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국인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국·시비 쓰고 남은 보조금 반환 있잖아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는 보니까 4억5,000만원인데 애당초에 얼마가 내려왔었어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한 게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4억5,000만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라든가,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은 합쳐져서 4억5,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처음에 총액이 얼마 내려왔는지?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총 전체?
권용하위원
네. 쓰고 남은 걸 지금 반환해야 되는데 그동안 쓴 금액까지 총액.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별도로 집계를 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팀장님들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대충 어떻게 쓰셨는지 조금 아시는 대로, 지금 타구에서 오셔서 파악이 잘 안 되셨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다른 부분들은 대충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세출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가 2억6,255만7,000원하고 시비가 14억9,0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국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는 게 4억4,97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최선을 다 해서 알뜰하게 쓰신 거지요? 그런 데도 이 돈이 남은 건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데 주로 반납한 금액이 대체적으로 보면 긴급지원 자금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의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방적으로 저희들에게 많이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질의하고요. 그 밑에 그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7,500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당초에 12억6,498만3,000원을 내려주겠다고 시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산이 확정되면서 오히려 11억9,001만5,000원밖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 사실상 예산이 과대편성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7,496만8,000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복지관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갈월과 효창복지관 두 개 복지관에 대한 사항입니다. 두 개에 저희들 지원금 나오는 게 당초에 12억6,400만원을 주겠다고 시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상 최종 확정되면서는 11억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7,496만8,000원인데 이 돈은 사실상 허수였습니다. 돈이 없으면서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자 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반환금 얘기를 해 줬잖아요. 이게 어쨌든 과장님 반환금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전체 직원들하고 팀장님들과 과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더 알뜰하게 쓸 데가 없나 해서, 어차피 시세든, 국세든 목을 정해서 내려오니까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써라, 하고 내려오는데, 어쨌든 반환금이 제가 행안부에도 물어보니까 자꾸 누적이 되면 그때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재정보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강조 드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본위원이 결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경상적경비보다는 복지비가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이 복지비를 이렇게 반환을 많이 하니까 본위원이 참 아깝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세무과장님한테 앞으로 용산구에 지방세가, 그러니까 구세지요. 우리가 시세도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징수수수료도 받지만, 구세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 같으냐고 전망을 했는데, 어제 그 자료를 갖다 주시는데 당장 한 40억에서 50억 줄어들 걸로,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세무1과장님이 ‘지방세법 변경 세목교환에 따른 세입 전망’ 이라 해가지고 어제 주과장님이 갖다 주신 건데, 이렇게 지금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것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것 안 내려고 하면, 우리 또 부동산값 하락이라든지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게 앞으로 더 줄어들 것이다, 본위원이 그러니까 과장님도 인정하시더라고요.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그러니까 세입 들어오는 게 폭이 더 줄어드는, 이것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렇지요. 세입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가 신중하게, 왜냐하면 복지비가 부유한 사람도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 용산구도 건강보험료 1만원을 못 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대신 내주는 사람이 1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영세민이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뜻입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효창동 복지관에 식당을 폐쇄한대요. 그런데 그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던 아줌마가 저한테 와서, 제가 효창동 구의원이고 효창동에 사시다 보니까 와서 하소연을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실은 그게 밑반찬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복지관에서 어떻게 보면 게을리 한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식당 문을 닫게 되니까 “이제 그만 두셔야 됩니다.” 이랬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좀 납득이 안 되고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와서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전라도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찍혔습니다.” 그랬는데, 글쎄요, 저는 그것을 그대로 100% 인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 정년퇴직하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로커 일 보고 이런 현실인데, 이분은 누구 백으로 들어오신 분도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공채로 들어왔는데, 이렇게 사표를 쓰라는 것은 좀 무리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관을 한번 돌아보시면 가축을 사육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식당 옆에서,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그런 것도 우리가 어쨌든 청결, 이런 것을 직접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가보시면 본위원이 일일이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급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는데, 한번 과장님이 어쨌든 필드에 직접 나가셔서 한번 점검하시는 것도 과장님 책임이니까 직접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각별히 주문을 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산구 구민들이 행복하냐, 불행하냐는 진짜 우리 여기 집행부의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 손에 달려있습니다, 용산구 구민들이. 정말 이게 중요한데, 본위원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까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잘 쓰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는 제 사견이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노력하고 있고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정치인은 최소한의 상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정은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실 보면 안타깝게도 가정복지과에는 보면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제 이게 이인호 팀장님이 본위원한테 준 서류입니다. 한남동에 있는 다문화센터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어제 본위원 손에 넘어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아닙니다. 자료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시일이 많이 걸렸는지 본위원이 좀 의구심이 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저희가 건강가정센터를 올해 1월에 위탁을 숙명여대에서 상명대로 바뀌는 과정에서 서류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달과정에서 좀 시간을 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것하고 지금 본위원 질의내용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본위원이 숙명여대에서 상명대로 바뀐 과정은 아직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했고 이 자료를 줬는데, 자료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아니고 굉장히 불성실하게 왔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지만, 어쨌든 주민생활지원국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하고 복리증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와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만약에 여기에서 과장님이 정말 불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다든지, 책임 없는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게. 과장님! 이것 자료가 제대로 온 자료가 아니니까요, 다시 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제가 다시 작성해서,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최재철 주임님! 자료담당이시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내용을 다시 보시고, 과장님은 그러면 그 자료내용을 안 보시고 이렇게, 그러면 총무과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우리 의회에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건지, 우리 의회에서는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셔서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과장님이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끔 자료전달을 다시 우리 의회에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비싼 쌀밥 먹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또 낭비고요. 과장님, 우리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에서는 최고 수장이신데요,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과장님을 허수아비라든지 바보로 보면 과장님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실 것 아니에요? 본위원도 그런 심정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봤을 때 사실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이 요구한 내용이 아니고 엉뚱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먼저 주문부터 할게요. 앞으로 우리가 토끼를 잡더라도 호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항상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제가 왜 잘못됐다 라는 것을 한두 가지를 지적해야 과장님이 납득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서는 다 잡혀있어요. 다문화센터에 총예산이 얼마 내려와서 어떻게 어떻게 월별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서가 다 잡혀있는데요, 과장님, 이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왜 그러면 숙대에서 상명대로 바뀌었습니까?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3년 위탁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숙대하고 상명대하고 저희한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정식절차를 밟아서 공모를 하였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정식절차를 밟으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본위원이 갖고 있는 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신청 안내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담당주임이 김낙식, 팀장이 홍성숙, 과장 김정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009년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정, 그때 그 당시에 숙대가 하던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재지정코자 하오니 첨부된 내용을 첨부하시어 9월 30일까지 2010년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 구 가정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서류가 돼 있습니다. 재지정코자 이렇게 한다고 돼 있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청장님이 숙대 총장님이 비협조적이다 해 가지고 그 말 한마디에 숙대의 ‘숙’자도 꺼내지 말라고 한방에 이게 바뀐 것입니다, 한방에요. 그런데 과장님, 뭘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요? 과장님,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 지금 여기 속기사 계시는데 속기록에 남아요. 정말 답변도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한다든지, 말을 잘못했을 때 본위원도 책임지고 과장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향후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숙대에서 할 때도, 숙대에서 4년인가 3년 했을 거예요. 그 자료도 달라는데 안 주셨어요. 그것도 같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센터장 활동비, 업무추진비, 운영기간 간접비, 이런 게 전 센터장님 있을 때는 안 썼어요. 지금 센터장 있을 때만 이게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전 것하고 같이 비교해야 되니까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월, 6월까지는 전부 제로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7월달에 100만원 넘게 지출되고요. 그 다음에 본위원이 다문화 요리실습비, 이 자료도 같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본위원도 세금을 내고 있고요. 국세도 내고 있고, 시세도 내고 있고, 구세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용산도서관에도 요리실습비를 주는데, 이 자료도 달라고 했는데 안 줬습니다. 이 자료가 없어서 안 주셨는지, 있는데 안 줬는지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그 다음에 과장님! 용산에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어차피 대한민국이 다국적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벌써 400만 가까이 된다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정쯤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200가정에 3,400명 정도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지도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32가구씩 다문화 대상 가정을 선택해서 지도를 하게 돼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든지, 자녀들을 지도하든지, 아동양육을 하든지 하게 돼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전 센터장님이 계실 때는 120가구씩 선정이 돼 가지고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쫙쫙 잘 돼 갔는데, 지금은 그 대상 가정을 선정을 못 해 가지고 지도사들이 대상가정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안 돼 가지고 여기서 대상자 1차 교육을 시키면,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으니까.
