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용산구의 발전을 위해 뚜렷한 소신과 행정 철학으로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성장현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손병현 의원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해서 오늘의 제가 이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한없는 지도와 용기, 그리고 힘을 주신 지역구민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민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것은 봉사를 하는 것이요, 봉사를 한다는 것은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축복을 용산구 구민에게 다시 되돌려 주기 위해 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산구 재정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산구 구민이 세계 속의 어느 도시보다도 행복하고 수준 높은 복지정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구 재정확충이 우선되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켜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땅값이 비싸 지방세의 수입원이 증대되거나, 부자나 기업이 많거나 부가적인 소비가 많은 지역일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이 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용산구청의 행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서울특별시 산하 25개구 중 유일하게 이태원 관광특구와 용산전자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더더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유리한 지역입니다. 용산전자상가는 1970년대의 용산청과물시장에서 1987년 전자상가로 조성되어 4,000여 개의 소점포가 입점하여 연간 매출 약 3조5,000억원에 연간 이용인원 1,260만명에 육박함에도 아직까지 전통적 복합상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적 복합상가를 인접지역인 이촌동의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하여 강남의 코엑스몰, 센트럴시티 등과 같이 새로운 형태의 복합상가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관광산업은 고용창출과 현금수입 효과가 높은 대표적인 21세기 산업입니다. 관광객 1명을 통해 벌어들이는 돈은 중형차 1대 수출보다 높고, 관광객 26명이 증가하면 일자리 1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관광객에게 채워줄 수 있는지 지향점이 뚜렷해야 하며, 새로우면서도 기획된 문화상품과 365일 재미있는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접근성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 소재 인사동은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방문이 하루에도 수만명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이태원 관광특구도 외국관광객과 내국인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타 지역보다 특별한 특화사업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순환버스도 시급히 운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직시하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용산구청이 협력하여 용산전자상가와 이태원 관광특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용산구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 서부벨트 도시계획 및 재개발 관련 집행부의 입장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은 하루가 다르게 국제도시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며, 큰 희망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용산구의 서쪽지역인 서부벨트 즉, 서계동, 청파동, 효창동, 용문동, 원효1, 2동은 용산개발에서 소외되고 도시개발도 지연되고 있으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용산구청마저도 이태원으로 이전하여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지역구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어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여 용산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용산구청에서도 서계동 및 원효로 일대의 새로운 도시재정비를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 서울시에 주거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였고,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2007년 6월 29일부터 2010년 6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고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제한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문제점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것 같아 심히 걱정스러워 질문하오니,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등에 대한 집행부 측의 대책을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더 좋은 세상’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직업훈련이나 일자리와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환경문제의 대안도 제시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원효로4가 118의 20번지에 ‘더 좋은 세상’이란 사회적기업을 유치하였으나 출범당시부터 과연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문제와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설치된 기업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세상’ 사회적기업이 위치하는 곳은 원효2동 일대의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비가 오거나 흐리고 바람이 불 때엔 심한 악취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이 뜨거운 여름철에도 창문을 열수 없고, 인근지역을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불편과 불쾌감을 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정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과 지역주민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시설물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주민들의 생활이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시급히 시설물 일체를 이전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더 좋은 세상’의 사회적기업은 지역주민들과 소외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업인데 과연 용산구 지역주민들에게 공정하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특정집단의 압력에 의해 지역주민 또는 타 지역 특정인에게 일자리가 제공되었는지 정확히 밝혀주시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 일자리가 제공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근절하여 사회적기업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하고,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특정집단 및 특정인에게 부적정하게 일자리가 제공되는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특정분야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용산구 주민의 복지향상 및 편의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고, 위원은 편향적 정치사상이나 편협한 사고를 갖지 아니하고 진정 용산구 주민을 위해 활동하는 위원이 위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용산구에는 약 63개의 위원회에 약 869명의 위원이 위촉되어 있지만 주로 비전문가와 한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거나 특정집단을 옹호하는 자가 위촉되어 있는 실정이며, 많지 않은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하여 구민의 혈세가 특정집단을 위해 지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타부서와 중복된 위원회와 행정환경 변화로 인해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존속기한이 지나면 자동폐지 되도록 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 난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편향적 정치사상이나 편협한 사고 또는 비전문가는 해촉하는 등 획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5만 용산 구민 여러분! 본의원은 우리 용산구의 진정한 발전과 복지용산건설을 위해 용산구의회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새겨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