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니까 동네 실정을 잘 아는,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부분에 대해서인데 동네 실정을 잘 아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동참하여 직접 정비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이라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 동네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면 그곳에서 오래 사시거나 그 동네에 대해서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런 분들이 불법광고물 수거라든지 신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첫째로 이해관계 부분에도 좀 걸리고 그리고 주민 간에 충돌관계도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접근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권력남용이라고 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고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좀 나쁜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