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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8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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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뭐 저도 상임위 심사 때는 참여를 했지만 계수조정 때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위임된 건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잔치국수가 굉장히 위원님들로부터 모양새가 안 좋다. 또 아니면 이것이 과연 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비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 거의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십니다.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고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각 지역의 구의원들의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구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각 동에서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한 걸로 알아요. 각 직능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집행부에 신청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