. 행사비 이거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부스 운영은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전국단위 행사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때마다 저희가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더강남 앱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하면 전국체전이라든지 자치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 페스티벌이라든지 그러니까 몇 군데 저희가 홍보부스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내년도에 예산을 상정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조금 궁금한 거는 앱에 모든 기능을 다 담아 넣으셨잖아요. 듣기에도 모두공유주차도 가능하고 또 우리 전입할 때 전출할 때도 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구축을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우리 구민들한테도 많이 홍보가 특히 직원들이 앞장서 가지고 주민들에게 계속 인증하게끔 했는데 이렇게 많이 충분히 활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좋다면 젊은 세대들은 어차피 쓰는 사람들은 젊은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 젊은 세대들이 쓰다가 보면 이미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자연적으로 좋은 건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이유를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더강남이 만든지 초기잖아요? 그래서 많은 구민들한테 알려드릴 홍보에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캠페인을 하게 됐습니다.

캠페인 정도가 아닌데요? 대놓고 홍보하기 때문에

11월 한 달 동안만 일단은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홍보는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때 그때마다 또 홍보를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개발이 되면 그때마다 이런 광고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참여화를 유도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잘 안 들었는데 사물인터넷서비스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이것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잘 모를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238쪽 보면 인건비부터 361%가 순증이 됐고 뒤에 보면 자산물도 있고 해서 빠르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산개발비는 내년도에 부서에서 더 강남 앱에 민원인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내용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전산개발비로써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전산개발비입니다.

개발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이것도 홍보 광고만 했었구나? 그런데 작년에는 홍보하고 광고했던 수준을 넘어서 다시 한번 개발을 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구축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리셔서 개발비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모바일서비스 홍보가 왜 삭감이 됐나? 아까도 이것도 이건 아까도 우리 구축을 해 놓고 아리랑 이렇게 구축을 해놓고 홍보를 못하고 계속 더 개발을 해야 되면 해야 된다는 것도 맞는데 그런 취지라면 이것도 앱을 개발했으면 홍보도 해서 차원에서 계속 활발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나중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를 존중하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모바일서비스 홍보 및 인증추진 신규사업이요. 이게 주로 더강남 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하고 인증사업은 더강남 앱을 더욱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 하는 비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비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더강남 앱을 고도화시키는 그런 작업비도 들어가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고도화 과정 중에 번역기도 거기다 넣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약 700~800만원?

예, 지금 복지정책과하고 얘기를 해서요 다국어 지원서비스,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내년도 과업에 포함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는 홍보비고요 개발 쪽에.

2020년도에 포함시키는 거죠?

예,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번역기를 따로 그렇죠? 물론 다른 앱도 있지만 그런 고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홍보에 이 전에 같은 국이지만 글로벌 콘텐츠 거기에도 홍보를 통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12월 중순쯤 넘어가면 영어, 일어, 중국어 글로벌 콘텐츠가 나옵니다. 이거는 저희 국내 버전하고 내용이 틀리고요 외국 사람들이 국내에 왔을 때 꼭 필요한 그런 콘텐츠들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오면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어떤 설문을 하고 이용, 편리한가? 그런 부분을 설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거기에도 지금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41, 5개, 7개 제작을 해서 할 때 우리 모든 제품에 홈페이지 들어가듯이 같이 넣어주면 오지 않고도 우리 강남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홍보니까요. 우리 강남구를 홍보하는 게 글로벌 콘텐츠 아닙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 놓은 앱도 그 글로벌 콘텐츠를 이용해서 얹어서 하면 좋다는 생각을 국장님

김진홍위원님 말씀 좋으시고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만도 2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원래 영어로 나가는 거거든요, 방송자체가 외국인 회사기 때문에. 그래서 자막을 넣은 것은 국내용으로 만들고 있고 외국어로 된 걸 가지고 더강남에다가 얹어가지고 외국인이 볼 수 있도록 외국어 버전이 나오면 그렇게 준비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저는 그런 게 각 부서별로 전 시간에도 사실 제가 아쉬움을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좋은 19억이나 들여서 하는, 투자를 해서 하는 홍보매체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거기다 얹으면 지금 전산과에서 하는 어떻게 보면 수십 배가, 배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김진홍위원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요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아쉽게도 삭감된 이 모바일서비스 홍보 및 인증추진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의 검색 광고와 배너 광고, 블로그 상위노출 관련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네이버와 구글에 강남을 검색해 보면 사실 지금 강남구의 앱이나 강남에 대한 내용보다는 네이버에서는 가수 강남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구글은 영문으로 강남을 쳤을 때만 디스트릭트(District) 강남구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 앱에 대한 홍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를 나눴지만 이 앱에 대한 어떤 안정화 기간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앱을 개발한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집행부에서 이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접수해서 저희가 오류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업체를 통해서 빠른 개선을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러시아어와 아랍어 관련된 이 외국어 버전은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아랍과 러시아에서 메디컬 투어 관련해서 많이 강남을 방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과 연관되어서 지금 외국어 버전을 출시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 메뉴를 구성하실 때 지금 한국어 버전으로 나와 있는 더강남 앱에서 외국인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메뉴는 조금 더 다시 한 번 개편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강남구에 방문하기 이전에 구글에서 강남을 검색했을 때 최상위에 노출이 되어서 더강남 앱까지 접근했을 때는 그 외국인들이 방문을 위해서 찾아볼 수 있는 메뉴가 쉽게 구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진 더강남 모바일 앱이 안정화 기간을 거쳐서는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강남구민들도 그리고 강남구에 방문하시는 외국인들도 다 사용이 가능하실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결위원들과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보게 될 텐데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의견들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홍보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게 지금 네이버나 저희가 이런 부분에 광고를 할 때 검색광고를 했을 때 상위노출을 하려면 홍보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 삭감이 된다면 더강남 홍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고려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내국인의 경우에는 포털사이트에 네이버, 다음을 많이 이용해서 검색을 하게 되니까 그쪽에 블로그 상위노출이나 키워드검색 광고를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글에는 지금 여기 캠페인을 통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글뿐만 아니라 영문에 대한 키워드 검색 광고도 반드시 상위노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앱 접근성 인증에 3,000만원이 쓰여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하는 웹 접근성 품질인증 공인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MA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인증이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 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웹 접근을 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인증을 받기까지가 컨설팅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인증과 컨설팅 비용이 합쳐져서 이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내버스나 그런 곳에다가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강남구에서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홍보를 한 게 있나요?