권용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1차 과정이 끝나면 그 대상 가정은 열외가 되고 그 다음에 2차 대상 가정, 안 했던 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했던 가정을 재교육하고, 재교육하고 이것은 안 되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1,200가구?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드림’ 그래가지고 얼마나 설움 받으면서 했습니까? 그 사람들 대한민국에 ‘코리안 드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왜 그분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이 다 책정돼 있는데, 여기 00으로 돼 있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것 과장님, 다시 자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기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틀림없이 제대로 확인하고 밝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안 밝혀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 의원들도 직무유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책임회피를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이것 제대로 해 주세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그때 제대로 안 되면 본위원이 이것을 제대로 밝히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그냥 넘어가면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특히 우리가 주민의 대표인데.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 끝내시라니까 그런데, 글쎄, 우리 위원장님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가 본데 본위원은 아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분들, 한국에 부유한 가정에 시집온 분들 아닙니다. 지도사들 가면 남편한테 점수 좀 따려고 “나, 한글 못 배워도 좋으니까 콩나물국 끓이는 법 좀 알려 달라.”고 애원한대요, 애원한대. 그런 대상 가정이 1,200가구, 지금 3,000가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본위원은 1,200가구인데 과장님은 또 3,000가구라고 하시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족 합해서 3,400명이고요, 1,200가정이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정말 용산에 시집 잘 왔다.” “나, 사는 게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시게끔 왜 못 해 줘요? 예산이 다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애들 학용품도 보면, 예를 들어 본위원이 양복하고 넥타이가 필요한데 저한테 한복을 주면 필요 없잖아요. 3살짜리 애한테 한글플래시카드를 갖다가 일률적으로, “사다주면 그냥 지급하면 되지, 뭔 말이 많으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현장은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압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셔서 정말 이 가정에는 무엇 무엇이 도움이 되냐? 그 아이가 찰흙을 좋아하면 찰흙이 필요하다, 색종이가 필요하면 색종이를 줘야지, 똑같이 크레파스, 두 살짜리, 세 살짜리, 금방 태어난 애한테 한글플래시카드를 갖다 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이 앞으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더욱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해당안건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다른 위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능하면 시간을 할애해서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가 항상 일이 많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요,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이 6개월 편성돼 가지고 1억1,410만원 잡힌 게 사유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청파동 노인복지센터는 전체 예산이 2억5,81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1억4,4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을 추경해서 요구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은 사실 본예산 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야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밀렸다가 한 번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라고 생각되는데, 본위원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 당시 연초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추경예산에 이렇게 잡는 것 자체가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과장님이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금액이 많으니까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이 필요한 것은 본예산 때 잡아주셨으면 편성하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있지요? 268쪽에. 지금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그동안에 변동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많이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2010년도 4월 21일날 서울시에서 변경내시 공문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주로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행정보조업무 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각 동에 보통 한 명씩 나가 계신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각 동에 한 명씩 안 되고요. 한 3명인가 4명 나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업무들은 잘 하시지요, 나가계셔도 그분들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계시는 분은 잘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것을 좀 잘 해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어느 자치센터에 가니까 뇌성마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니까 참, 우리 관공서가 앞장서서 그런 일자리를 창출해 주셔야만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이 감안해서 고루고루 일자리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도우미 하시는 분들은 같이 동행해서 돌아다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장애가 많은 분은 동행하시는 분도 있고요, 거의 한 분이 다닙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휠체어 타는데, 자전거 타고 뒤에 다니시고 그런 분들이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은 하루에 얼마씩 쳐서 줍니까, 한 달에 얼마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월 한 80만원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런 것을 보니까 앞으로 교육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휠체어에 배터리 충전을 제대로 안하니까 가다가 도로에 서서 아주 난감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동시킬 때 충전교육을 확실히 시켜서 이동시켜야지, 이분들이 또 교통질서도 안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교육을 해 주셔야만 안전하지요. 제가 사실은 어디를 가는 중에, 이분들이 거기 서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충전이 금방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한 시간 이상 충전해야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니까, 또 충전을 장애인들이 와서 있으니까 안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 가지고 어느 사무실에서 충전을 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리이동 할 때는 충분한 충전을 하시고, 교통질서 교육은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생각도 본위원 말이 맞다고 생각 안 들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참작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이 많지요?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날카롭게 질의를 하니까 저는 질의를 못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추경예산 대비해서 10.8% 올라왔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중에서 특히 지금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금이 2억5,500만원 올라왔는데, 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은 저희가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지원에 평가인증시설하고 우수보육시설을 저희가 지정을 해갖고 근무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몇 개의 보육시설에 지급되고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05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45개 시설이 평가인증한 곳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위원이 나가서 점수가 나와야지 거기서 평가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면서 우리도 관여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확정내시 금액이라서 20:40:40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예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본위원한테 이것 각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사업내역서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고민이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효창동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구민과의 대화 시간에 구청장님하고 주민들이 있는데 건의를 해갖고 공부방을 설립을 했으면 했고, 또 단체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무엇으로 썼으면 좋겠는가, 해서 작년부터 논의가 돼 가지고 효창동 청사를 공부방으로 활용하자 하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답변이 오기를 가정복지과에서 공부방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공부방으로 하기로 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청소년 공부방 필요합니다. 권역별로 하면 효창동이 적지라 생각하고, 또 효창동주민센터 활용에 따를 때 거기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당연히 효창동청소년공부방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여서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억4,700만원 올라왔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 계획이 지금 와서 다른 것으로 쓸 생각은 아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당연히 청소년 공부방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번에 행정관리국에 T/F팀 청사관리추진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동 청사를 저희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고 그런 저희한테 내용이 있었고, 또 구의회에서도 조사특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청소년공부방이 관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의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그 결정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지금 제가 받은 서류인데요, 사실 계획서가 다 나왔습니다. 1층에는 청소년배움터, 2층에는 주민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공부방 시설이 있고, 3층에 청소년독서실로 했고, 4층에는 청소년지원센터로 쓸 계획서가 나와 있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구체적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받고 효창동에 주민들하고 단체 회의에 가서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억4,700만원이 잡혀서 이것을 곧 시작합니다.” 추경예산에서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게 백지화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구의원은 둘씩이나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동네 다니기가 참 창피합니다. 이것은 무슨 행정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문까지 다 보내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안을 올릴 때, 방침을 받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청사관리추진단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창동의 비어있는 청사활용에 따라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고, 이후에 T/F팀이 생기고, 또 조사특위가 있는 바람에 지금 자꾸만 말씀이 이렇게······.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업무만 하니까 지금 주민들은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도 다 좋아 했습니다. “구청장이 바뀌니까 하루아침에 이것도 바뀌느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구청장님 욕먹고, 구의원들 욕먹고, 지금 구청 간부님들이나 우리 과장님 다 욕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이것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공부방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야 서로가 구청장한테도 누가 안 되고, 구의원한테도 누가 안 되고, 우리 구청 관계자들이 욕을 안 먹습니다. 주민과 약속하고 대화해서 다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서까지 왔는데, 지금 와서 하루아침에 뒤집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과장님도 이것을 참고하시고 본예산 때 꼭 다시 올려서 관철되게끔 서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항상 봄·가을 되면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주일날 쉬시지도 못하고 항상 출근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하여튼 남은 마무리 잘 좀 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274쪽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해가지고 2,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집은 다 지었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안의 내용들은 확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구민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행사를 이태원축제에서부터, 그러니까 10월 15일부터 10월 23일까지 그 기간 동안 구민의 날 행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태원축제하고 당초 구민체육행사를 10월 23일날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갭이 좀 길어가지고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저희 대·소공연장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재즈라든지 락, 블루스, 그리고 뮤지컬하고 창작무용, 이런 것을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게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사실 이게 구민의 날 공연비용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구민의 날 그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구민의 날 오전에 식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행사로는 저희가 별도로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고유 음악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에 아주 다채롭게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기획사들하고도 그게 있을 것 같은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기획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재
김정재위원
상관없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여기 우리 공연팀장님 와 계시지만 우리 공연팀장도 사실은 공무원 하면서 한 10여 년 이상을 음악을 과외로 해가지고 상당히 그쪽에 조예가 깊습니다. 그것을 우리 공연팀장이 전부 다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기획사 안 끼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기획사는 안 끼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상당히 절감이 되겠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아마 금년에서부터는 이런 공연내용을 보시면 옛날하고는 확 틀려졌다, 진짜 볼 만하다, 와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기대해도 되겠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기대해도 좋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번에 열심히 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275쪽에 보면 구민체육(등산)대회 개최 비용으로 6,300만원 편성됐는데,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는 취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취소한다는 얘기보다 사실은 저쪽 서초구청하고 강남 쪽이 구민의 날 행사비로는 서초가 3억5,000만원, 강남이 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잡은 건데, 저번 주 목요일인가 그때,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세계일보에서 ‘서초가 전격적으로 구민체육행사를 취소한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도 고민을 좀 해 가지고, 청장님께서 큰 결심을 내리셔서 이 체육행사 자체를 전격 취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장들께서 아마 행사성을 좀 지양하고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태풍 곤파스가 훑고 간 그런 상체기가 아직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고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아마 각 단체장들께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적절한 판단을 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구민등산대회는 갈 예정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체육행사를 취소하고 등산대회 간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전부 다, 등산대회 자체는 구민체육행사비지 등산대회비가 아닙니다. 거기에 체육행사에 (등반)이라고 써 있는 것은 저희들 ‘e-호조’ 상의 어떤 문제점으로,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전용하려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전용이 아닙니다. 완전히 취소된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절하게 이번에 판단들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자체는 본위원으로서도 환영할 문제이고 용산 구민들도 상당히 반갑게 맞이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 지난주에도 고생 많이 하시고, 돈을 많이 쓰시니까 질의가 많은 데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현재 책을 보면, 271쪽이오. 거기 보면 이것은 지금 현재 변경이 됐는데, (구)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공사 있지요? 기정액이 5,900만원 잡혀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5,900만원에다가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비하고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비해서 4억4,7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추경예산안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자료가. 이 자료에는 이것이 없어요, 기정액이. 당초 예정이 없어요, 기정액이 없어요. 제로예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다시 잡혀 있고, 오늘 보고하는데 여기는 또 기정액이 없어요. 이렇게 숫자들이 수시로 틀린 것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건 기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예전 404쪽에 그게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271쪽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그게 있습니다. 예전, 그러니까 기존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저희한테 그때 예산설명 한번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기정액이 없어요. 제로예요, 제로. 당초 기정예산이 없고 제로인데, 또 오늘 여기에는 없어요. 있다, 없다, 막 숫자가 그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작성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숫자를 잘못 했나요? 이렇게 되면 제가 보면서 혼선이,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숫자가 1,000원이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틀리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쳐다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세 번째가 숫자가 계속 바뀌어서 나왔어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책자 자체가 2010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정확하게 그게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이따가 제가 확인해 드릴 거고요, 본위원이 2009년도 세입·세출 질의할 때 청소년공부방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학교 선생님을 배치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도 사실 과장님한테, 저라고 저희 지역구에서 공부방 해달라는 어머님들 안 계시겠습니까? 저는 참고 있어요. 왜? 공부방 8개, 제가 강력하게 질의했잖아요? 지금현재 청소년공부방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고 나서 공부방을 확장하셔야지,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질의했어요. 물론 주민들이 다,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 어떻게 다 해줍니까? 해놓고 나서 효율적 운영 안 되고, 돈 그 정도 나가면 이게 다 예산낭비인데, 그래서 물론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런 얘기 오고가는 것 좋지만 일단 8개 공부방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운영방법을 빨리 찾으셔서 정말 청소년공부방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제도도 도입해서 활성화되고 저소득층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방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확장할 계획을 세워야지, 저도 보니까 효창동 거기 건물이 좋더군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방을 하시면, 각 동마다 16개동 다 공부방 해줄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효율적으로 8개가 다 잘돼서 효창 구)동사무소에 한다면 ‘효창동 청소년공부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서부지역 청소년공부방’으로 이름을 명명해주세요. 그러면 용문동, 원효1동, 청파동, 효창동, 다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효창동공부방’이라는 이름 자체부터 각 동별로 공부방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원효2동에서 가면 버스 두 정거장이면 공부하러 가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 공부방을 좀 크게 해서 효율적으로 해서 선생님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효율적으로 하면서도 큼직하게,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어요. 뭔지 아시지요? 제가 뭐를 바라는지 아시지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역별로 해서 어려운 저소득 청소년이 청소년공부방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공부방 8개 관리 잘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관장님, 총무님, 자리 잘 지키시고, 우리 학생들한테 잘해야 됩니다. 계속 말 나오면 다음에 또, 아시지요? 계속 말이 많은데, 청소년이 공부하는 방을 정치인들이 거기에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를 하면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관장이나 총무들이 필요한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잘 생각하시고, 과장님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우리도 다 듣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부방은 뭔가 변화를 줘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때, 확충하더라도 그때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더욱 더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오천진위원
예비심사 내역에 문화체육과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800만원 올라왔네요? 추경, 보셨지요? 없는 게 처음 올라왔거든요, 오늘이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마 계수조정 때 800만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옛날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나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원을 했습니다. 계속 10여 년 이상을 지원해온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얼마 지원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의 대동소이하게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시비가 2,000만원, 구비가 2,200만원 해서 4,200만원이 본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정도가 덜 잡힌 상태입니다.
