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집단고질 반복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처에 지금 인허가 문제가 지금 상당히 감사를 받고 있고 상당히 주민과 구청과의 관계가 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청으로 보면 감사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민간과 민간관계를 우리 공무원들이 끼었다, 인허가를 해 주는 과정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민간과 민간관계를 우리 공무원이 잘못하면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어쨌든 주민 그러니까 원래 계셨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도로를 자기네 돈으로 다 사서 도로를 내는데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달랑 건축만 와서 짓고 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을 저희가 주민들 입장 또 건축주 입장, 우리 구청 입장을 다 들어보면 우리 감사과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지 또 주민들은 뭔가 조금 자꾸 우리 구청에다 얘기하면 나올 것 같으니까 자꾸 상부에다가 보고를 하고 감사원까지 가고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마를 우리 감사과가 있으니까 감사과에서 정확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 원칙대로. 법은 법에 의해서 했으니까 법에 의한 종결은 종결로 얘기를 해 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뭔가 있는 것 마냥 우리 주민들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표명을 잠깐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