저희가 지하철광고는 해 봤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동영상 만든 거를 약 20초짜리 그런 광고로 해서 지하철 역사에서 그렇게 튼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는 어떻던가요?

많은 질의도 들어오고 또 자치단체에서도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대중교통을 활용하는데 어떤 지하철을 하실 겁니까? 뭐 버스를 이용하실 겁니까?

사실은 버스에서 하는 거는 동영상 짧은 티저광고 정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에서는 코너 광고라고 해서 문 좌측에 보면 코너 쪽에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광고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거기에 설치하는 어떤 뭐 이렇게 그런 제작하는 비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홍보부스를 운영하실 생각이잖아요?

예, 홍보부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 지자체에 어떤 특별한 박람회가 있을 때 그때 저희 강남에서 나가서 홍보를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기대효과는.

저희가 금년도에 홍보한 사례가 전국체전에 나가서 홍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자치박람회 거기 나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가면 저희 강남만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각 지자체의 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같은 경우는 한 60개 기관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치박람회는 30개 기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어떠한 나갔을 때 저희 구를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만 추가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 또 예결위원님들 또 그다음에 과장님 답변을 들어 보면 사실 이게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의견이 있어요. 이거 사실 더강남 앱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이거 운영하는데 이걸 신규로 봐야 돼요?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걸로 나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더강남 앱이 2018년도 말부터 하반기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2019년도 금년도 9월 17일날 오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식을 하였고 하면서 이게 지자체에서 처음 만든 앱이라 약간의 만들면서 어떤 시행착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사실은 저희가 하면서 약간의 초기에는 접속이 빨리 안 된다던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오류를 잡았고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또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앱이 우리 PC처럼 금방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구글이라든지 앱스토어에서 승인을 또 해 주어야 돼요, 한번 모아서 할 때마다. 그래서 그때마다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적이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고 또 홍보를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갖고 계속 사람들이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제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 더강남 앱이 제작되었으면 관리 운영하는 차원에서 시각으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신규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전액 삭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액 삭감 하면 이거 운영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개발해 놓고 홍보를 못하는

그대로 멈춰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본 견지에서는 신규가 아니고 운영 측면으로 봐야 된다.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관리를 고도화 작업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해야 만이 지금 뭐 우리 직원들한테 인증번호 다 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11월달에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부서평가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호 했어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11월말로 해서 종료가 다 됐습니다.

홍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직원들 스트레스 받게 하고 제로페이도 그렇고 그렇게 보기 안쓰럽던데 그렇게 홍보를 하시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잘 찾아주셔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국장께 열외의 말씀을 제안을 하나하고 싶은데요 지금 뒤에 살짝 보니까 뉴디자인국에서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정책학교에서 정책을 세우는 건 좋은데 어떤 플랫폼도 들어와 있고 이제 실현 단계로 간다면 전산정보과에서 책임을 지고 스마트구축 하는 거를 차라리 좀 더 진보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에 스마트도시팀이 있고요 거기서 빅데이터나 관련 부분은 전산정보과장하고도 이야기한 게 각 분야의 빅데이터 관리나 수집은 각 과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걸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묶어서 표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디바이스 관리하는 거나 그 부분은 또 전산정보과에서 맡아서, 위원님 이제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게 우선은 스마트시티를 띄우기 위해서 과를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사실 전산정보과나 어느 한 과를 어느 과로 합칠지는 모르겠지만 전산정보과에다 여러 가지 기능을 모아서 아니면 전산정보과가 아닌 다른 하나의 과를 만들어서 복합적인 과를 만들어서 거기서 스마트시티와 전산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예산심의에 올라왔을 때 보면 강남구 스마트시티 구축해서 전산정보과에서 하신 이력이 있으니 앞으로 모든 데이터는 가져오되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로 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그게 나와 있는 4억800은 뭐냐 하면요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쪽 전산정보과에서는 의사결정 진행과정에서 집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각종 데이터를 디바이스해서 한 면에서 표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는 거고요 그 내부에 있는 각 데이터는 또 해당 과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거든요.

또 해당 과로 관리하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중 행정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결특위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장기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만큼 건강에 유념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