오천진위원
2009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때, 남이장군사당이 훼손이 많이 됐거든요. 수리예산은 어디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위에 용마루 쪽 몇 개 기왓장이 곤파스로 인해서 날아갔는데 바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나무로 해가지고, 기와 날아간 것 그 나무 빨리 베시고, 그다음에 푸르지오에서 건물 지으면서 지반을 잘못해가지고 금이 갔어요. 그것은 분명히 아파트에서 수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정 안 되면 푸르지오, 만약에 수리 안 해주면 주택과에 얘기하셔서 준공검사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주겠지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구민등산대회 6,000만원 잡혔는데요, 매년 하는 행사 아니에요? 박장규 청장님 계실 때도 1년에 한 번씩 했던 것 같은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린 게 6,300만원이고 본예산에 잡힌 게 1억3,700만원 해서 2억원으로 체육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드렸지만, 곤파스의 피해가 사실 예상보다 커서 과수원측에서는 낙과 같은 게 심해서 금년 추석에도 과일 값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런 치유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대단위 행사를 한다는 것은 사회분위기에도 맞지 않고 해서, 사실은 저희 성장현 청장께서 예전에 청장님 할 때도 그때는 또 IMF 때문에 체육행사나 이런 것을 못 하셨어요. 어느 분보다도 이번 체육행사를 하고 싶으셨을 텐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래서 큰 결심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체육행사 자체를 취소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 주민생활지원국 1차 추경예산이 50억7,200만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천진위원
1차 추경이 50억7,200만원이고, 2차 추경이 48억3,100만원, 그렇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추경이 1차, 2차 해서 합이 본예산의 10%가 넘거든요. 맞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게 됩니다.
오천진위원
1차, 2차 해서 거의 본예산의 10%를 추경예산에 넣었는데 이것은 규모가 다소 많지 않아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마 이번에는 행정타운 건립 때문에 당초 예산자체가 빡빡했던 것 같아요, 재정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추경 쪽으로 많이 편성하게 된 특수한 상황 같습니다. 사실은 추경이 많으면 좋지 않은 선례가 되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사업계획 딱 잡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갑자기 예측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때 추경을 잡는 것인데,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국에서 10%가 추경에 나왔다는 것은 예산을 잘못 짰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도 많지요. 사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추경예산은 예산을 짤 때 잘못 짰기 때문에 잡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각과별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해서 전부다 하나하나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앞으로는 통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정말 문화체육과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행사가 있어서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는데 스트레스는 적정하게 잘 풀어나가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9월 12일날 수도여고에서 체육행사가 있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탁구대회입니다.
손병현위원
거기에서 청장님 인사말씀에 의하면 아마 체육대회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75쪽, 구민체육대회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하지만, 일단은 누구보다도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체육행사를 꼭 하고 싶었던 분이 아마 성장현 청장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전격적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조금 전에 김정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는 시각의 각도를 좀 둬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는 몇 개구나 행사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초 금년 초에는 11개구가 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목요일인가 서초구가 취소를 하면서 저희 포함해서 6개구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취소하면서 5개구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저희도 아마 내일 정도 보도자료가 나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거의 취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조금 전 질의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번 태풍 곤파스, 말로로 인해서 용산구에 수해 내지는 많은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어떠한 기대효과나, 반대로 안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구민체육대회를 기본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구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거기에 따른 용산구라는 하나의, 하나로 뭉치는 데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구민화합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생각지 않았던 기상이변이나 기타 사회적인 여건, 굉장히 어려운, 예전 같으면 IMF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체육대회가 최근 10년 동안 한번 개최되고서는, 2005년도인가 개최되고서 그 이후는 태풍이 와서 상당히 피해를 주고 해서 개최를 거의 못하고 다음해에 등반대회로 거의 대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아마 몇 년간 체육대회를 못하고 또 작년에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체육대회가 무산되었는데, 금년에는 많은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불행하게도 태풍으로 인해서 재해가 일어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 예산액 1억3,700만원, 추경 6,300만원, 2억 전액을 삭감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위원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더없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동의하신다면 계수조정 시에 사업변경을 논의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정회중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얘기할 때 예산편성보다 더 중요한 게 집행이라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에서도 그 동안 쭉 관행적으로 잘못된, 쌓여왔던 것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것을 지적 안 해주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전안수 과장님은 유능한 과장님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개선되고 시정돼서 올바르게 용산구가, 다른 게 아니고요.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현황 해가지고 구비, 시비, 코치비 해서, 흔히들 동호인들은 지칭하기를 공 값이라고 합니다. 연150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용산은 몇 개 교실을 지원하고 계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개 종목에 5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55개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게요. 본위원이 타구의 사례를 보니까 30개 넘는 구가 없습니다. 우리 용산, 중구, 종로, 금천은 인구도 적고 단일입니다. 송파, 노원 같은 데는 갑·을·병 이렇게 해서 지역도 크고 인구도 70만인데 30개 팀이 안 넘어요. 용산은 배입니다, 배. 과장님, 이것 종합적으로 점검 한번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배드민턴이 지금 보면 20개동에 한 팀씩 지원을 하게 되어있지요? 생활체육팀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요. 저희가 총 55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배드민턴이 20개 교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족구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요즘 조금 배드민턴 쪽에서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못 받는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1개동에 1개를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말씀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떤 동은 세 군데 받는 데도 있고, 두 군데, 한 군데, 아니면 못 받는 데가 있습니다. 못 받는 데는 일단은 구성이 안 되는 그런 곳이고요.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잘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했던 내용인데, 중점적인 내용인데,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5대 때 의원을 하면서 배드민턴에, 제가 지역이 효창동이다 보니까 효창공원을 자주 올라갑니다. 개인적인 운동도 하고 동네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기타 등등으로 자주 올라가면 배드민턴클럽이 한 10개가 넘습니다. 놀이터하고 백범 김구선생기념관 뒤쪽에 치시는 분이 10개 팀이 넘습니다. 그분들이 한결 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시는 게 “우리 팀도 코치비를 지원을 받게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제가 그분들 회장님, 총무님을 모시고 동사무소의 동장님을 찾아가서 “이분들도 지원받게 해 줍시다.” 하니까 동장님이 문화체육과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한 동네에 1개팀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것 보세요. 4년 동안 그것을 줄기차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용산2가동 배드민턴 3개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2개팀입니다.
권용하위원
3개팀이에요. 용산배드민턴, 용산2가배드민턴, 팔각정배드민턴 3개팀이고요. 그 다음에 청파동 2개팀, 후암동 2개팀, 그리고 지금 보면 원효2동 같은 데는 그 동이 대동인 데도 없고. 이게 뭐가 기준과 원칙이 맞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증인이 필요해 가지고 어제 아침에 지금 시의원 되신 김제리 의원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김제리 의원님도 저랑 똑같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도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면 의원님이 더 힘이 있으시니까” 그 당시에 제가 김제리 의원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의원님이 힘이 있으시니까 가서 이분들 제발, 용산 분들이 많고, 어르신들도 많고, 항상 꾸준하게 팀원들이 많이 나오니까 의원님이 좀 받게끔 해 주십시오.” 하니까 김제리 의원님도 가시더니 저랑 똑 같은 대답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못 해 줍니다.”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6대 때 와서 자료를 받으니까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게 형평성에 어느 정도 것 해야지 과장님, 이런 것은 안 되지요. 과장님, 이것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 누가 이렇게 하셨는지 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표에 욕심납니다. 제가 왜 과장님들한테 싫은 소리합니까? 단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당신 가서 우리 대신 얘기를 대변해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의 권한이 자료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안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왜 안 주십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시정되어야 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좋으신 의견 적극 반영을 해 갖고, 저희가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조사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파악이 됐을 때 공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때 우리 공무원 어떤 분이, 지금 동네 가면 그래요. “아니, 왜, 권 의원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냐? 권 의원님이 힘이 없으니까 못 해 줬지 않느냐?” 과장님, 우리 직원 분들도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되고요. 본위원, 그러면 서글픕니다. 제가 힘이 없어 김제리 의원님한테까지 사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하셔야 되고, 어쨌든 이것은 과장님이 바로 잡아 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차피 축구, 족구, 탁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이런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연습해 가지고 프로선수나 국가대표가 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순수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데요, 그러면 거기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원칙과 기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동호인 숫자가 우리 구에서 연합회 예산지원을 많이 받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그 당시에 모 팀이 치다가 체육관을 옮기니까 일주일 만에 코치값 받게끔 해줬어요. 우리는 5대 때 같은 동료의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정해도 안 되면서 옮긴 지 일주일 만에 받게 해 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족구나 탁구 이런 게, 저는 지원을 많이 받으면 좋지요. 그런데 형평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호회 숫자를 따지면서 배드민턴이 남녀노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추경할 때 그런 것도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참작을 해서 그분들이 불이익 간다는 이런,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프로선수도 아니고 기준을 그렇게 둬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것 종합적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두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이것은 납득할 수 있다, 명분이 된다, 이렇게 되시도록. 충분히 과장님은 그런 능력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모든 분들이 서로 손해 안 본다는 선에서 결정해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김제리 의원도 어제 너무 황당하니까 “권 의원님이나 저나 힘이 없는 의원은 맞네요.” 딱 그 소리하시고 그냥,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권용하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효창동공부방이 이번에 안타깝게 됐어요. 리모델링비가 4억4,700만원인데, 본위원이 동발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시의원 되신 김제리 의원님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 5대 때 구의원으로서 했는데, 이번에 청장님도 새로 바뀌시고 공공건축물운영실태 특위도 구성되고, 구청에 T/F팀도 구성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검진을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기간을, 본위원도 효창동 주민자치위원회 9월달 회의 때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좋은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하고, 그렇게 안 나오면 공부방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고,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공부방보다 또 상담보다 더 좋은 걸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아까 김정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안 되면 내년 2011년도 본예산은 반드시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쪽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실 공부방이 없어서 남산도서관까지 가는 현실적으로 그런 실정입니다. 청파동 공부방이 있는데 많이 몰릴 때는 장소가 또 모자라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각별히 유념하셔 가지고 꼭 실현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효창동 청소년공부방이 관철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고, T/F팀과 또 나름대로 업무를 연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도 이것을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데 그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더라고요. 무조건 “청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정책적으로 뒤집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지금 종합청사라든지 우리 구에 있던 시설관리공단 건물, 원효로 구청사, 그 다음에 청파동 현재 동도 큰 강당이 3층에 그대로 비어있고 이래 갖고 종합적으로 검진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방안을 한번 찾아보고, 반드시 내년예산에는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무과 과장님으로서 국장하고 잘 상의하고 팀장님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것을 꼭 그렇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한 가지만 더요. 과장님, 아까 다문화센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무슨 정책이든지 잘못되면 바꿔야지요? 그렇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잘 하고 있지만, 더 잘 하는 어떤 게 있다면 당연히 그분한테 맡겨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이 운영하는 개인회사라 생각하시고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홍보지인데 홍보지도 순 엉터리로 돼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유심히 꼼꼼히 살펴보세요. 궁금하시면 본위원이 무엇이 잘못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전체 과장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상의해가지고 기왕 하는 것 그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게끔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금 건강센터하고 다문화센터하고 센터장이 다릅니다. 다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정현숙 센터장이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해가지고 센터장이 조항록 씨로 돼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처음에는 공모할 때는 조항 록씨가,
권용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조직도에는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점검하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점검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들을 에버랜드에 1년에 한번 여행을 보내주는데요. 왜 그분들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1,200가구나 있는데, 왜 사무국 직원들이 가고 거기에 애인이 따라 가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부연해도 되겠습니까?
