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그것에 관련해가지고 완료라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 음주단속 형태로다가 사전고시제로다가 해서 매주 금요일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날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 놓으면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각심이나 사전대비 자세가 좀 갖춰져서 평상시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런 취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이렇게 방문을 해 가지고 단속을 펼치고 그러게 되면 업소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어떤 인근지역에서 경쟁업소에서의 어떤 제보 불편함 뭐 이런 것에 의한 표적단속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우리 동네만 갖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사전고시제로다가 그렇게 되면 아마 업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의견 한번 어떠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