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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홍 의원 발언

281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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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연구가 아니고, 연구만 하면 안 되고 안 나가도 될 돈을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우리가 우리 목에 이거 있죠? 재정건전기금도 있죠? 우리 구에 예산편성 목에 없어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런 걸 쓰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에 대해서. 편성되어 나오는 돈, 기금 외에 타 구에는 없는 예산이 부족한 구에는 이런 것 만들지도 못해요. 우리 구는 그게 있는 걸로 알아요, 한 300억이나 200억.

왜 이런 경우를 준비해서 미리 좀 하고 나중에 하는 재정건전 뭐 그런 우리 전문위원님 모르시죠? 예산편성에 재정건전성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 돈을 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과는 아니지만 사실은 구민안전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가 기사를 보면 서울시민 전체에 구민안전보험을 들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 마찬가지로 복진경의원이 의원조례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봐 가면서 중복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들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