권용하위원
서류가 본위원한테 다 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분들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분이 누락되는 바람에 그 직원들이 거기에 동참했다고 저희가 그때 지도점검 나갔을 때 분명히 그분들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가족들이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원봉사 하러 갔다가 그 티켓만 받고 사라지고.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효창동공부방 문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건입니다. 특위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심사해서 계수조정 때 여러분들이 결정할 문제지, 지금 결정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권한을, 권리를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좀 회의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한테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는 조속히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충분한 검토 후에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구정질문이나 행감 때 할 부분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고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한강로3가에 위치한 경로당을 2층에서 1층으로 이전하면서 긴급 전세자금 4,000만원 증액을 요구하셨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김철식위원
맞습니다. 사실 이곳 경로당 공간이 좀 협소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회원 수에 비해서 비좁고, 또 2층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계수조정 때 노인복지시설비 증액하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이것 총무과도 해당이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해당되는데, 우리 지금 용산구청에 사회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원이 40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0명이지요? 인사할 때 국장님이 참석하시지요? 인사위원회 하면 안 들어갑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거기 인사위원회에 안 들어갑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신 인사위원회는 전보나,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인사위원회 소속이 아니냐고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인사위원이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힘이 없으니까 빠지는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우리 용산구청에서 사회복지사 전문직을 요하거나 제일 많이 투하해야 될 곳이 주민생활지원국입니다. 그 다음이 동사무소거든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문제를 논하느냐 하면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전문화시대이고, 그 다음에 행정도 서비스, 이제 섬기는 시대예요. 이제 흔히들 이야기하는 것이 섬기는 리더십, 같이 가는 시대, 이렇게 해서 복지가 상당히 우선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 보면 공직자가 진급을 해 놓고 자기 업무를 못 받아 가면 일할 의욕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진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업무역량이나 이런 모든 걸 평가해서 진급을 시켰거든요. 그렇지요? 국장님, 거기에 동의하시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진심으로 열심히 해서 진급이 됐는데, 6개월 동안에 복지사라는 그것 때문에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국장처럼 힘이 없어서 안 된 건지, 그것은 모르지만 업무보직을 못 받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적어도 복지국장쯤 되면 ‘우리 용산구청 복지사가 몇 명이다, 이런 분들이 어디어디에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훌륭한 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스카우트 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부서에서 보직을 못 받았다, 이런 지적은 안 하겠지만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가 4명이 우리 용산구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이 진급한 사람도 업무보직을 못 받는데, 4명 오는 사람도 어떻게 보직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우리 주민의 만족도, 행정의 만족도는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간부회의에서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린다기보다는 집행하는 쪽에서 우리 용산구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위하고, 무엇이 위하는 길인가 고민 좀 부탁드립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안하고, 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오셨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중구에서는 보직을 무엇을 맡고 있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2년 1개월하고, 교통행정과장 한 15일 하다가 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총무과장님을 하셨으면 공무원의 어떤 생각, 또 어떤 것을 공무원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일 잘 아시지요? 우리가 사회에서 벤치마킹해 온 팀장제도를 기업에서 벤치마킹해서 행정에 접목하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 팀장제도가 제가 볼 때는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의원을 몇 년 해 봤지만, 훌륭한 팀장들도 많고 우리 용산구에는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볼 때는 공무원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멋있게 장식할 수 있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얼마 있으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3, 4개월 만이라도 한 달에 한 3번 정도 팀장들 회의를 주기적으로 정례화해서 가져 가지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산구민을 무엇을 위해야 되고, 무엇이 개선되어야 되고, 이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되는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우리 용산구 모델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한 석 달 정도 정례해서 정책회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원님을 모시고 하는 것 말씀이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오, 저 말고.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에서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몇 개 과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 과가 훌륭하게 팀장제가 정착이 돼 가는가, 그래서 용산구청의 모델케이스로 해 가지고, 이것이 만약에 활성화된다면 우리 공무원사회가 활성화 되고 활력화가 되고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의 기회도 가지고, 좋은 보직도 받게 해주고, 서울시에서 상위 10%는 진급하는데 우선순위가 되고, 하위 10%는 자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른 데에 가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풍토가 서울시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면 친절도가 전국 1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용산시대’ 제가 기획예산과 어느 직원이,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위대한 용산시대’에서 이번에 ‘이제는 용산시대’로 바꾸었다고 그러기에 어느 공무원이 했나 물으니까 어느 팀장이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제는 용산시대’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위대한 용산시대’는 하나로 가는데, ‘이제는 용산시대’라고 하면 박석규가 봤을 때 ‘이제는 용산시대’는 구민을 위해서 갈 것이다. 또 제가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용산구민을 위해서 더 한층 봉사할 것이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자, 박석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라는 말을 (청불) 덧붙인다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권용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84쪽 장,관,항 목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이번에 태풍 피해본 데가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동작대교 하부에 배드민턴장만 하려고 예산서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태풍이 불어 가지고 동작대교 하부에도 철골구조물하고 해서 바람막이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이 한 4,100만원정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한남동에 저희가 체육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도 능형망이라든가 게이트볼장 주변이 훼손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한 3,0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어차피 수리하시는 것, 주민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뉴타운사업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82쪽,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추경에 하셨습니다. 신분당선인데, 신분당선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신분당선을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8월달에 우선 협상대상자가 두산컨소시엄으로 지금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상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두산에서 맡는 공사이고, 지금 계획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용역을 준다면 늦지 않을까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 사람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8월달에 선정돼서 민자협상을 하게 됩니다. 민자협상기간이 보통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민자협상이 진행되는데요, 민자협상 기간 동안에 노선이라든가, 역이라든가, 신설역 이런 것들이 민자협상 과정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달에 용역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이 끝나고도 아직 6개월간의 민자협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충분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의할 시간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계획안까지 지금 돼 있습니다. 그게 2002년도에 그때 당시 건설부에서 시작을 해서 그동안 많이 바뀌었고, 지금 기획예산으로 넘어가서 민자사업으로 시작되는데, 지금 보면 강남에서 넘어와서는 동빙고역, 국립박물관역, 그리고 용산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광역도시철도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미 제가 광역도시철도과도 수차례 방문을 했고, 그런데 이게 변경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국립박물관역, 용산역, 이것은 좋은데, 한남역이다, 보광역이다, 동빙고역이다를 두고 과연 어느 부분에다가 역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계획을 보면 동빙고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유엔사 자리.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게 수차 여러 번 바뀌었던 사업이고, 신분당선은 우리 용산 구민들이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고, 이게 고속전철입니다. 무인고속전철이에요. 판교, 정자 거기까지 가는데 30분도 안 걸리는 고속전철을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고 용산구간만 아직 발주가 안 된 거예요, 민자사업으로요. 그래서 두산에서 지금 계획서까지 다 가지고 온 것을 이제야 우리가 용역을 준다는 것은 늦지 않았나, 용역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작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과연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그걸 동빙고역으로 갈 것인가, 한남역으로 갈 것인가, 보광역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너무 늦었다,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용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도 갔고, 국회도 찾아가고 해서 용산까지 유치하는 걸로 만들어졌지만, 그 역 문제 때문에 그동안 우리 그 지역분들이 첨예한 그런 부분이라서 고생들을 하셨는데, 이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늦지 않았나, 이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줘서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과장님이 볼 때 어떻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뉴타운계획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총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 초부터 주민들이 이제 한남뉴타운이 가시화되니까 거기에 보광역이 꼭 필요하다, 지금 보광, 한남 뉴타운지구 내에는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교통체계가 제대로 갖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 지하로 신분당선이 지나가니까 한남뉴타운 3만7,000여 명이 살게 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전철역이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게 이제 주민들 사이에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서 저희들이 그동안 1만7,000명정도의 진정을 국토부로 진정을 했고, 우리가 공문으로도 또 진정을 했고, 여러 방면에서 국토부에 보광역 유치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쪽에서는 지금 더 이상의 역 신설은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서 실제로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교통체계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연계된 교통망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선협상대상자가 8월달에 선정돼 있고, 기본계획은 위원님 말씀처럼 2002년도에 확정이 돼 갖고 지금 동빙고역 다음에는 바로 국립박물관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게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의견은 동빙고역을 한남뉴타운지구 내에 보광역으로 옮기는 것을 그쪽에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동빙고역을 옮기게 되면 그쪽 유엔사 쪽 사람들의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한남뉴타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보광역에 신설 유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했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민자협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마치고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민자협상을 해 나가면 문제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이 2002년부터 기본계획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여곡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박물관역을 신설하는 문제만 해도 현재 박물관 북단 400m 뒤에다가 역을 하는 계획안을 가지고 나왔어요. 과연 4호선 이촌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역을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원을 회수해서 다른 목적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갖고 해서 그동안 국토해양부나 도시철도과하고 저희가 많은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주장하는 게, 이촌역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지하통로를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올 1월달에 발주한 게. 서울 시비 150억을 갖다가 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240m 무빙워크시설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촌역에서 박물관까지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박물관역으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단에다 역을 다시 만든다는 것은 예산성 낭비일 뿐만 아니고, 민자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없을 때는 국가보조로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불 보듯 뻔히 적자를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이촌역과 박물관 중간쯤에, 그러니까 남단 쪽에 하는 걸로 우리가 이걸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 북단의 역까지 다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바꿔서 남단 쪽으로 하는 걸로 유치를 했는데, 이제 ‘보광역으로 동빙고역을 바꿀 수 있겠는가?’ 제 중점적 질문은 그것입니다. 진작에 이것 용역주지도 않고 저는 북단 쪽에 역을 하는 것을 남단 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용역 줘서 과연 갈 수 있는가? 또 동빙고역 주변에 있는 사람은 거기 역세권이 된다고 기대하고 있다가 과연 보광역으로 옮겼을 때 주민들의 위화감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이게 이렇게 결정되기 이전에 했다면 그런 문제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미 계획도가 이렇게 논현역에서 동빙고역, 국립박물관역, 용산역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발표까지 됐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8월달에 컨소시엄 할 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동빙고역에 있던 사람들이 보광역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의 허탈감이라든가 그 민원은 어떻게 막을 것이며, 돈까지 1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쪽으로 옮긴다고 생각한다면.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아닙니다. 동빙고역을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빙고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보광역을 새로 신설 유치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보광역과 동빙고역의 거리감 때문에, 그러면 한남역이 마땅하지 않을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를 할 때 그러면 자기네들이 “보광역을 유치를 하는 것을 허락을 하겠다. 대신 그 비용은 지자체에서 대라.” 그렇게까지 확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남뉴타운을 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들의 목적은 국비를 들여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정 “너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때는 서울시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조합 측에 일부를 기부채납 받아서 비용을 대든가,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 보광역에 유치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더라고도, 정치권이라든가 시의원님, 구의원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저희들이 꼭 이뤄내야 할 그런 구정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보광역에 역을 하나 더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수익자부담으로 시설한다는 것은 선례가 됩니다. 왜? 이 자체가 민자사업이라서 기부채납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자체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그 구간에 대한 이익금은 통행료를 우리 지자체에서 받아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민자사업인데, 어떻게 지자체 수익자부담으로 하라는 말이 나올 수 있으며 그렇게 할 구상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끌어들이기 위해서 해야 한다 라는 생각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업하고 맞지 않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신분당선이 성남에 미금역이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알고 있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미금역을 설치할 때도 국토해양부에서 ‘성남시에서 역사 신설비용을 대면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부터 시에 예산을 받아서 그것을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그쪽에 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문적인 기관의 연구용역검토서를 가지고 국토부에 대응을 해서 국가예산으로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게 만약에 정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미금역도 그런 예가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설치비용이 600억 내지 700억 되는데, 그 중에 서울시 예산을 받고, 만약에 그게 정 부담이 되면 그때 개발하는 구역별로 분담금을 얼마 정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억5,000만원이면 작은 돈도 아니고 이미 결정돼 있는 사항에 이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과연 용역을 줘서 역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면 주민들 편의를 봐서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네.
