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향자 의원 발언

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큰 문제는 지출 결정 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에 예비비 사용을 결정한 날짜가 2009년도 1월 13일입니다.

도로개설 사업은 15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만큼 규모가 작지 않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본예산 편성 때 해야 되고, 당연히 일반회계로 집행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예산안 심의·의결이 끝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예비비로 집행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 속된 표현으로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편법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누가 봐도 올바르게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는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예산을 보다 탄력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각 자치단체가 예비비 사용의 재량권을 갖고 있다 보니 편법적으로 운영될 개연성도 높은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