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 센터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응원해 드리려고 하는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떠한 진짜 제대로 된 행정에 있어서의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말 그대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회경제일자리센터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우리 서구에 마을공동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조직의 육성이나 발굴을 위해서 정말 어떤 확실한 컨트롤타워 필요한 것들이 항상 있어요.

저도 이번에 조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서구에서의 그 조례로 인해서 설립된 센터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공부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정말 그런 센터들이 설립되어서 잘 운영돼야 되는 것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앞서서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상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왕이면 우리 서구의 이런 사무를 스스로 소화해내면 더 좋겠지만 전문성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특별한 이 센터를 만들어서 하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을 줄 때 정말 인력 채용이라든지 그 운영에 있어서 정말 혹시 그 세금과 상관없이 다른 수혜자들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정말 그 예산을 들여서 지었지만 별로 효율성이 없는 예산낭비효과 등등등을 다 위원님들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사항인 거고. 저도 어쨌든 이 목적과 취지가 좋은 만큼 또 해보자는 의욕이 있으신만큼 정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저도 조례 준비하거나 이럴 때 느낀 게 뭐냐면 정인갑 위원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경제쪽 아니면 마을공동체쪽 애매해지는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장애인평생교육 제 조례 예를 들면 팀이 자립지원과냐 아니면 인재육성과냐 이런 식의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말로는 항상 상생, 협치, 협조가 중요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업무가 과다하고 뭐하다보면 서로 미루고 싶은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되고요. 정말 무슨 일이 있을 때에도 책임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저희 조례 때도 위원회가 있는 조례는 만약에 위원님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에 대한 어떤 감시나 이런 게 조금 덜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위원회가 없다고 친다면 또 집행부의 재량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또 알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재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루즈해 질 수도 있는 이런 모든 것들도 위원님들 파악하고 계실 거고 당연히 주무과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잘 앞으로도 협조할 수 있는 부분 협조하고 하도록 할 테니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민간위탁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