세철
오세철위원
보광역이 됐든, 한남역이 됐든 동빙고역을 두고 동빙고역, 박물관역, 용산역 외에 한 역을 더 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해야 됩니다. 지금 착공할 때 안 하면 이 공사는 영원히 못 합니다. 우리 후손들한테 커다란 죄를 짓는 일이고 지자체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역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아지지만 지금 용역을 줘서 과연 그것을 바꿀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해 보시고요. 제가 전화해 본 것과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광역도시철도과 과장을 제가 여러 번 찾아가서 잘 압니다. 우리 철도지하화 문제 때문에 제가 자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의 철도지하화라든가 신분당선은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자주 접촉을 하셔서 사정도 하고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보광역을 신설하면 않으면 영원히 못 한다, 그러니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담당 과장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부족하시면 국토해양 국회 위원장한테도 찾아가서 국토해양부로 바로 전화도 하고 이렇게, 그 신분당선이 박물관 북단에다 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 것을 남단으로 옮기게 된 것도 저희 힘으로 어려웠습니다. 국회 찾아가서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한테 가 가지고 바로 거기서 지시하고, 진영 의원한테 가서 하고, 서울시에도 손 못 대는 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남단으로 가도록 바꿨으니까 가능성이 있다. 보광역이 됐든, 한남역이 됐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좀더 접근성을 가지고 용역을 주신다면, 이 예산 1억5,000만원을 쓰시겠다면 적극성을 가지고 확정되기 전에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용산 개발하는데, 제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 중에 지금 용역 준다는 것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우리가 교통이라든가 사회간접자본은 대부분 볼 때는 100년을 본다든지 이렇게 할 때, 뉴타운이라는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인구 유발요인이 큽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이 되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대안을 내놓기 전에 지방정부에서 대안을 가지고 건의 드려서 이렇게 했다면 중앙정부안하고 맞아떨어질 수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 기본 룰인데, 우리 용산에는 전철망이 다른 어느 구보다도 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거슬러 올라간다면 우리 한남동 국철을 연계하기 위해서 상기 11호선이 한남동 국철하고 연결돼서 용산에서 후암동으로 빠져나가는 그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무산되고, 그 다음에 신분당선이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민자로 하는 게 있고, 그 이전에 강남, 북을 연결한다고 해서 포스코에서 민자로 해서 신사동에서 한남오거리를 거쳐서 도심으로 연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과연 지하철망이 역과 역 사이에 몇 ㎞의 간격을 두는가, 그것은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기초용역조사 이 예산을 벌써 뉴타운이라는 사업 기본계획 할 때 그때 벌써 용역이 발주가 돼서 설계상에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말 할 때는 ‘뒷북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 뉴타운지역에 있는 한남동이나 이태원이나 보광동이나 서빙고나 여기에 있는 분들이 신분당선이라는 것이 매스컴에 터지니까 바로 진정을 넣고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어요. 받아서 지난 6월달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지질조사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그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보광동 그라운드 2.0에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말이 흘러나왔어요. 물론 서류상에는 안 받았지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군인아파트에서 복합적으로 역사가 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설도 있고요. 물론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서류가 와야 만이 확정적인데, 이런 것이 중앙정부차원에서나, 서울시 차원에서나,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여러 경로로 검토돼 가지고 어느 확정단계에 왔는데, 지금 와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검토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진정을 낸다거나 우리 구청의 의견을 국토부로 전달하고, 그런 행정 행위를 여러 번 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기본원칙을 바꾸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기가 정말 교통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교통량이 앞으로 얼마가 늘어나서 교통체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있는 노선버스 자체라든가 이런 교통체계도 열악한 그런 현황을 교통영향분석을 다 해서 전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필요하다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뉴타운을 보면 한남동하고 보광동하고 지하터널로 해 가지고 도로를 뚫지요? 도시계획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도시기본계획에 벌써 집어넣었잖아요? 한남동 서빙고에 간선도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간선도로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것 할 때 여러 분들이 이 용역을, 전철망에 대한 용역을 집어넣어서 올렸으면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용산에 교통망을 참고해서 참작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우리 용산의 교통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진정을 넣어서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인 답변 받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긍정적인 답변이 왔으면 그 답변의 내용을 가지고 해답을 찾아서 그것에 올인해서 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와서 이 용역을 준다는 것은, 용역을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석규
박석규위원
적어도 1년 걸립니다. 기술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과연 이 1억5,000만원을 가지고 정확한 기술검토를 해서 대안을 중앙정부나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그만큼의 기술진을 가지고 이 용역비가 되겠는가? 어림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혈세만 낭비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를 여러분이 적극성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용산구청이 우리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우리 용산구청도 이렇게 제스처를 쓰고 있다는 액션을 취해서 입막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주민을 위해서 용산구청에서 발 벗고 나서서, 지금 주민들이 전문가 의견을 다 들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라운드2.0에 전철역사가 없어서, 제가 6대 구의원 될 때 공약한 게 있습니다. 상기 11호선 전철망을 이용하면 신사동에서 사방교 위로 돌아서 유턴해서 들어오면 충분하게 한남하고 보광동 국철이 연계가 됩니다, 보광동 그라운드2.0에서 서면. 그러면 국철하고 연계가 돼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서빙고를 관통하면 거리 수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노선망이 보광동 그라운드2.0에서 환승역이 돼 가지고 1개역은 서울시청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한쪽은 분당선에서 일산으로 해서 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용산의 지역도로망이나 교통망은 훨씬 좋아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먼저 뉴타운 계획을 할 때에 전철망을 집어넣어서 용역을 줘서 2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우리 지자체에서 했더라면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훨씬 시너지효과가 빨랐다. 그래서 과연 이 1억5,000만원 가지고 그 정확하고 섬세한 설계나 용역결과가 나와서 중앙정부에 있는 안을 뒤집을 수 있는가? 이 1억5,000만원을 편성할 때에 어느 용역사에 이 예산 1억5,000만원 돈이라는 게 나왔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타지역에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참조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통용역 하는데 그런 데 아무 데에나 해가지고는 국토부에서 믿지를 않으니까 그쪽에서 인정하는 그런 교통영향평가 업체한테 저희들이 맡겨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말이지요, 교통영향평가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 하는 것입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교통영향평가가 아니라 그쪽 보광역 유치에 필요한 타당성에.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보광동 그라운드2.0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사를 한다? 그러니까 보광동 그라운드2.0에 역사를 한다고 타당성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술검토를 했을 때에 우선 신사역에서 어떻게 거쳐가지고 보광역까지 오는가? 그것 한강 지하로 들어 왔을 때에. 그 다음에 기술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게 기술검토 아니에요? 아무리 주민이 요구해도 기술적으로 안 되면 시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렇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기술검토라고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기술검토가 끝난 상황이란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진정서를 집어넣으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 6월달에 지질조사를 해서 갔어요. 지질조사를 해 갔다는 것은 역과 역사이의 거리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역과 역 사이의 거리, 즉, 한남동 국철과의 사이,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오세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빙고역과의 사이, 이런 게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한남에서 지하로 해서 서빙고 역사로 갈 때에는 국철 역사와 같이 맞닥뜨려지는 것이고, 지금 우리 보광동 그라운드2.0으로 오면 역사가 틀려집니다. 군인아파트 쪽으로 해서 지하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역사와 역사이의 거리는 철도에 보면 정해져 있습니다. 몇 m라든지, 몇 km라는 것이오. 그런 걸 해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이 돈에 대해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 돈보다는 제일 좋은 게 기존에 국토해양부에서 낸 안을 가지고 우리 뉴타운지역에 보광동이나, 한남동이나, 서빙고나,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이나, 이 전철이 닿지 않는 곳에 어떻게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가, 그런 전반적인 데에서 예산을 올리더라도 그런 타당성을 검토가 나와야 되지, 보광동 역사 하나 하는데 1억5,000만원이다, 이것은 기존에 하려고 하는 게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필요 없는 돈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그라운드2.0 뉴타운계획을 할 때 거기에 역사를 앉히는 걸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4월달에 신분당선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두산컨소시엄에서 제안을 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제안을 할 때 보광역사가 빠져있었습니다. 보광역사가 빠져있었던 게 2009년 10월달에 구역결정이 되면서, 그러고 나서 올해 선거되고 추진위원회가 되면서 이게 불거지게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말로 논쟁을 벌이자는 게 아니고 두산에서 민간 컨소시엄을 하려면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빠뜨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타당성 조사를 잘 못 했다든가,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것이 빠졌을 때는 대안을 빨리 안 세웠다든가 둘 중에 하나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집행하는 용산구청이 구민의 삶의 질을 등한시 했거나, 안 그러면 두산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오류를 범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지금은 그것이 우리 뉴타운에서 주민이 전적으로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남동이나, 보광동이나, 용산2가동이나, 후암동처럼 전철망이 안 된 곳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했을 때 이 예산이 되겠느냐? 보광 역사로 이미 가는 쪽으로 여론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토해양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그라운드2.0에 하느냐, 아니면 군인아파트 쪽에 하느냐, 이런 소리가 ‘카더라방송’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이번에 예산을 할 때에, 용역 할 때에 좀 증액을 시키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인데요, 참 고생이 많으세요. 우리 용산 주민들이 다 개발해 달라고 과장님 많이 찾아오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참 애쓰시고, 어제도 본위원하고 또 서울시청에 도시계획국장님 만나 가지고 우리 용산 용역 주고, 개발문제 이런 것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어제 새벽부터 가서 본위원하고 애쓰고, 또 남으셔 가지고 또 다른 부서까지, 참 애 많이 쓰셨는데, 또 특히 우리 한남동뉴타운이 잘 풀려야 우리 용산 개발문제가 잘 풀린다고 본위원은 생각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282쪽에 재무활동 해가지고 뉴타운사업과, 일반공공행정, 일반행정,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공공관리사업 그 용역 집행하고 남았던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지난번 회의 때도 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이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가의 보통 80%로 낙찰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낙찰되고 남은 원예산과 낙찰금액과의 차이, 그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불용되게 돼서 이게 불용예산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우리가 다시 잡아서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사실 용역을 줄 때 우리가, 이게 단가가 싸서 불용하는 겁니까? 제대로 안 하고 진짜 실력 있는 그런 데에 줬으면 이런 금액이 남지 않는 것 아닌가요? 부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런 것은 없고요, 통상적으로 낙찰을 한 80% 선에서 하게 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용산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서울시로 반환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그것이 이제 우리 예산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불용돼 갖고 우리 구비 예산으로 잡수익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서 서울시로 주는 것입니다. 반환하는 것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뉴타운이 전체적으로 지금 볼 때 추진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반대민원이 많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몇 개 조합에서는 문제점도 있다고 들리는데, 그런 문제점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일전에도 제가 서울시에 몇 군데 과를 가보니까 용산개발에 대해서 간부들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앞으로 우리 예산을, 앞으로 여러 가지로 용역 발주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충분히, 자주 미팅을 가져 가지고 우리 예산이 헛되지 않게 집행돼 가지고 용산 구민들이 진짜 바라는 만큼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금 청파, 원효로 일대 광역개발계획을 검토하고 계시지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 문제도 어제 서울시 도시관리국장님도 만나 뵈었지만, 지역별로 잘 용역을 주셔 가지고 청파, 서계는 중심지역으로 그 전부터 가기로 한 계획을 잘 살피셔 가지고 그것이 잘 관철되게끔 용역 발주를 좀 하시고, 또 원효로 일부 지역에는 그쪽에서도 상권이 좋으신 데는 중심지역 개발과 또 주거지 개발문제 같은 것을 잘 판단하셔 갖고,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게 관철이 돼야 우리 주민이나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일대가 민감성이 있는 것이 며칠 전에 TV나 일간지에 크게 보도가 되었듯이 그 앞쪽에는 컨벤션이니 뭐니 하면서 크게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왜 이러지 않는가 해서, 용산지역에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수고스럽지만 과장님께서 서울시 관계공무원들 하고 자주 접촉하고, 본위원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같이 과장님과 뛰어서 서울시와 같이 다니면서 협조를 구할 테니까 이번 꼭 관철이 되게끔 이번 용역만큼은 진짜 용역 줘서 돈의 가치가 있게끔 관철시키는데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들어가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번 곤파스로 인해서 공원녹지과가 제일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84쪽에 보면, 가로수보호판 설치에 5,000만원 편성된 이유를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이촌동 쪽에 하수관거개선사업을 2008년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비용으로 해서 관거를 교체하면서 지상부에 인도포장이라든지 수목보호판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9년도말 정도에 이게 준공이 되었었는데 저번에 예산편성 시점이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을 세우려면 2009년도 10월쯤에는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때는 그 돈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보호판까지 안했기 때문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된 그런 사항이 되어서 계속 주민들은 보호판을 빨리 해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겁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작년에는 본예산 때 사업비가 얼마 올라왔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에는 저희 예산이 없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예 빠졌어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왜 빠졌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개량사업을 하면서 부수공사로 하는데 그 비용으로 관거도 개량하고, 그 위에 지상에도 다시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장도 하고 수목보호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부대비용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업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게 5,000만원 지금 된 것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해오던 사업인데 앞으로 이렇게 매년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잘 편성해서 올려서 사업을 하게끔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앞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81쪽 용문동8번지, 아마 원효로 80번지 일대 재건축기본계획입안용역비 기정액이 2억7,000만원에서 왜 감액한 것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당초에 용문동8번지하고 원효로2가 1번지 일대 주민들이 재건축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9년 10월 15일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2억7,000만원을 편성했는데 2010년 4월에 서울시에서 동 구역을 재건축기본구역대상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용역을 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옛날에도 그러면 이런 것 있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썼습니까, 서울시에서 줬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가 재건축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려면 구에서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마 서울시에서 또 하나, 전파연구소 옆에 하나 발표되었지요? 여기 8번지하고, 원효로 또 한군데 있지요, 기본계획 하는 것? 원효2동 전파연구소 옆에, 그게 몇 번지인지 모르겠네요? 거기도 이번에 포함된 겁니까?
권용하위원장대리
팀장님들, 과장님 좀 도와드리세요.
오천진위원
과장님,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용문동 8번지 이게 조합이 설립되어서 5년차로 지금 계속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5년동안 조합장이나 총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오래 끌었다, 그 분들이 빨리 추진해 달라는 그런 얘기를 자주 와서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혹시 우리 구 구청 앞에 철도부지 있지요? 거기 현수막 많이 걸려 있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용 아시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대강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조합에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철도지하화 사업을 하면서 보상이 완료가 되면 조합원자격이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분들은 용문동 8번지에 옆에 같이 있으니까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현재는 특별한······,
오천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으로 기본계획 나왔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을 재개발로 하면 같이 통합되어서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모르세요. 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그게 사업시행인가 때까지 보상이 완료가 안 되면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데 사업시행인가가 언제 날지를 지금 예측할 수 없고, 보상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가 45가구, 50가구 된답니다. “내가 40년 동안 살았는데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만 받기 때문에 많이 손해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 이것 기본계획입안 용역줄 때 그것도 같이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 번,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저희는 이번 용역비는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감추경하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서울시에서 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현재 철도부지 그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검토를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 한 45가구 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게 대응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서울시와 협의를 잘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협조해 주십시오.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세철
오세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90쪽에 문화, 체육시설 등 이용자 셔틀버스 구매 1억5,000만원 편성하셨는데, 버스가 몇 인승 차량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25인승 차량입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먼젓번에 여기에서 설명회 했을 때에는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구매’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말씀 하니까 또 ‘체육’이 들어갔어요.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체육시설 이용자 셔틀버스 구매’ 라고 쓰여 있어요. 특별하게 글씨를 넣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일반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못 타게 되어 있고요, 구민회관을 이용하거나 문화체육시설,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만 타게 되어 있는데요, 다른 민원인들이 구청을 내방할 때 타는 것은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문화체육시설 이용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오천진위원
도로교통법 때문에 마을버스 하는 회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저항,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글씨를 그것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지요? 결국은 버스를 운행할 때는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방문할 때 타고 다니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버스 2대를 사시는데 이것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운행시간, 이용인원, 이런 것은 검토하셨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지금 예산서 책자에는 2대로 되어 있는데요, 25인승짜리 3대를, 5,000만원씩 1억5,000만원으로 해서 3대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좀 줄이고, 배차간격을 30분단위로 하고,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 동 업무보고에서 원효1동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 원효2동에서도 나왔고, 우리가 행정타운을 방문할 때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아마 그게 얘기가 되어서 차 이름을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되어서, 그런 주민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쪽 원효로 청사 때는 접근성이 좋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접근성이 불편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 용산구민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버스를 활용 잘 하시고, 운행시간이나 이런 것을 잘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특별회계에서 거의 121억원인데 지금현재 우리 주차장 107억2500만원이 있잖아요? 잉여금, 수익예치금.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것 지금 결국은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 이 돈은 결국 다른데 전용할 수도 없고 주차장에만 관련해서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빨리 사업을 벌여서 주민들이 주차가 많이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면 딱지를 끊잖아요? 용산구에서도 딱지가 집중적으로 걸리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주차시설이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 데이터를 좀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용문시장 같은 데에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 위에 원효2동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크게 있는데, 이런 107억원 돈을 갖다가 빨리빨리 사업을 벌이셔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되지 않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가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하는 대신에 실질적으로 실현가능한 것부터 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장확충 노력과 또 담장허물기 사업 등으로 주차장확보에 집중하여 노력하고 있고요, 두 번째,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용지등 지하에 건설할 수 있는 장소발굴과 타당성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타구의 주차장건설 확보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는 등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107억 사용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에다 주차선 긋는 것, 사실 그것은 이 107억 돈에서 정말 미미한 돈이에요. 그렇지요?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잖아요? 이것 주차장 해달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일할 사업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107억원 빨리빨리 써갖고 주차장을 확충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게 왜 못 되냐 하면, 용산이 땅값이 비싸서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주차장부지를 확보할 때 공시지가로 밖에 못 사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현시가하고 갭이 너무 커서 부지매입에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그 땅을 살 때 공시지가밖에, 돈을 그 이상으로 못 주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실거래가격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요.
오천진위원
법적으로는 돈 더 주면 안 되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엊그제, 양주 우리 구민휴양소 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구매할 때 실거래가로 줬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은 숙지를 못했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게 사실 용산은 워낙 땅값이 올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 국유지가 용산에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용문시장에도 우리 땅이 있다고요. 거기, 우리 땅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 107억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빨리빨리 주차장을 확보하고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291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에서 제가 초선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 디자인휀스가 어떤 것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모양이 있는 휀스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의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휀스를 이야기할 때 그냥 디자인휀스라고 합니다.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천진위원
아니, 보통 우리 용산구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어떤 것을 디자인휀스라고 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디자인휀스라고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습니다, 휀스를 선택할 적에.
오천진위원
U형 볼라드도 있고, 맨홀도 있고. 그런데 지금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연간단가)에서 기정액이 5억원에서 3억원을 올리셨고, 거의 60%거든요. 그 다음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도 11억원에서 5억원이에요. 45%를 추경을 했어요. 제설대책 2억원에서 1억1,000만원, 이것도 55%. 제설대책은 이해하겠어요. 작년에 워낙 눈이 많이 와서 다 소모했으니까 많이 쌓아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도로포장 유지보수하고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추경에 올리고 본예산에 못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사실 평균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비로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의 물량을 따져보면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올해는 아마 청사 신축비 때문에 많이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3밖에 안되거든요. 사실 추경에 포장공사를 5억을 추가로 요구했고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사실 모자란 형편입니다. 이것 추경을 확보해도 우리가 평균에 비해서 2/3밖에 안됩니다. 보통 시설물 관리하려면 유지보수비가 평균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포장도로는 25억원정도가 되고, 시설물 유지보수는 평균 1년에 16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먼저 번에 2009년도 세입·세출 할 때 본위원이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포장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에서 20억원 올려서 11억원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5억을 쓰고 5억을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행정타운 지으면서 돈이 없어서 끌어서 썼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했지요? 2007년도 것은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2007년, 2008년 우리 행정타운 안 지을 때도 추경예산 많이 잡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5억원 투자되면 동절기 때 땅 못 파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몇 월부터 못 파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제설기간 동안에는, 한 12월부터는 우리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도 다 소모가 되었고요. 추경 예산도 거의 우리가 작업지시 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벽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연간단가니까 모자라도 미리 더 확보하시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녀보면 매일 느끼는 게 도로공사 이런 게 많은데 이런 것을 미리 확보해서 하는 게 어때요? 이제 우리 추경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2차로 다 끝나는데?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비, 이게 뭐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그게 법적인 사항인데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가 매수결정이 되면 2년 안에 매수를 해야 됩니다.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만약에 매수를 우리가 안하면 그 소유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2년 내로 매수를 안 하면?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2년 안에 매수해서 토지보상금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지금 9건이 접수되어 있는데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산 1억원 올린 것은 어디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그것이 2건입니다. 내년 1월달하고 3월달에 우리가 보상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확보되면 우리가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그게 한 60일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까지 나갈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지요? 정리 됐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 치수과도 보면,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이것도 연간단가네요? 우리 치수과하고 토목과는 연간단가로 계약을 하시나 보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지금 추경에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토목과장도 얘기했지만 치수, 하수사업비가 금년도 본예산에 한 절반정도밖에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고, 그렇게 된 사유가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도로분야, 치수분야, 하수분야에 대한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본예산에 적게 책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시설물 유지관리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금년도에 9월 현재까지 내린 강우량이 1,439mm가 왔습니다. 1,439mm가 왔는데 지금까지 기상대에서 30년 1년동안 평균 강우량을 보면 1,344mm입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75mm가 비가 지금 더 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요즘 한번 오면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고, 또 지속적이고 연속적으로 강우가 내리다 보니까 저희 하수도시설물에 그 동안 유지관리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지 못하다보니까 하수도시설물이 곳곳에서 파손되고 주저앉고 이런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3억원이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 저희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최소한 9억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지금현재 손상되었거나 기능이 저하된 하수시설물을 유지관리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가 있는데 그것도 금년에는 비가 자주오고 해가지고 여기 3억원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최소한 4억원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냐 하면, 우리 토목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연간단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추상적으로 잡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번 치수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이 단가가 당초예산 100% 다 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했는데, 아까 토목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현재 각 동사무소 받잖아요? 동사무소가 내년도 예산 잡을 때 지금현재 도로가 어디가 노후 되었다 하면 대충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잡으면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사업계획 짤 때. 물론, 여기 치수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준설비용도 해야 되고, 또 토사 묻힌 것 걷어내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이해하는데, 치수과도 2007년도 2008년도 예산 보니까 그때도 추경예산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 하여튼 9억2,700만원인데 이것 가지면 올해 비 많이 온 것 다 정리되고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얘기하셔야 돼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지금 예산이 최소한 9억원은 확보되어야, 지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온 것도 손도 못 대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까지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김정재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요즘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골목길마다 아스콘이니 뭐니 많이 파여서 보수해달라는데 많이 들어오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과장님,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 우리 용산구 전체를 볼 때 보수유지비가 지금 5억원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포장도로는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은 11억을 다 소모했고요, 지금 추가로 5억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사실 다 뽑아보면 지금 작업지시 나갈 게 5억원 거의 소모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비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포장이 수시로 소파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 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 있어서 긴급복구반에 전화를 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하는 곳이 사실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앞으로 여기 행정타운도 다 완공이 되었고 하니까 본예산 때 이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잡아서 앞으로 사업을 해야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더 이것을 심도있게 생각하고 노력하셔서 본예산 때 적정하게 올려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본위원뿐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이번에 워낙 폭탄 같은 국지성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용산에도 상당히 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치수과 직원분들이 날밤을 새듯 다들 고생을 하셨는데, 치수과에도 지금 사업을 다 추경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아까 잠깐 듣기로는 전혀, 그 사업의 1/4 그런 얘기를,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외에 추경 예산안에 편성된 그 사업비로는 지금 현재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수도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될 것만 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구조물 보수공사에 편성된 3억 외에 6억은 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조물 보수공사에는 최소한 9억원은 있어야 지금 현재 망가진 것, 또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들을 유지보수 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 돈 가지면 충분해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참 걱정입니다. 우리 용산의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치수과든, 토목과든, 우리 부서에서 일하고 싶은 것은 많이 드려야 일을 하는데, 앞으로는 참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치수과장님이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한 얘기지만 본예산 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끔 본예산 때 많이 잡아서, 적정하게 잡아서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304쪽을 한번 봐 주시고,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를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12대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2대, 그러면 이번 추경에는 한 대가 더 올라와 있고,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추경에 한 대 올라와 있고, 추경 편성하고 나서 또 한 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대가 왜 갑자기 생겼어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그것은 한강3동 주민들하고, 동사무소하고, 지역유지들이 너무나 교통 혼잡하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과 구민과의 대화 때도 나오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답사 해보니까 역시 만드는 게 좋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얼마만큼 설치할 계획이세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CCTV관리운영 이 평가에 대해서 서울 시내 25개 구청 중에 작년 말 현재 23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평균 한 구에 35대씩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저희구하고 도봉구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우선 12대를 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CCTV가 있습니다. 우리 8대가 있는데, 이번에 9월말 중에 아마 관리전환으로 5대가 넘어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명년 예산 잡을 적에는 지금 상당히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10대를 더 추가할까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계도·계몽을 위해서 ‘여기는 CCTV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계도 쪽, 계몽 쪽으로 가야지, 단속을 위한 CCTV를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또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는 지역에는 불법 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지역을 우리 교통지도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셔 가지고, 또 어느 지역에는 이게 필요하다, 그 필요한 지역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한번 쭉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야지,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계도용으로 너무 실적 위주로만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특별회계 자체가 다른 용도에 쓸 수도 없고, 또 이런 교통과징금으로 인한 것을 또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보니까 내년도에도 가급적이면 지역적인 상황을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서, 지역을 좀 받으셔서 한 동에 하나씩은 더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한 대 더 설치하려면 계수조정 때 조정을 좀 해 줘야 되겠네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건설교통국에서는 전부 다 본예산 편성을 못 받고 추경예산 편성 때는 전부 다 돈이 필요하시다고 과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과장님, 본예산 편성할 때 연간 사용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제출을 하지요, 예산에 대한?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적에는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전부 뽑아서 예산과에 요청하는데, 요 근래 몇 년 동안 신청사 건립, 그 다음에 복지시설,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절반도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경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경편성을 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구조물 보수공사라든지, 준설공사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렇게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올라가기 전에 “이런 예산들이 필요하니까 의원님, 민원사항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이것 예산 미리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현실적으로 접근을 하시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심의하기 전에 “이런 예산은 이렇게 소요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부득이하게 이것밖에 안되니까 이것을 더 증액편성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의원들한테도 정확하게 내년도 예산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로 어떻게 사용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 내용도 우리가 검토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설비가 관내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연간단가가 있고,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가 있고, 관내 하수도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예산을 만약에 저희들이 이번에 9억원 정도 더 달라고 하셨나요? 6억원 더 달라고 그러셨나요? 추경 때 3억원 외로 6억을 더 달라고 그러셨나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6억이 들어가게 되면 시설비에 총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시설비가 총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12억인데?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18억이 되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18억이 되겠지요? 18억정도 되면 이게 25개구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에, 또 집행에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제가 다른 구청에 회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과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기는 몇 십억씩입니다, 하수도 사업비가. 그런데 물론, 제가 참고로 여기에서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서울시 금년도 지침에 보면 ‘자치구에서 확보하는 예산의 50%를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0억을 편성하면 시에서 50%,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방침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아까 장정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 시에서 교부금을 더 많이 타 올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비 보면 총 12억이에요. 12억이면 이것 연간단가로 주는 거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어떤 공사의 한 지역 하수관거를 보수공사 하는 그런 단기계획이나 장기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한강로 몇 번지 몇 호에서 몇 번지까지의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되겠다, 아니면 보광동 몇 번지에서부터 몇 번지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이제 그런 계획들은 저희들이 단위사업, 단일공사 몇 번지에서 몇 번지까지 하수도 개량공사는 단일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공사를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여서, 착공을 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보통 2개월, 3개월 소요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하수도 같은 것은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테크닉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테크닉을. 연간단가에다가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넣지 말고 미리 단기계획을 잡아서 단위사업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안 잘릴 것 아닙니까? 그런 테크닉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들을 과장님이 잘 판단해 보세요. 왜냐하면 연간단가로 다 묶어놔 버리면 예산 대비 12억이니까 얼마 깎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단위사업으로 후암동이든, 용산2가동이든, 용문동이든, 단위사업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6월달이든, 5월달이든 단위사업 공사 발주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6억이라면 이 포괄예산은 안 들어가고 단위사업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삭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테크닉을 길러 보시라고 본위원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단위사업으로도 사업을 예산편성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으시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 때 와서 예산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을 좀 세분화시켜서 단위사업으로 좀 쪼개가지고 만들어 놓으시면 저희들이 또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다면 그렇게 편성해 드리면 되잖아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고요.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장님도 추경에 3억 올렸는데, 우리가 계수조정 전이니까 예산이 좀더 필요하시다고 아까 얘기를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그 예산 갖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치수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단위사업에 대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본 사업들이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구간을 정해 가지고 전면적인 포장을 할 때는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용산구 보니까 고갯길도 많고, 부분적으로 보수할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단일공사로 발주를 못 하고요. 또 긴급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 연간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지금 장마에 도로가 파손이 돼 가지고 긴급복구 해야 될 상황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를 해 가지고 어떤 일부 짧은 구간에 도로복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구기금으로 간접복구비를 받아놓은 것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 두루뭉술하게 뭉뚱그려서 넣어놓지 마시고 내년도에는 기금에서 간접복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한계점이, 지금 2년 거치 인가요? 2년 정도 후에 간접복구 할 수 있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도래되는 그 기간 안에 그 공사 구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것도 복구기금으로 사용을 하시고, 그냥 포괄예산으로 다 드리니까 토목과에서 그 많은 것 가지고 다 사용하시려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좀 쪼개가지고 주민들한테, 또 동장들이 적출보고를 해 가지고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암동 같으면, 아니면 용문동 같으면 ‘용문동 몇 번지 몇 호 일대 외 몇 개 지역’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하나 쪼개가지고 미리 전년도에 적출보고를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것을 묶어가지고 동단위로 단위사업으로 발주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년에 가가지고 다른 각 동의 의원님들이 “우리 동네 몇 군데에 도로포장 했느냐?” 물어봤을 때, 어떤 데는 10군데, 어떤 데는 5군데, 어떤 데는 3군데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것을 토목과 직원분들이 수고스럽지만 그것을 다 취합을 하셔 가지고 단위사업으로 발주하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내년도에는 세분화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그렇게 동단위로 예산사업을 딱 하나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발주를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도 함부로 “이것은 그 지역에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삭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도로복구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라든지 긴급을 요하고 할 때는 그렇게 복구를 해 나가시고요. 그래서 연간단가에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단위사업으로 쪼개보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은 몇 도에서 포장이 이루어집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보통 상온이라고 그러는데, 상온이 영상 4도 이상.
정호
장정호위원
아, 그 얘기가 아니고 고도편차를 몇 도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로에는 전부 다 아스콘이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 구배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구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글쎄, 그 기준은 있긴 있는데요,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누가 아시는 분 없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 맞게끔 건물들이 형성돼 있어 가지고 현황도로 대로 포장한 경우가 많습니다. 종단구배가 7%부터 10몇%까지 기준이 있습니다. 횡단구배는 2%로 잡고요. 그런데 종단구배는 사실 지역에 따라서 포장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건물들이 기이 형성 돼 있기 때문에 거기 형태에 따라서 포장을 하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동단위로 제가 다녀서 보면 말이지요, 이 구배가 아주 가파른 데가 많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를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긴급하게 미끄럼방지 포장을 또 했어요, 덧씌워가지고. 입혔잖아요? 입혔는데, 이게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글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몇 개월 안 가고 다 없어져요. 더 미끄러워져요. 그 다음에 도로 구배가 높을수록 비가 온다든지, 눈이 왔을 때는 차 자체가 제동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콘크리트로 하게 되면 제동력은 좀 생기지요. 그런데 먼지가 많다는 단점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무조건 다른 지역에는 콘크리트 포장했으니까 우리 지역은 아스팔트로 해 달라, 아스콘으로 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도 구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포장을 하지, 안 그러면 차량이 미끄러워서 사고 나는 게 지금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했을 때 콘크리트 포장,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예산을 지금 아스팔트 포장은 8억4,000만원, 콘크리트 포장은 3억1,0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아닙니까? 기이 쓴 예산도 물론 포함한 얘기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지금 우리가 추가예산에 대해서는 다 세부내역으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5억에 대한 것은 벌써 확정이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어제 용산2가동에 회의 때문에 갔는데, 거기 구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치수과에 얘기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려다가 지금 아직 못 했다고 아마 동사무소에서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치수과에서 연락 받은 것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하수도 매몰돼 가지고 다시 복구하면서, 용산2가동에. 그것 아스콘으로 공사하려다 지금 중단시켜놨지요?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용산2가동 주택가 골목이 굉장히 가파른 골목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45cm 하수도관이 파손돼 가지고 그 당시에는 태풍이 올라온다 그래서 긴급 가복구를 해 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를 묶고 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은 눈이 오고 하니까 미끄럽더라. 그러니까 콘크리트 포장으로 바꿔 달라.”고 해서 지금 굴착한 자리를 가복구만 해놓고 지금 포장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동장한테도 지역주민들이 누구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 달라고 그러고, 누구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 아스팔트 포장을 해주면 나중에 또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 달라고 해서 뜯어야 할 테고, 또 주민들이 일부 요구하듯이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면 또 다른 주민들이 아스팔트 포장 해달라고 얘기하면 또 뜯어줘야 할 테고요. 그래서 지금 동장도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간부회의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내가 동장한테 “그러면 주민들한테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 달라는 대로 해주마.” 그랬는데, 지금 장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도로에는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어떤 도로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고속도로에도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론상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내구성이 아스팔트 포장보다 수명이 길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면도로 같은데 아스팔트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을 어떻게 구분해서 시공을 하냐면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은 레미콘을 타설해 놓고 가만히 두면 양생이 돼서 굳기 때문에 나중에 차량통행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 같은 경우에는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롤러입니다. 롤러가 저희들 도로 종단구배가 한 16% 이상 돼 버리면 롤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굴러가야 되는데, 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급한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을 해 주고 싶어도 롤러 장비가 타지 못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콘크리트 포장을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도로에는 아스팔트, 어느 도로는 콘크리트로 포장을 해 준다는 기준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뒷골목에 콘크리트 포장을 해 줬어요.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되고 노후되다 보니까 부스러지고 먼지가 나니까 전부 다 아스팔트 포장을 해 달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아스팔트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소위 거기에 덧씌우기를 해 주고 있는데, 덧씌우기를 해 주면 깨끗하고 소음도 적고 좋지요.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마찰계수가 적기 때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그런 부담이 있지요. 그래서 요즘 공법으로 미끄럼방지 포장을 해 주는데, 그것도 내구성이 오래 가지 못해서 자꾸 부스러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이것을 해도 문제가 있고, 저것을 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우리 치수과장님이 옛날에 토목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법적근거도 잘 아시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런 어느 정도 구배가 이루어지는 도로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도 콘크리트 포장을 유도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차량을 통행한다든지, 아동들이 내려간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미끄럽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이 지역에는 이번에 용암경로당이 새로 신설이 됐고, 또 용암청소년공부방, 또 어린이도서관이 신설됐던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절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동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일단 상의를 해 보시고, 지역주민들이 본 의원들한테도 엊그제 동정보고 할 때도 많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얘기가 “다 가서 투표를 해 오든, 여론을 딱 조성해 갖고 그 집 일대에 있는 사람들 사인 다 받아갖고 와라. 그러면 아스콘이 됐든, 콘크리트 포장이 됐든 해 드리겠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접근하실 때 사전에, 본위원도 4대 때 이렇게 활동할 때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스콘으로 포장하려고 하는데, 어느 분들은 “콘크리트로 해 달라.” 콘크리트로 포장 해 갖고 전부 다 밑에 다지기까지 다 해 놨는데, 갑자기 또 “아스콘으로 해 달라.”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런 품종을 바꾸려하지 마시고 사전에 한번 물어봐서 접근해 주시면 효율적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사업을 했다가 중단시켜 버리고, 중단되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라고요. 우리 토목과장님,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김철식위원
한강로 40번지에서 용산역 도로구간 인도설치 건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철도청과 지난번에 통신상으로 협의를 한번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통신상으로 하지 마시고 대면을 해서 협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일정을 잡아서 서면으로,
김철식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위원도 참석을 하겠습니다. 철도청 부지인데, 지금 쓰지 않고 있는 부지예요. 거주자우선주차 라인 옆에 있는 것, 과장님 모르세요? 제가 팀장님인가, 주임님인가, 담당 직원하고만 대화를 해서 그러나? 과장님 모르시는구나. 지금 한강로 40번지에서 용산역 구간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 없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그 도로가 한강로 주민들, 그 다음에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인데, 차도만 있지 인도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4, 5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가 없이 주민들이 차도로 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 담쪽으로, 철도청에서 방치돼 있는 부지들이 쭉 있어요. 숲이 무성하고 그러는데, 그 부지를 우리 용산구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로 활용했으면 해서 지난번에 직원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과장님이 챙겨보시고요, 철도청 직원하고 직접 대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일정을 잡아서 위원님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조금 앞서 오천진 위원님이 셔틀버스 구입 시 이용자에 대해서 수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셔틀버스를 구입할 시, 문화예술회관과 보건소 이용자만 셔틀버스 이용이 가능하고 구청 일반 민원인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위반 등으로 해서 보건소 이용자와 문화예술회관 이용자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철식위원
토목과장님, 추경에 이촌동길 포장도로 보수비용 들어갔습니까? 서부이촌동 S오일 주유소에서 현대 한강아파트 입구까지 포장도로 보수하는 것 혹시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 벌써 작업지시 나갔는데요?
김철식위원
작업 완료됐어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오. 우리가 업체에 일을 시키려면 작업지시를 시키잖아요?
김철식위원
아, 작업지시 나갔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촌고가차도 보수공사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용역비만 5,000만원이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철길 옆 고가도로 얘기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작년에 정밀점검을 했는데, C등급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A, B, C, D, E등급까지 있는데요, E등급은 완전 철거고, D등급은 급히 보수를 해야 되고, C등급으로 부분적인 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C등급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2005년도에 거기가 아마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가벤트도 설치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약간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설계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이것 보수비용까지 해서 5,000만원인줄 알았더니 용역비만 5,000만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5,000만원 가지고 보수비 안 됩니다.
김철식위원
용역비만 가지고 5,000만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으로는 5,000만원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김철식위원
자율방범대 17개 지구대 운영 지원금이 약 4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월 40만원씩 지급됩니다.
김철식위원
혹시 사고 난 자율방범대는 없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별도로 자율방범대원들 보험을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것 그러면 40만원이 보험입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아니고요. 우리가 80만원을 작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자율방범대원 한 500명 가까이 보험을 들어드렸습니다.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요. 이것 40만원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김철식위원
40만원 지원과는 별도로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그러면 17개 지구대 자율방범대가 다 전부 운영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김철식위원
지금 자율방범대에서 40만원 사용하는 영수증은 처리하고 있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산 받습니다.
김철식위원
정산 받고 있습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할까요?
김철식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동사무소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지원금으로 예산만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감사는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이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서 안 하고 동사무소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동사무소 자체에서 하더라도 이것 구청예산인데 구청에 보고 안 올라가나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일지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서 다 하고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나중에 필요하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잘 하는지 이런 것을 갖다가 관리감독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안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지원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돼 있네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지요. 구청에 보면 취합하는 그런 비목 예산은 어디가 적합하냐를 하다 보면 실제 운영하는 데하고 예산 편성하는 부서가 다른 게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지원금이 자치행정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렇게 가도 됩니다. 갈 수도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지원만 하고 감사는 안 한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예산만 동사무소에 전도하는 형식으로,
김철식위원
그렇다면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조금 전에 김철식 위원님하고 장정호 위원님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연간단가로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받습니다. 그것은 단위사업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연간단가로 해서 하시더라도 이면도로 같은 데는 단위사업으로 연구를 하셔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시라는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 예산,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구민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 부분은 계수조정 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기 제출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과 본 수정안을 합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권용하 위원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권용하 위원입니다. 정회중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이 완료된 기금재원의 재분배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 및 민선5기 출범에 따른 주요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등으로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를 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삭감액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의정활동지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정과제 연구용역비 45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예비비 편성, 예비비, 예비비 42억2,113만1,000원 삭감,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종합행정타운건립 재원조성, 기금전출금, 종합행정타운건립 기금전출금 1억2,000만원 삭감, 가정복지과 예산,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구)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공사 3억8,707만6,000원 삭감, 청소년시설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구)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비품구입 6,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부서기본경비, 여비, 국내여비, 직원여비 450만원 증액, 총무과 예산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전용보일러설치(체력단련실, 식당) 5,000만원 증액,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용산구청 간판설치, 4,500만원 증액,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사 보수공사 2,500만원 증액, 구청사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청사 에너지효율화사업 25억원 증액, 자치행정과 예산,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후암동청사 리모델링공사비 7,730만원 증액,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후암동 민원실 및 자치회관 사무기구 구매 4,300만원 증액, 주민센터 물품구매 1,000만원 증액, 교육지원과 예산, 영어캠프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영어캠프 위탁운영비 1,000만원 증액, 학교환경 개선사업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2억원 증액,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보조금반환,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한시생계보조금 반환 3,767만1,000원 증액, 보조금 반환, 반환금 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한시생계보조금 반환 1,883만6,000원 증액, 사회복지과 예산, 경로당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한강로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재관리,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남이장군사당제 지원 800만원 증액, 뉴타운사업과 예산, 뉴타운개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청파·원효로 일대 광역개발계획 검토 용역비 3억원 증액, 공원녹지과 예산,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가로수 유지관리비 3,640만원 증액, 마을마당 주민쉼터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한남동 주민쉼터 확장사업 1억3,500만원 증액,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생활체육 시설물 정비·확충사업 5,200만원 증액, 토목과 예산, 포장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포장도로 유지보수(연간단가) 2억원 증액,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로시설물보수 3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6억원 증액, 치수과 예산,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액 111억654만9,000원 중 47억9,270만7,000원을 삭감하고 47억9,270만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예산중 주차장관리, 예치금,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 4,000만원을 삭감하여 교통지도과 예산 불법주·정차단속,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설치 4,000만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에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네,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측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